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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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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위, 3대 장애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 의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관련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박찬대·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과 김경미·김현덕·정병기 수석부위원장과 이혜연·박호석·최환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원주권시대, 장애친애정당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자 모두 공약을 수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의 토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3대 장애인 공약은 ▲중앙당 내 장애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설치 ▲당내 선거의 감각·발달장애인 당원 정보접근권 보장 및 내년도 지방선거 장애인 당원 우선 공천 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2025-07-14 17:15:4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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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외국인 규제 확대 등 대책 마련"

국민의힘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규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권영진 TF 위원장, 김종양·이종욱·최은석 등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7~8월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 확대, 수도권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주제로 세 번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반(反)서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을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 ▲지방 미분양 사태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과 실수요 기반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 마련으로 시장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 세제 지우너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켜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시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4 15:3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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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부터 곳곳 파열음, 강선우는 갑질 의혹 폭로 보좌진에 "심심한 사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차례대로 실시된 가운데,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며 후보자·여당 청문위원과 야당 청문위원이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는 14일 오전부터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 시작 13분 만에 후보자가 선서도 하기 전에 파행됐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정회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개인 좌석 앞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을 가리키는 팻말을 붙이며 항의의 뜻을 드러낸 것을 문제 삼았다. 피켓에는 '갑질왕 강선우 OUT(사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회의장 밖에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정회됐다가 다시 시작됐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소회를 밝히라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3주간 여가부 업무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간에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나와 구설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라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 더 세심하게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 좌석 앞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팻말을 붙인 것이 문제가 돼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청문회는 오후 1시에 속개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국가 재정이 투입된 인프라를 이용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와 서비스질 향상 부분에는 정작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고 배 후보자에게 물었다. 배 후보자는 "말씀에 공감한다. 시장 환경과 발전 상황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후보자의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에서 농해수위 경험이 전무하다. 전문성을 살려서 문체부 장관을 하지, 해수부 장관을 하려 하나"라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질문의 취지는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 해운, 항만, 물류, 조선, 바다, 수산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세간엔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업적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선 전략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7~8개월 남았다. 8개월 장관 하겠다고 하다가 장관을 버리고 선거에 나가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전 후보자는 "저는 지금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불출마 선언은 못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하자 전 후보자는 "세상 일은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후보자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조성 특별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제 아내가 소유한 발전 사업과는 다르다. 영농형은 절대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여야 의원 7분이 발의하고 82명이 공동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제 아내는 중고태양광시설이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매입했다. 5년 전 낙선해 낙향했을 때 소득이 제 국민연금 밖에 없어서 고정적인 생활비 확보를 위해 투자했다"고 했다.

2025-07-14 15:1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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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 단호하게 대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부터 시작되는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오늘부터 5일간 16명의 장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인사 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며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 민생, 통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께 당부드린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산다.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조속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14 10:2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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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서민 부담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신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 부채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 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4 09: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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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 특사단 확정…14일부터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될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단장을 맡기고, 단원으로 전현희·손명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EU 특사단은 14일 벨기에로 출국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간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프랑스 특사단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단원은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는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15~18일 동안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둔 프랑스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출국하는 영국 특사단은 단장에 추미애 의원, 단원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한다.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한다. 이들은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방산·국방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바로 출국 예정"이라며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3 16:44: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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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혁채 과기부 1차관·홍소영 병무청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1차관을 인선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기부 제1차관에 구혁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가보훈부 차관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법제처장에 조원철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 병무처장에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실장에 대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과기부 제1차관에 인선된 구혁채 전 실장에 대해선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인규 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제2차관에 인선된 강희업 위원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표현했으며,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강윤진 협력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기부 차관에 오른 노용석 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법제처장에 인선된 조원철 변호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차장에 대해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 설명했고, 병무청장에 오른 홍소영 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장에 인선된 허 교수를 두고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루어낸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케이 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된 임승관 단장엔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고,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인선된 강주엽 차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현직 차장"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익과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13 15:3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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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의대생 복귀 선언, 與 14일 전공의도 만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공의 단체와도 복귀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의정갈등 해소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는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선언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교육과 수련 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면서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고 앞으로도 정부, 국회, 의료계와 투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식에 참석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의협·의대협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부 의정갈등 정책에 반대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8305명을 유급하고 46명을 제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치권과 의료계가 만나 의대가 조만간 유급 처리를 확정하기 전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최종 유급 처리된 복귀 의대생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의대생 간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단 평가다. 유급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24·25·26학번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의대 교육 수준 저하 문제도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측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 등이 참석하고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복귀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07-13 10:3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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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당정 15일 관련 대책 당정협의회

극한 폭염이 농작물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 현상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정이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당정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에선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참석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악화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동행해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를 현장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당정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10일 전국 평균 폭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7월 기록을 넘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1통(소매 기준)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평균 2만9115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36.5%, 평년보다 38.5% 상승했다. 업계에선 수박 가격 급등이 지난달 일조량이 감소해 생육이 지연됐고, 7월 들어 폭염이 찾아오면서 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예측한다. 여름 제철 채소인 오이(가시 계통) 소매 가격은 10개에 1만178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약 26%, 29% 올랐다. 깻잎도 상(上)품 기준 100g에 2648원으로 전, 평년과 비교해 14.38%, 24.55% 올랐다. 닭고기와 계란값도 심상치 않다.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폐사율 급증 우려와 복날 수요까지 겹쳐 가격 인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2만 마리, 가금류(닭·오리 등) 50만 마리다. 7월 1~9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089원으로, 작년 같은 달 상순과 비교하면 9.4% 올랐다. 때아닌 폭염에 서민의 냉방비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 등의 냉방비 절감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전력 수요는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하는데, 지난 7~8일 역대 이틀 연속 역대 7월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돼,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병기 당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축산 농가,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13 10:3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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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울산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울산 반구천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했다. 목록에 등재된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 울산 반구천 일대 바위에 새겨진 그림으로, 약 3km 구간의 노출된 암벽면에 새겨져 있다. 특히, 전 세계 바위예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인 고래와 특정 고래잡이 단계를 묘사하는 그림이 유명하다. 암각화에서 확인되는 고래는 북방긴수염고래, 혹등고래, 들쇠고래, 향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상괭이 등 최소 7종이며 선사시대 당시 고래 탐색, 사냥, 인양, 해체 등을 시사하는 그림이 바위에 그려져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불국사, 석굴안,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수원화성 등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뜻한다.

2025-07-12 17:43: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