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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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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춘석, 국정기획위 내부 정보 취득 가능성…조직 즉시 해체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 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 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 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8월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수정 논의를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2025-08-06 11: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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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건희 특검 출석에 "더이상 숨을 수 없다…조사 성실히 임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씨는 더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인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된다"며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 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10:0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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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결국 탈당

국회 본회의 중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저녁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오늘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취급하는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 쉽다. 일종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라며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한다"며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정도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05 21:4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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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춘석 의혹 조사 지시 정청래에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비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선우는 싸고 돌면서, 왜 이춘석은 조사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대표의 당선 일성은 '보좌관 갑질 의혹'의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감싸기였다"며 "그런데 이춘석 의원의 '주식 보좌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민심에 불을 지르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비도 안 맞아주고, 울타리도 쳐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이고, 이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가려서 보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에 명심, 어심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팩트는 이춘석 위원장이 전날(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주식 계좌 주인이 본인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감찰단장은 현재 공석으므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긴급 진상조사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2025-08-05 18:11: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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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장겸, 방문진법 반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 "李정부, 특정 정파 공·민영방송 영구장악 제도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시청자위원회·학회·임직원·변호사단체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영 뿐 아니라 종편 등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에 제작·편성·보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경우 교섭단체대표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그룹으로 지목된 시청자위·임직원과 일부 학회 및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의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선임 시 노조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공·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노조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 언론통제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 언론노조는 순수한 노조가 아닌 '보수 궤멸'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이념 지향이 분명한 정치결사체"라며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1987년 MBC(문화방송)에 입사한 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폐회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도 방송3법 중 나머지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5-08-05 17:57: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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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5일 종료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7시간30분 동안 발언했고,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설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5일 7시 8분에 연설을 시작했고 약 9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4시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해당 안건 제출 24시간 후가 지난 노 의원 연설 시간 때 이를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특히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표 결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곧바로 표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7월 임시국회 회의가 5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표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해당 법안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21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로 지연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며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2025-08-05 17:03: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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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우원식·야4당 대표에 김민석 총리도 만나… '악수 않겠다'는 국민의힘은 빠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회동을 갖고 당정 간 원활한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예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예상된 행보였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이날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인사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만나 검찰·언론·사법개혁과 '내란 종식'을 함께하자며 "민주당의 추진 법안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 의장의 '12·3 내란' 당시 결단과 행보를 치켜세웠다. 이에 우 의장은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편안하게 가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후 정 대표는 타 정당 대표자들을 차례로 만나 '내란 종식'과 '검찰·언론·사법개혁' 협조를 부탁했다. 또 정 대표는 국회를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나 "저나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 국정철학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철학을 잘 파악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은 내란극복을 선도하고,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기대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취임 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정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정 대표는 정작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끄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았다. 개혁신당 역시 예방 명단에 없었다. 권향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찾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계속 말했지만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서 방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특검 수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내란 척결이 협치보다 먼저"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12·3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것 없다"면서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이날 송 비대위원장을 찾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을 국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 대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예방 관련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1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도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5 16:3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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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식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2025-08-05 14:5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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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제5단체, 反기업법 추진 반대 긴급 토론회 "경영권 보호·노사관계 균형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관련 상임위원,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의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 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법안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며 "왜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나.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국민에게 큰 목소리를 내고 홍보비를 많이 쓰고 알리라"며 "그래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이다. 해당 발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대·3대 주주 및 소수 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사회의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3%룰(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3% 제한)을 하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소수 주주 연합 측에 유리하게 뒤바뀌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배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개입은 쉬워지는 반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회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은 입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청 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구조일 경우 원청이 어느 상대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며 "산업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동차·조선·철강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세·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05 14:52: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