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 내 혁신론에 '수술론' 꺼낸 김문수 "건강해져야지 더 나빠지면 안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당의 혁신을 수술에 비유하면서 "수술해서 사람이 건강해야지, 수술해서 사람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혁신에 대해 "비유하면 수술에 해당한다. 혁신은 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쌍권(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책임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참여 45명 의원 책임론' 등이 실현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져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인적쇄신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혁신을 하더라도 목표는 당이 더 건강하고 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당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의원들을) 잘라내자, 징계하자는 것은 자칫하면 당이 점점 약화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는 107석의 소수야당이다. 100석이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지금 (개헌저지선 붕괴까지) 7석 밖에 안 남았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분이 민주당으로 가서 1석을 잃었다. 이건 우리 나름대로 중요한 아픈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이유든 간에 당의 의원들이 지금 여러 당 혁신을 한다고 하다가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총통 독재가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개헌을 한다고 생각하고 연임제를 한다고 공언했다"며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거덜내고 계속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임기를 늘려서 나라를 다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만이 유일하게 일당 독재를 막고 총통 독재의 장기 집권을 막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당"이라며 "이 당을 매우 소중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혁신이 있어야지, 이를 벗어난 모험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면서 경험있는 의사에 의해 처방, 진료, 수술이 돼야지 아무나 혁신한다고 해서 당을 흔들어서 나뉘어 지면 필패"라며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다. 10개월 밖에 안 남은 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 부산에 뭘 옮겨준다 하고 전국민에게 돈 몇십조를 나눠주고 온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이 깨지면 누가 좋아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당 대표 선거 주요 공약으로 ▲주요 당론 결정에 전당원투표 활용 ▲지구당 부활 ▲상향식 공천 중심의 공천개혁 ▲여의도연구원 정책 역량 확대 등을 공약했다.

2025-07-31 11:04:07 박태홍 기자

손수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 "보수의 가치 되찾겠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손수조 예비후보(리더스클럽 대표)가 30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5년 간 당에 있으면서 각 지역의 청년들과 누구보다 오랫동안 소통해 왔다"며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은 그 당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 손수조는 손수 뛰면서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입법 독주하고 폭주하는 저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손 예비후보는 후보등록 당일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당시 손 예비후보는 "15년 동안 저의 청춘을 이 당에서 보냈고, 단 한 번도 애정하는 이 당을 떠난 적 없다"면서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발휘해 이 당을 살리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2025-07-30 17:17:21 서예진 기자

장영하 당협위원장, 野 최고위원 선거 출마 "내부총질 멈추고 책임정당으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이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장영하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위기 상황인 지금은 내부총질로 당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모두가 단결해 정부·여당과 싸워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출마의 변에서 장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이 이끄는 괴물총통독재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들은 거짓과 혐오로 국민을 갈라치고, 검찰·법원·언론까지 틀어쥐며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했나. 우리가 더 도덕적이다. 우리는 시장과 국민경제를 살릴 역량이 있다. 우리는 안보와 자유를 지켜온 정통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왜 패배했나. 바로 내부 분열, 내부 총질, 해당행위, 이 자기파괴적 행동들이 결정적 순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저는 이재명의 실체, 민주당의 포퓰리즘 선동구조를 정밀하게 해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깃발 아래, 당 전체가 강철처럼 단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 바로 내부총질을 멈추고, 책임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때"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김문수 대표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개혁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진정한 책임정당으로 만드는 다섯가지 실천을 약속드린다"고 공약했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선 구축 ▲정치보복 수사로 고통받는 당원동지를 돕기 위한 국민의힘 비상인권법치수호 변호인단 구성 ▲청년 '자유시장·법치·안보 교육' 실시 ▲방송법 독조조항 폐기 등을 위한 국민언론감시 시민연대 조직 ▲이재명식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국가 부채 폭증 저지 등을 약속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자유시장경제를 회복시키는 정당,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그 정당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며 "장영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 뭉치면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승리 전략을 두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책임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책임당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제가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과 민주당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혁신이라고 하면서 인적청산을 이야기해왔는데, 최고의 혁신은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겨야만 혁신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설파했듯이 결사체에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부연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보다 도덕적 능력으로 월등함에도 우리가 지금 패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며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근무하다가 성남지역에서 변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디지탈의 대표 변호사다. 성남 지역에서 총선에 여러번 도전한 바 있는 장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이란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2025-07-30 16:25:55 박태홍 기자

野 8·22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 '내우외환' 속 당 이끌 적임자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8·22 전당대회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어떤 후보가 대선 패배 이후 침몰하는 당을 혁신해 화합의 길로 이끌 당 대표·최고위원이 될지 당원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전한길 씨 등 극우 인사의 입당,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종교인들의 당원 가입 등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을 추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다만, 당 대표 후보 구도가 찬탄과 반탄 등 계파 갈등으로 얼룩졌고 최고위원 선거에 원내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8월 5~6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를 4명으로 추리고 8월 20일 모바일 투표, 8월21일 ARS 투표를 거쳐 8월22일에 최종 당 대표 후보를 발표한다.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의 득표율 50%이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당 대표 선거는 민심과 당심을 각각 50%씩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르고, 본경선에선 당심 80%, 민심 2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계파 정치와 결별하기 위해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국민의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다. 현재 당권 구도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 등 반탄파와 조경태·안철수 의원등 찬탄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당심이 크게 반영되는 본경선의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당심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반탄파가 당권을 잡으면 인적쇄신론 등 당의 근본적인 개혁과 쇄신을 주장한 찬탄파의 혁신 동력은 옅어질 전망이다. 최고위원 선거는 원외 인사들이 다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4명 뽑고, 이외에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해 총 5명을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손범규 인천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성남수정당협위원장,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당 대변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김소연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청년 최고위원엔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의원이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김준교 전 김문수 대통령 후보 SNS 특보, 최우성 청소의 프로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8일 대구·경북,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권·호남권, 14일 수도권·강원·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방송토론회는 8월10일, 17일, 19일에 예정돼 있다.

