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다음 총선에 개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에서 개헌을 하자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제안했다. 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이 대표가 던진 화두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도약이었다. 이 대표는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으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