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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LH 전세임대주택 3명 中 2명 계약 포기..."지원 한도 높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따라가는 못하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LH는 4일 기자와 통화에서 "LH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임대 정부지원단가 인상을 정부 부처와 지속 협의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4 06:0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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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예고…여가부 폐지 등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여당이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결론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나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우려를 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용적으로 검토된 것을 확인하고 조율을 거쳐 말하는 게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조율된 안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과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당정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연말·연초에 회식 등으로 택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심야에 한정한 탄력 호출료 확대(택시 기사 심야 운행 유인 향상) ▲새로운 모빌리티 및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심야 택시난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재 해제,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 인상, 올빼미 버스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여당과 논의한 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

2022-10-03 17:0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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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육아휴직 부정수급액 4년간 65억…男 부정수급 2년새 女보다 많아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증가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총액은 6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정부는 근로자에 통상 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가운데 남성은 2만9041명(26.3%)에 이른다. 2011년은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2.4%에 불과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율 역시 2018년 17%에서 2020년 26%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467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액은 28억410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848건(36억9922만원)인 만큼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 적발은 61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 기준으로도 2020∼202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2020년의 경우 남성은 8억4234만원, 여성은 8억1059만원이었다. 2021년 역시 남성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은 7억2000만원으로 같은 해 여성(5억5000만원)의 1.3배를 웃돌았다. 특히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2018년(248건, 8억9000만원), 2019년(279건, 14억4000만원)까지 늘었지만, 2020년(187건, 8억1000만원), 2021년(134건, 5억5000만원)은 줄었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처벌 기준 상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4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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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조오섭, LH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 23건…"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성희롱 등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까지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8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 2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전체 82%인 19건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이에 대해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 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로 사실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33: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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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조직 개편' 예고…尹 정부 국정 동력 확보·경제 회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경제 회복도 꾀하기 위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는 셈이기도 하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뿐 아니라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 국정감사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는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택시 기사도, 택시를 타는 승객도 국민이다.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마주하는 도전 과제들이 복합적이고 엄중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심야 택시 승차난 문제와 관련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감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 민생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5:0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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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개천절 맞은 정치권...與 "무한책임"·野 "혼신의힘"

제435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여야가 힘을 합쳐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천절인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국민께서는 분명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면서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야당이 민생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난을 이겨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도 순탄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고 운을 띄웠다. 안 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할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인 채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며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취임 5개월도 안돼 24%로 떨어진 국정지지도는 싸늘한 국민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국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절실하게 되새겨야 할 곳은 이 나라 정치권"이라며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권 탓, 전 정권 탓, 언론 탓, 국민 탓, 남 탓 싸움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당 권력자의 심기와 눈치만 쳐다보느라 더 날 선 말로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들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 노란봉투법, 쌀값안정, 물가와 부채대책, 사회적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 산적한 평화, 민주, 민생 정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다시 한 번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0-03 14:2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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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2017년 대비 72배 증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국민이 3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4300명에 불과했는데, 5년 사이에 약 7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 적용 받은 인원의 경우 30만9053명이다. 과도한 세 부담 방지 차원에서 종부세는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비율 300% 상한)가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종부세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최근 5년간 7.19배 늘었다. 이는 세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국민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등 일반 비율이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김상훈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 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이었다. 같은 해 중과 대상자는 14만7222명이었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도 기본 세율 대상자는 4만9367명, 중과는 1만2991명이었다. 2020년(기본 12만6648명·중과 1905명) 또한 기본 세율 대상자가 중과 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 받았다. 한편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 세액도 2017년 5억1000만원에서 2018년 13억3000만원, 2019년 453억6000만원, 2020년 648억원, 2021년 2418억원까지 5년간 467.8배나 늘었다.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해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 계산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55: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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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대책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 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7년 사이 7배 넘게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해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단 예산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현금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자들이 카드 납부자들의 부담까지 같이 짊어지는 것이라몇 카드 수수료 지역가입자 부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면서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4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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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 조사 통보에 정국 냉랭...與 "감사원 존중" VS 野 "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통보했고 30일엔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수사·감찰 기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대단히 무례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감사원 측에 밝히고 비서실과 참모와 상의해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보복을 위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표적 감사를 한 것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김영배·고민정·김의겸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듯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통보를 한 사실과 질문서 전달 과정을 밝히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3 13:4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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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관전 포인트는…尹·文 '책임론' 공방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올해 국감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국감에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안 입법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 삶이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한 '책임론'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부터 전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현재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가 촉발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민생 대책 미흡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할 방침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논란과 김 여사 관련 의혹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보여주기식 평화쇼'로 규정한 뒤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정부가 부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장관 국감 출석 문제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시도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최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같은 경찰 수사 현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0-03 13:29: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