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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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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주당, 정권퇴진운동 전문 정당인가…치졸한 정치 그만두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이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참사 때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적 있냐"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 지르고, 그것을 방패 삼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대회 가운데 민주당 조직도 대거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린다는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냐고 되물은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재명 선대위에서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이심민심 (대표로서) 81대의 버스를 동원했고, 민주당도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 퇴진 운동 전문 정당인가.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 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경찰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국정조사 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손발을 완전히 묶었고, 이제는 경찰 수사를 못 믿는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국정조사를 날치기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나. 누가 상식이고 몰상식인지 현명한 국민이 가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 기회로 사고 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 공유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7 11:3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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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위기에…당정 '대환대출 활성화·자동차 보험 인하'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경제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 완화 대책이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를 갖고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조치에 나선 데 따른 민생 부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리가 0.5%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히 어려운 서민, 가계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역시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라며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 금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12조원 규모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여·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김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시점이 내년인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 관리해 국민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건 빠른 시일 내 추친토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11-06 15:46: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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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구의원들 "박 구청장·輿 구의원, 진상규명 즉시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10·29 참사 당시 용산구청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백준석 구의원을 비롯해 김형원·윤정회·장정호·함대건·황금선 구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부상자께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삼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왜 이태원에서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정부와 용산구청이 어떤 자세로 참사에 대응했는지, 의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께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전 대책회의에 불참하고 축제가 아닌 현상이란 언사로 국민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청 사전대책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 세부계획서와 회의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안전대책은 수립돼 있었는지, 용산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의 안전과 직결된 소관 부서들의 협력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정말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해 구의원 6명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서명하지 않아 의회에 계류돼 있다"며 "의회는 집행부의 조력자가 아니라 견제, 감시하는 게 본연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를 통한 조사와 더불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의회 의장은 하루빨리 서류 제출 요구서에 서명하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설치에 즉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2022-11-06 15:37: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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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회 현안 질의에…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예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안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현안 질의에는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과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7일) 회의에 여야 합의로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 출석을 요청했고 세 명 모두 현안 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출석 요구에도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해야 했던 이임제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사는 이들이 7일 오후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 12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6 15:03: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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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는 필연"...정부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13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위원장, 이성만 대책본부 부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셀프 수사로 참사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를 두고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다.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 제대로 된 현장 통제, 관계기관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질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할 의무가 정부, 국회에 있다"고 덧붙이며 국회 차원의 고강도 진상규명 시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참사 당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대책이 없었던 이유 ▲용산구청장의 사전 대비와 현장 조치 여부 ▲당일 다산콜센터 접수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06 14:5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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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K-칩스'법 국회에 석 달째 잠들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케이칩스(K-Chips) 법'은 국회에 석 달째 계류돼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특위의 결과로 지난 8월 4일 '케이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케이칩스'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통과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특별조치법에서 담지 못했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히, 지난 1월에 담지 못했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 신설해 반도체 인력 수급이 시급한 업계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연장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케이칩스법'은 국민의힘 특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김주영, 박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 정기국회 처리에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의 문턱인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양 의원을 필두로한 특위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인력에 대한 52시간 탄력근로제 제외 요구를 법안에 담지 않고 발의했으나, 산자위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에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포함해 시민단체나 지방 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께서 발의한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에서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제 생각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케이칩스법' 통과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시급하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주요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 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국토부 장관이 협의권자가 돼 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가 유리하게 될 수 있다.

2022-11-06 14: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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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 수습 '정치 공세' 방어 총력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정부 책임 규명' 차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자체 특위 구성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는 '정치 공세' 방어까지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원인 규명·경위 파악부터 사고 희생자 및 부상자 지원 대책 점검,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차원의 법적·제도적 안전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특위도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함께 심리치료·재난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먼저 위원장은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이다. 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조은희·서범수·정희용·최연숙·박성민 의원 등이다. 당 정책위원회와 소속 의원들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치 차원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먼저 정책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정우택·김기현·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집중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 관련 일정도 밀렸다.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회 인선 논의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구성 이후 공식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무감사를 통한 당원협의회 정비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당력 결집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별 현장 비대위 일정도 중단됐다. 이 밖에 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야권 공세 방어에도 집중하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6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맞섰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장 원내대변인은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근거로 내세운 경찰 셀프 수사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경찰 수사에만 기댈 수밖에 없게 된 점을 꼬집은 셈이다. 한편 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정부 책임을 묻는 촛불집회가 열린 데 대한 경계감도 표시했다. 특히 촛불집회에 민주당 일부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권 퇴진론으로 확산할지 우려한 것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보도 등에 드러났다"며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는 추모이지, 결코 추종의 기회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시위, 집회, 비판은 존중될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거짓 정치 선동의 가짜 자유는 없다"며 "지금은 사태수습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2-11-06 13: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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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단기간에 수직하락 정권...앞으로 나올 수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을 끝내는 소회로 "이토록 단기간에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안기고 국격을 수직하락시킨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 나아가 세계 정치사에 존재했거나 앞으로도 나올 수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사 참사', '굴욕, 막말 외교'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 경제는 대내외 위기의 파고가 매우 가팔라졌음에도 정부의 속수무책 무능한 대응으로 민생이 더없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국민 곁으로 미사일을 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고 날이 갈수록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는 극한적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급기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면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참사 수사를 명분 삼아 평소 눈밖에 있었던 경찰만 손보는 기회로 삼을 기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물으며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그리고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중 자신의 반려견 토리에게 준 인도 사과와 대통령 임기 중 마트에서 색깔 논란을 일으킨 아오리 사과를 빼고는 진짜 사과다운 사과를 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사과는 유무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과는 제때에 했는가, 무슨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즉 시점과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며 무한책임지는 자세"라며 "그것이 수습과 규명의 첫걸음이자 재발 방지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사법적,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6 12:0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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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흥국생명 사태,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사태와,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 이 대표는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대대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 조기 상환을 연기한 콜옵션 포기 사태로 해외 채권 시장이 국내 기업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2022-11-06 10:4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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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청 항의 방문..."권한만큼 응당 책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미협조에 항의하며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가진 권한만큼 응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본부장은 맡은 박찬대 의원, 행안위 야당 측 간사 김교흥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찬대 의원은 "(행안위 측에서) 진상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가 여러번 있었는데, 비협조적이었다"면서 "한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자료 협조 요청을 했고 일부 자료는 제출 받고, 일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주 월욜일에 행안위 현안질의가 오후 2시부터 있다. (그런데) 전혀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본부와 행안위원들이 엄중히 항의해서 대부분의 자료는 받기로 했다. 중요한 1~2건의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답을 준다고 한다. 자료를 받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유가족과 국민의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해서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교흥 의원은 "(당시) 기동대 배치 현황, 마약 관련 대책 회의 (자료), 112 (신고 내역 중) 11건만 공개되고 68건이 자료가 안 나왔다. 그 녹취록을 요약본으로 주기로 했다"며 "CCTV가 문제인데, 서울지방경찰청이 갖고 있지 않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상태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용산구청에 자료요청 해둔 것 바탕으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참사가 벌어진 이후 전후 시점에 구조 요청이 있었고 112에 신고가 됐는데, 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그와 관련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경찰 지휘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어떻게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 늦게 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청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그에 준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주) 월요일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03 17:49: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