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K-제조업 재도약 필수…산업 정책 A-Z까지 재점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산업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위해선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하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무역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정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가 다행히 2%대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농·수·축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9% 가량 많이 상승했다.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데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신다.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도 대응 또는 예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