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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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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정무위 여당 의원 협의회, 與 "온플법 입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엔 공정위 측에서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아 참석했고 정무위에선 강준현·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온플법 제정은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온플법을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글로벌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온플법만 제정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처리가 지연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간사는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라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에서 온플법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강준현 간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도 "(미국과) 통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07-17 13:1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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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與, 소비쿠폰 관련 과세 검토한 적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닌가"라며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카운터 파트(협상 상대)인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면서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과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17 10:5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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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무자격 6적(六敵)의 거취 논의 위해 대통령 면담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무자격 6적(六敵)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자격 육적을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영훈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다. 이것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실격"이라며 "대통령도 전과 4범, 총리도 전과 4범, 장관은 전과 5범 윗물이 탁하니 아랫물도 점점 탁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사들이는 것은 소위 꾼들의 전문적인 투기 수법으로 통한다"며 "조 후보자는 내부 정보 활용을 부인하면서 당시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예상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한남동 재개발을 이용한 투기 목적의 도로 부지 매입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에서 오리발 내밀지 말고 즉각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 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 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며 "일부에선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화살받이 삼아 다른 문제 투성이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결국 절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2025-07-17 10:5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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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재계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주요 노동 공약이었다. 정부·여당·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찬성 입장이며, 야당·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으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했다. 질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25-07-16 16:5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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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콕 짚어 "스스로 거취 밝혀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6일 1차 인적쇄신안을 밝히며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서 1차 인적쇄신안과 함께 당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 지경에 오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일요일 이후에 3일 동안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사과하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 커녕 '사과할 필요 없다', '인적 쇄신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총선 비례대표 논란 ▲전당대회 연판장 사태 ▲국정 운영 방치 ▲대선 실패 ▲후보 교체 논란 ▲후보 단일화 약속 배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시위 참여 등에 관계된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원석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 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그 자리에 갔던 의원께 질문한다. 의원님께 계엄은 계몽인가. 추억인가"라며 "국민과 당원에겐 악몽이다. 당의 혜택을 받은 중진이란 분이 혁신을 면피 수단 삼으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20일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 107명 전원은 계파 이익을 추구하는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6 15:4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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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선거, 민생 경제 회복책 두고 鄭 "필요 입법 파악" VS 朴 "확장 재정"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6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을 두고 자신만의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은 당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당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첫번째 원칙은 당이 이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리고 당·정·대(정당·정부·대통령실)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회에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아마 이 대통령께서 축화 전화를 하실 것"이라며 "그러면 바로 면담을 신청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짠 것을 놓고 민생 현안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입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소비 진작을 해서 돈이 돌기 위해 이를 먼저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가총액이 360조원이 뛰는 등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코스피 5000 시대를 맞기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부분은 먼저 당이 치고 나가지 않고, 당정대가 충분하게 조율한 상태로 당이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의 부정적 영향을 씻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단순한 수요 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진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산업 체제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 예산,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7-16 15: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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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현장 점검 나선 민주당… 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생 현장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다. 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도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다.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 히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직접 마트·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농식품부는 생육 관리 중심의 적정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초 서브허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갖고 "폭염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을 전후로 농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물류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시설을 잘 설치해 운영해줬으면 좋겠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2025-07-16 15:17: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