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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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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1소위, 상법 개정안 논의 中 정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이견"

상법 개정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등은 합의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이 있어 회의를 오후에 다시 열어 재협상하기로 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주주 보호를 위해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엔 이견 없이 합의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도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두 가지 쟁점에 이견이 있다. 감사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해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어 오후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해당 감사위원에게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강화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모두에게 3%룰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소액주주가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의 수가 늘어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3000선을 뚫었고 환율이 안정적인 시기에 주식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걸 투자자들이 확답을 받고 싶어한다"며 "상법이 빠른 시간내에 개정돼서 투자자와 주주에게 좋은 시그널이 되는 좋은 시간이다.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오늘 반드시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소위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과 집중투표제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그 두 부분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 없고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라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지도부와 함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2 13:4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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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두고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제 개편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이 필요하면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사회자가 말하자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고 수도권에 6억원 대출로 살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 해야 하는데,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 효과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물론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는 이야기"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다. 착공 후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엔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025~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며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뛰따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2 13:4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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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安 "코마 상태 빠진 국민의힘, 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4선 중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임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3대 활동 방향의 첫 단계로 '혁신안' 마련을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 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다집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당 내 이견으로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혁신위에서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건 없이 수용하냐'는 질문에 "혁신위 활동 방향과 운영 방안은 작업 중이고, 혁신위원이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함께할 분을 선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혁신위의 권한에 대해선 "그동안 당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당 의사결정체계와 관련해 운영한 사례가 있다. 그 부분을 준용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의 활동기간이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이다. 혁신위 활동도 말씀하신 기간의 제한은 있다"며 "혁신을 하자고 하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의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혁신하고자하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설이 나오며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 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또한 지난 대선 경선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2025-07-02 11:0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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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의 꿈 포기 않는 윤석열 당장 재구속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며 "윤석열은 '특검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3일에 예정된 형사재판을 하고 쉬었다 출석하겠다'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허탈과 분노가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에게 나올 말인가.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검은 윤석열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종식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김건희, 채 사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늘부터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다. 김건희는 혐의가 16개다. 아마 조사하면서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전부 나열하기도 힘들다. 윤석열의 내란이 김건희의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채 상병의 순직을 덮으려고 한 자 또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대 특검은 긴밀히 공조해서 모든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과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책임을 받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3대 특검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2 10:0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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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두고 협상 들어가는 與野 … 3일에 처리하려는 민주 vs 3%룰 불수용·배임죄 개정 거론 국힘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무분멸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수 대행은 "총 주주의 이익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생길 문제점을 함께 검토했는데, 이것이 도입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고, 조 의원은 "이러면 (주주들이) 자기 이익에 침해됐다고 고소할 수 있다. 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 죄명인데,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논의가 돼 왔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6:5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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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 찬성 77.5%'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지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함께 박덕흠(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조은희(재선·서울 서초갑), 김대식(초선·부산 사상) 의원과 박진호(경기 김포갑), 홍형선(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인선도 의결됐다.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은 전국위에서 투표를 거친 결과 538인 중 417인이 찬성해 찬성률 77.5%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가 이끌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관리형'의 색채가 강하다. 비대위는 이날 구성 후 바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에 들어갔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이른바 '5대 개혁안'을 내놓고 전당원 조사를 붙이자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송 원내대표가 당의 주도권을 쥐었다. 일각에선 범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송 원내대표와 인선된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도로 친윤당'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 구성, 당 지도부 선거 룰 변경, 대정부 투쟁으로 불신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외부 구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수도권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 룰도 확정지어야 한다.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8월 중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2023년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가 반영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는 등 선거 반영 비율이 이번에도 조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6:4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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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차, 추경 채무 조정 패키지 두고 "리스크 사전 방지" VS "성실 상환자 차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이틀째 열린 가운데, 추경안 중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패키지 사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을 저소득 소액 차주로 확대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영세 자영업자 부채증가와 국내 가계부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400조원이 빠르게 부실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빚부담 있는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면 금융 리스크가 생긴다.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부채를 정리하면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출 회복과 채무 조정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매출 회복과 관련돼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 가지가 채무 부담 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 "돈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나"라고 임 차관에게 반문했다. 임 차관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파산 상태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채무 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등 국민 반응이 심각하다. 커뮤니티에서 쓰나미처럼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신 분들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선별해 재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이상 추심의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기준이 의심스럽다. 1인가구로 하면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인데, 143만원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정책 수요 대상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성실하게 일해서 본업과 파트타임으로 빚 갚는 사람은 정책에서 제외되는데 그들의 불평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사무처장은 "그런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7-01 14: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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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양도·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서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9일 전 이곳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며 "저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나. 지켜봤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나"라며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 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 될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에서 김 후보자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을 계속 받으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선 법치를 훼손하며 방탄 궁궐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란다"며 "헌법 학계 다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의 새로운 기소만을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판결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5건 중 3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나머지 2건, 수원지방법원에 오늘 법카 의혹 제4차 공판 준비 기일과 (오는) 22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다. 반드시 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은 멈춰선 안 되고,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까지 주어져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며 법사위원장을 강탈하듯 독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법 장악, 사법 시스템 무력화한 뒤에 행정부마저 방탄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 선언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이 3중 방탄 체제 완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총을 마무리했다.

2025-07-01 11:3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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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두고 "野, 단서 달며 찬성 시간끌기 의심…처리 적극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며 국민의힘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 국회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며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도 진즉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가졌다. 경영계도 이제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하는 데 공감했다"며 "또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함께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송 남발 등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며 "그렇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1 10: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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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44: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