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판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장동혁 대표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취재진을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를 만들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쯤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