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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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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韓日 갈등,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의지 충분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일한의원연맹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우리는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다"며 양국협력을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및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한일관계가 순조롭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고비가 이어지던 시간"이라며 "역사문제에서 시작된 양국 갈등 양상은 과거 양국관계가 그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도 건드리지 않았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협력에 균열을 만드는 지경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행히 양국에 각각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양국은 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서만 찾았던 것은 아닌지,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 반성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과 해법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협력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 위원장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징후와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한일 간 경제·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며 "핵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며 "오늘 합동총회의 논의가 한일 양국을 둘러싼 현안을 두루 감안해 우리의 50년 전통에 걸맞은 진지하고 깊은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일본인 2명에 대한 추모의 뜻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마음을 표해준 일한의원연맹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를 빌려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사고를 당한 사이타마현 출신 18세 여성분, 훗카이도 출신 26세 여성분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2022-11-03 15:40: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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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기간에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공직에서 국민 감정도 따라가지 못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 하동군의회 소속 군의원 11명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당일과 지난 2일 연수를 떠난 군의원과 관계자가 복귀했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외유성 연수', '높은 경비 책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 구청 주민자치과 소속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도 지난 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 등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 일정에 고수동굴 탐방, 청풍호 유람선 탑승 등 관광성 상품이 다수 포함돼 빈축을 샀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애도 기간 중 단체 회식, 과도한 음주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나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출장도 자제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술을 곁들인 저녁 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경사노위 측은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고 저녁을 먹는 자리였으며, 김 위원장은 술잔을 받아만 놓고 마시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역구 당원들과 지난달 30일 워크숍을 가서 술자리를 가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려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지난 1일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무부처장과 기초단체장임에도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설화까지 겹치며 참사 수습과 재발 방치책 마련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따가워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언행 주의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 자제 ▲음주행위, SNS 글 자제 등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022-11-03 15:3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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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퇴진 압박..."자리 지킬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책임 추궁을 넘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인사청문회부터 이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은 '파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무장관으로서 참사에 책임지기는커녕 자리를 지키려는 뻔뻔한 버티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 보좌를 우선하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이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공직 재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은 경질되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 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거쳤다. 일례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2003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미군기지 침투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놨다. 박근혜 정부 2대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수장이었던 강병규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장관으로 임명된지 한달도 안 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후임 장관이 임명되자 사퇴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고 발생 후 당시 진도 팽목항에 136일 동안 머무르며 진정성 있게 사고를 수습했고 이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도 도전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안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설화를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했으나 김두관 의원이 3일 공개한 이태원 생활인구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엔 작년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나,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늑장대응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논란이 컸던 경찰국 설치 취지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책임론이 경찰을 넘어 이 장관에게 향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용산서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론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은 수습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면 본격적으로 문책 범위와 책임 범위가 논의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11-03 14:3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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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민주, "패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에 대해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어떤 실익도 없는 군사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며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회의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북한이 오전 동해와 서해에 걸쳐 최소 10여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탄도미사일 1발은 공해 NLL 이남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떨어졌다"면서 "또한 강원 고성 일대 동해상 완충구역에 100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오늘 아침에도 중장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UN(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과 매일 아침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군과 정부에도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화를 위한 대화, 3축체계 강화,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들여올 수 있는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 도발을 당장 멈춰달라.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1시간 뒤인 오전 8시39분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쐈다.

2022-11-03 13:4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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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위원도 자료 못받아...與 국조 협조해줬으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곧 (여야) 원내수석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주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열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고 자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하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동의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엔 "유가족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다.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시국에선 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의힘에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3 10:5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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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신속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견된 참사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 체계가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으로 대응해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임계점이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아야할 자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면서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요구할 뜻도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0: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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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7.2만명 몰려…지난해 2.5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명에 지난해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는 데이터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일 서울시로부터 이태원의 생활인구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생활 인구수는 7만2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해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집계한 수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태원 일대에 몰린 인파는 최근 6년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역대 최다였으며 참사 발생 직전인 밤 10시에 집계된 생활인구 집계 데이터 역시 밀집도도 최고였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달라 책임회피 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던 2017년 같은 시간 기준 7만1601명보다도 840여명이 더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5배 이상 인파가 몰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밤 10시에는 밀집도가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핼러윈 축제에서 밤 9시~10시 전후가 가장 붐볐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예고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이 있었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인파가 몰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본 정부의 시각은 판단 착오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후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등 책임회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이전에 벌써 각종 언론 보도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과거 객관적 데이터와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대규모 운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다시 한번 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11-03 10:21: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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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미사일 추가 도발에 '긴급 당정협의회' 취소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군 당국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 논의를 예정했으나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7분 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사일 도발) 대응을 해야 하는 인원들을 여기(국회에) 부르는 게 안 맞아서 일단 대응부터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수습되면 바로 해야 한다"며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상황을) 봐가면서…"라고 답했다.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회을 통해 전날(2일)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신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현안 보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2022-11-03 09:2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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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태원 참사 고충·민원 상담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민원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참사 이후 사고현장에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 및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분향소 인근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배치하고,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통합창구인 '국민콜110'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실종 신고 접수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상담 ▲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합동분향소 문의 등 국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11월 1일까지 총 413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119)·경찰(112)로, 비긴급 사항은 유관부처·기관 안내 후 연결해 신속하게 상담을 처리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관련 민원 증가 추이, 안전관리 미흡사례, 사고 예후 및 기관대응 내용에 대한 민원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해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데이터 등을 실시간 분석,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회적 재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원 등의 신청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 관련 의료·장례지원 요구 등은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해 처리하고, 사고수습 및 안전 관련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신속한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큰 비극에 국민권익구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권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02 15: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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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녹취록 공개에, 여야 애도 넘어 진상조사 강조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며 신고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애도와 수습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사고 당일(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저녁 10시 11분 신고까지 총 11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부터 '압사'란 단어가 언급되는 등 시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쇄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에서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안)과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전봉민 의원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주무부처장, 기초단체장에 있다며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날(1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치고 대응 방향을 선회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 후 경찰 대응 미흡 ▲경찰청 시민단체, 언론 동향 보고 대외비 문건 작성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책임회피성 발언 ▲정부의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한 참사 분향소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날(1일)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만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달리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턴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1-02 15:11: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