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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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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명칭 논란' 인권위 국감, 민주 "사고→참사, 사망자→희생자"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두고 2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고 대응 미흡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합동분향소의 명칭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됐는지 아는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게 인권위가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합동분향소가 명기됐는지 아는가.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 인권위원장으로 정부에 권고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위원장은 협의해서 분향소 명칭부터 바꿀 용의가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설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계속 하는 것 아니지 않나.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된다고 본다"며 "분향소 (명칭의) 정의 자체가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가 책임이 있는 참사로 봐야하는데 사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줄여서 이야기하면 참사하고 생각한다. 사고 또는 사망자는 무색 투명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사고와 사망자라고 쓴 이유가 가해자와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기 않았기 떼문에 표현 자체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선 공식 문서에 쓰는 표현을 애도하는 마음과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는데, 정부의 태도가 논란을 발생시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이 안전할 권리,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2-11-02 14: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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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중단, 민주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2일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부 대책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안질의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라며 "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의 대비와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부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면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보고와 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현안질의를 몇분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음에도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쟁하겠다거나 책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주무장관이 아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외신기자들 상대로 거의 140분 동안 질답을 했다. 행안부 차관도 국내 기자 대상으로 질답했다"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퇴장했기 때문이다.

2022-11-02 11:40: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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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민주당, "철저한 책임 소재 밝힐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무책임한 모습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반성과 사죄가 진정한 추모인데, 원인 규명과 책임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112 신고 들어온 내용 봤듯이, 신고 후 묵살되거나 늦은 대처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112 신고 묵살은 부실 대처의 빙산의 일각 아니겠나. 11건만 신고됐는데, 추후에도 더 드러날 가능성이 았다. 신고 묵살의 전모를 밝혀서 철저한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할 거냐는 질문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여야정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정식으로 당에서 (제안)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됐든, 추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임의 대상이 아니라 파면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장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야당에서 해임을 건의할 문제가 아니다. 해임의 문제가 아니라 파면의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의 구체적인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위원회다. 다음주에 현안질의를 통해서 (참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112 신고는 당연히 공개된 자료여서 공개됐지만, 앞으로 행안위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이 독립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면서 수사의 대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가 됐든, 추후에 미흡하다고 하면 국정조사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2-11-02 11:1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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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현재 정부의 고위 책임자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진실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며 "왜 죽어가야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원인, 경과,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경악할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할 총리께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NBC '이태원에 놀러간 사람이 잘못이었는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자 답변했는데, 이내 통역에서 문제가 생기자 질문에 빗대어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웃으며 물었다. 이에 엄중한 상황에서 총리가 할 말과 표정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이 대표는 "인사혁신처는 공문을 보내 리본에서 글자를 떼라고 했다. 근조, 애도, 추모, 삼가 명복을 빕니다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도 있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하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 하라. 그에 더해서 영정 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를 생략하라….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와중에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공무에다 써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꼼수를 쓰면서 유족과 피해자를 우롱해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희생자, 부상자, 그 가족들을, 지켜보는 국민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2022-11-02 10:5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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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대통령, 이상민·윤희근 파면해야…국정조사도 추진"

정의당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며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표단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실 대응으로 인재를 야기한 당사자들이 연일 입만 열면 책임회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어제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으로 이번 참사가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이 부른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예방 대응은커녕 압사당할 것 같다는 외침, 와서 도와달라는 11번의 호소에도 경찰 당국은 귀를 닫았다"라며 "긴박한 시민들의 신고에 제때 대응만 했더라도 수백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경찰 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동성 정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연일 상처 입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국회에서 사과하던 바로 어제조차도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끝끝내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회피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외신기자 앞에서 농담까지 곁들이며 이번 참사가 제도 탓이라고 미뤄 빈축을 샀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은 대책 마련의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써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 요구는 이번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다. 진정한 애도와 재발 방지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안일한 대응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압사당할 것 같다,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게 나라냐'라는 저항의 목소리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전날(1일)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참사 당일 수차례 신고 접수 기록을 이 장관이 알고 있었던 것 말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며 "무능보다 더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백명 시민의 생사가 오가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왜 경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는지, 이 같은 사실이 제때 보고 되기나 한 것인지, 용산구청은 이제껏 해 왔던 안전대책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 그 무엇도 밝힐 수 없는 정치적 침묵은 애도가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확실한 애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요구했다.

2022-11-02 10:20: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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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상민, "국민 마음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최근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 출석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비현실적인 상황을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단이나 추측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장관은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 업무보고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여야 의원들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마쳤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 수립을 위한 현안 질의는 애도기간인 끝난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01 15:3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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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 '카카오먹통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일부법률개정안',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 위기 속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까지 이르렀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진태 발 위기로 금융시장 꽁꽁 얼어붙으면서 연쇄적 대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 다다른지 오래다.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여당의 반대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10월 31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됐다. 특위 회의 때도 기류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실제로 단체나 중소기업을 만나선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의 의지가 없는 것을 봤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인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정기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지난 달 15일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 이른바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신속한 방송통신재난 복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보호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을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1일 사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기업을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보다 능독적이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01 15:3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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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국자, 국민 앞에서 장난하나...철저 규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당국자가 자신들은 책임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장난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방침으로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진다.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로 규정한 이 대표는 "작년(할로윈 데이)에도 경찰이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됐고 실제 질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보호활동을 하고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군중의 움직임을 관리했다"며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국민께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통제권한이 없어서 (관리를)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이해가 안 된다. 질서 유지는 경찰의 1차적 책임인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을 사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을 것이라는 말을 억울한 참사 희생자에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사태 수습도 당연히 해야하지만 이에 더해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영문을 모른채 죽어가야 했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 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할 때가 왔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며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2022-11-01 15:28: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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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이재명 골드버그 대사에, "파잇 투나잇"·"IRA 신경 써달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되새겼다. 먼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먼저 찾은 골드버그 대사는 정진석 비상대상대책위원책을 만나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미국 영토와 한국의 공항과 항구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할 수 있는 준비태세 갖춰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잇 투나잇'은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을 뜻하는 미군의 구호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화답하고 싶다"고 동조했다. '같이 갑시다'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표어로 알려져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 동맹은 다양한 차원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안보 분야도 한 분야고, 한국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북 확장 악재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며 "양국 동맹의 다양한 차원의 협력 중 국회와의 소통도 핵심 요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접견을 마친 후 골드버그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도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이 대표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IRA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또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이 있다. 한미동맹의 안정적, 지속적,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대사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IRA와 관련해 한국 내 우려와 한국 기업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있고,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에 걸맞는 정책으로 현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 위원장와 이 대표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미국인 2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고 미국 정부와 국민이 보내준 애도에 감사를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번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희생된 점에 안타까워했다. 또한 두 정당 모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2022-11-01 13:56: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