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심의 돌입...'정부 정책 뒷받침' VS '민생 예산 복구'
여야가 이번주부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제출한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서 10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에 반발하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은 '민생 외면, 미래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 특권 재벌 보호'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 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화폐처럼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업,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등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라고 반무하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크스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민생예산 마저도 또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해서 안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는 것을 두고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예산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인 준예산 편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으므로 여야가 얼어붙은 정국을 뚫고 협치를 이뤄낼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