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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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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나흘째 단식…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 '사과 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정교유착·민주당 돈 공천)'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나흘째에 돌입한 가운데, '당원 게시판' 사태로 인한 당 중앙윤리위의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가 나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단식 나흘째 소감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상황을 전하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야당 대표가 나흘째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몸을 깎아내리며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쌍특검을 지금 즉시 수용하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게이트, 이 중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덮지 말고 특검으로 분명히 밝히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단독 영수회담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와 과감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등 '악법'들의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발표 ▲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 표명이 나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을 두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의결을 연기하고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해 징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 전 대표는 결과를 정해놓은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등 법적 대응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고 지난 의총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전 대표의) 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2026-01-18 15: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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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두고 청년 한목소리 "노동시장 양극화 막을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과제"

한국경제에서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등 기업에 닥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법적 정년 연장이 기업과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년연장 반대 측은 정년 도달자의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청년 세대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년연장 찬성 측은 미래 청년 세대에게도 고용 안정 등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청년은 이미 '채용 절벽'"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 공채보다 수시 채용, 신입직보다 경력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돼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 게다가 AI(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청년을 하나로 묶어 '세대갈등'으로 프레임 짓기보다는 개별 청년을 구분 지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가 세대갈등 문제로 비화한다는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 오히려 정년연장 수혜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년은 정년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실패의 원인을 노년세대의 노동시장 잔류를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구직 중인 청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인의 부모님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보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월급 총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기에 정년연장의 직접적 수혜가 본인이 아닌 부모 세대라고 할지라도, 정년연장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 이용석 노무사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제기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개시 시기 사이의 괴리 등은 필요한 논의이긴 하나, 정년연장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예를 들어, 아무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노동인구 부족으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인사 툴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능력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인력 대체도 용이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경우 농촌 등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기에 더더욱 과연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전제가 맞는것인지, 일부에서는 그 전제가 맞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년연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송서율 위원도 법적 정년 연장은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 합리적 임금체제 개편 강구해야" 이용석 노무사는 "정년이 없어도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공급 체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측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성이 요구되며, 대법원은 이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이라며 "그렇기에 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만약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면, 즉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근로자들이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이 나서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폐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서율 위원은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된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01-18 14:5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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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늘리면 이중구조 심화도 불가피…연공제 타파 목소리도↑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숙련 일자리 안정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일치를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간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등에서 크게 격차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정년 도달자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 미래세대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선호한다.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론이 엇갈리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취업에만 성공하면 연공급제 하에서 안정적인 고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대인 가운데, 법적 정년연장이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공급제를 다수 채택하고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인 한국에서, 기업이 고임금인 고령층 노동자의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부담을 5년 동안 떠안아야 한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를 둘러싼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돼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18 13:0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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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 논란'에 "당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징계는 '정치보복' 입장 견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고 결론 내면서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심 청구 기간 동안 제명안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연루돼 있는지, 해당 비방글이 올라오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또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인지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결정한 '제명' 처분에 대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결정은 장 대표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과 소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를 했으므로, 이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끌어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온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8 12:2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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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차 종합특검' 필버 시작…장동혁 '쌍특검' 도입 촉구 단식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지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비위 의혹을 겨냥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추진을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이미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써가며 수사를 마쳤는데도 특검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최대 17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검사 30명, 검사 외 공무원 70명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의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선거개입 의혹 ▲김건희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 부당 개입 의혹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 부당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이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다.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해 두 보수 정당이 연합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토론 24시간이 경과한 16일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마치고 여당의 입법독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 정교유착-공천헌금 특검법' 도입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천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며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맘에 와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특검법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강아지도 어느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을 배가 터지려는데 꾸역꾸역 멈출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 있나.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제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한다. 혈세 낭비, 치안 공백에 국민께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도 목적은 오직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주장했다.

