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김성환 "재생E·원전 적절히 믹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인 15일,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권오을 국가보훈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방취체제 아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고조된 북한의 군사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1일로 조정됐으며, 지금까지도 전작권은 전환되지 않았다.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절히 섞어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권 후보자를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일 때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지 않았나. 대표적 '보은 인사'로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짧게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출신인 임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후 일했던 세무법인이 2년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가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 이 법인은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며 "저 말고 다른 구성원 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기존 매출이 합계되다 보니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지냈다. 제가 세무법인에서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