2026-01-15 16: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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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선 그은 韓에 소명 기회 주겠다는 張…野 의원총회서 '화합' 목소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을 의결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의원총회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한 전 대표를 두고 "최고위에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진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를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때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을 청구한 지 30일 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새벽 당내 계엄으로 제명 결정을 했다.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윤리위에 출석할 절차는 없다. 판결 후 법원에 나가 진술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을 판사 출신인 장동혁도 잘 알 것이다. 장동혁이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두고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우리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다. 속죄할 때"라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해성사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원 게시판 사태는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소명이 부족했지만 윤리위의 징계 처분은 과했다.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도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장 대표는 제명 징계 조치를 철회해 화합과 포용하면서 변화와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14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덮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왜냐하면 이게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해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등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장동혁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기각되면 당에서 제명돼 따로 나와 창당하지 않는 한 한 전 대표가 오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2026-01-15 14:3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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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종합특검 두고 대립…"무의미한 방탄의 시간 끝내야" VS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여야가 15일 2차 종합특검 상정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도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요구는 묵살하면서 야당을 겨냥한 특검은 전력을 다해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라도 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진실이 두렵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차종합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 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서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미진하단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2차 특검법엔 최대 170일 동안 검사 30명, 검사 외 공무원 70명 이내,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 특검보다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쳇말로 '닥치고 고(Go)'다. 법원행정처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한 특검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야당 탄압, 내란 몰이 외에 무엇이 있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이다.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민중기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2026-01-15 10:0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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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 韓 제명 의결 유보…"재심의 기회 부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유보했다. 지도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논란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제명 징계 결정을 받은 한 전 대표를 두고 "최고위에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당초, 장 대표는 전날(14일)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을 의사가 없어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가 제명 수순을 밟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은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전날 새벽 당 윤리위가 한 전 대표를 기습 제명하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 중진 의원, 개혁성향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징계를 두고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통상 소명 기회를 5~7일 전에 준다. 하루 전에 (소명하라고) 윤리위에서 나오라고 해놓고 다음날 바로 제명 결정을 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전직 당대표에 대해 이러는 것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6-01-15 09:3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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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전·충남' 통합 챙기러 충청으로… 鄭 "野 발 빼지 말아야"·張 "지선용 졸속통합 안 돼"

여야 지도부가 14일 충청으로 향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에서 발 빼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구하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구상을 뜻한다. 대전·충남 통합 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시 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위상의 특별시 지위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져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체단체장이 실제로 찬성하고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라며 "저희는 여야를 넘어 충남·대전, 대전·충남 발전이라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라도 통 크게 국가발전 차원에서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고 충남·대전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관련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장 대표는 대전·충남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란 발언을 하길 바란다"며 "안 그러면 이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충남 출신 아닌가. 한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 등 257개의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껍데기일뿐이라며 지방선거용 졸속통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과거 행안부 차관을 지낸 정재근 박사 등 최고의 자치 행정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연방 정부에 준하는 고도 자치권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이 핵심 알맹이는 뺀 채, 며칠 만에 뚝딱 만든 법안으로 생색만 내며 '속도전'을 강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1명을 뽑아놓고 그다음을 생각하자.' 저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그러면 257개의 특례가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법에 담기고 통합에 담겨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전·충남 통합의 실체는 빠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제대로 담겨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도 해결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6: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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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습 제명 '후폭풍…張·韓 갈등 '악화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징계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징계 수위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새벽 A4 8쪽 분량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피징계자 한 전 대표를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동훈 지도부' 당시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익명의 당원게시판에 다수 올렸다 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일부 글을 당원게시판의 올렸다는 걸 인정했으며, 한 전 대표도 당원게시판 글 작성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는"피조사인(한동훈)과 가족은 정당 대표 재임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따라서 그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문 발표 이후 윤리위가 두 차례 내용을 정정하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징계부터 우선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韓 "허위 조작으로 제명… 또 다른 계엄 선포"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는 즉각 반발했고, 친한계가 아닌 중진급 인사들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썼듯이,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징계 결정문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라는 것"이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소명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는 물음엔 "이 사안을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번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당내 개혁파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최고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는 1월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의 혁신안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론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익명 뒤에 숨어 자당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잘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 행위에 대해 바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리는 것은 한 전 대표의 비행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張 "윤리위 결정 뒤집는 것 고려하지 않아"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청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는 일단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당게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당원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에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장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서는 '걸림돌'이 한 전 대표를 지칭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2026-01-14 14:57: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