2025-07-30 15:36:10 박태홍 기자

美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에, 농민단체 반발…정치권 해법 마련 주목

우리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막판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도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권의 해법 마련에 관심이 모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30개월) 해제 및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한국에 요구해 왔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 호주와 관세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포함시킨 바 있어, 우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구체적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내며 농민을 달래는 분위기다. 이와 별개로 농민단체들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 패싱'은 없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은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한우농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미국은 통상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전략적인 판단 등을 운운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요구는 농민들의 생존권이다. 정부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라며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면 깡패지 무엇이겠나. 농산물을 더이상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놓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일동은 전날(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우리 농민을 외면한 협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남은 협상 기간,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인 민주당은 농업4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으로 불린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월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30 14:45:30 박태홍 기자

손범규 당협위원장 野 최고위원 선거 출마 "화합·혁신·소통·승리 이끄는 리더 될 것"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이 30일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의 화합·혁신·소통·승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출마선언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추구하지만 화합을 이끌어내는 따듯한 보수, 일방 독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싸우는 보수,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합리적 보수, 국민과 당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력하는 성실한 보수의 리더가 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화합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동지들에게만 공격 잘하는 내부 갈등 유발 세력들, 지금도 친윤, 친한, 극우로 갈라져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은 재판을 미뤄 대통령이 된 세력과 수적 우위를 믿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세력"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풍찬노숙했던 국민의힘 동지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손범규는 화합의 리더가 되겠다"며 "청년과 여성 당원이 존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원내와 원외가 함께 소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국민의힘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손범규는 혁신의 리더가 되겠다"며 "당무 결정 시스템과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하고 정책연구팀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이기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손 위원장은 "손범규는 소통의 리더가 되겠다"며 "당원게시판이 정책게시판이 되도록 하겠다. 당무 결정도 당원들이 하고, 공천도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범규는 승리의 리더가 되겠다"며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깅 위해서 최고위원회의는 상시 운영되도록 하겠다.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위기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손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최고위원 출마자랑 손범규는 다르다. 손범규는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남동구갑 당협위원장과 인천시당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손범규는 새 정치를 하겠다. 왜 싸우지 않냐고 하는데, 싸울 준비가 돼야 싸우는 것이고 말로 싸우거나 행동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논리에서 이기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카를 빌려서 전국의 당원과 국민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1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원내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이번에 '마이너들의 대결이다', '2부리그'라고 하는데, 진정한 스타는 3부와 2부를 걸쳐서 메이저리그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분이 자리를 단기간에 얻을 순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어려운 시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과 당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홍익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전역 후 SBS 공채 5기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 만 26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2011년~2013년에 제14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언론학 석사,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아나운서 시절 탁구 전문 중계로 이름을 떨쳤던 손 위원장은 2016년부터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4년간 맡았다. 손 위원장은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학사장교 동문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손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낸 후 지난 22대 총선에선 인천 남동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지난해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약 1년간 역할을 수행했다.

2025-07-30 12:07:31 박태홍 기자

권익위 "7월30일~8월1일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부터 8월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1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개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회원경제체의 반부패 기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체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연계·혁신·번영'을 우선 순위로 제시하며,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총회와 고위급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등 20개 APEC 회원경제체 대표단과 함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주요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오라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부패학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7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로서,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 반부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사례,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및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는 APEC 차원에서반부패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회원경제체 사이에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과 협력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30 11:00:19 박태홍 기자

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위기 극복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 가동과 함께 세제개편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제도개편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소속인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 기재위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전진숙 의원으로 구성한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당 내 여러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 내에서 필요한 여러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펑크를 지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강화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기재위 중심으로 했고, 조세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 내에서 제도나 정책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이를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정당 민주당에서 정책을 두고 관점과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예산안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에 의결이 된다.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 열겠다"고 말했다.

2025-07-30 10:56:14 박태홍 기자

李 정부 세제개편 두고 김병기 "비난할 자격 있나" VS 송언석 "기업 때려잡기"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한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 때려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의 주범인 국민의힘은 자숙하라"며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 빚과 이자를 국민과 기업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등이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 "조세 정상화란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여야 공히 조세정상화라고 사용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로 보여진다"라며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세율을 내려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때(2022년에) 최고세율을 3%포인트를 내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합의로 1%포인트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인세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 법인세가 1년에 100조원 정도 들어오다가 60조원 정도로 줄었다.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알다시피 AI반도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쟁이 두 군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다 보니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10:06:55 박태홍 기자

'7월 임시국회 內' 與 경제 입법 강행에, 견제 수단 없는 野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 추진에도 마땅한 견제 수단 없이 끌려다니는 가운데, 특검 수사(특검)는 당 주류 의원들을 조여오고 신천지 당 개입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7월 29일 기준 원내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7석,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범진보 정당과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범진보 의석수는 188석이다. 법안 발의와 심사의 기초가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의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임위인 경우 민주당이 마음 먹고 법안을 추진할 경우 표결에서 입법 추진을 막기 어렵다. 일반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노란봉투법이 논의되는 환경노동위원회,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본회의 역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23대 총선까지는 3년이 남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선 국민 여론에 호소해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으로 친윤(친윤석열)계 정치인들이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책임을 두고 친윤계와 반윤(반윤석열)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며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 또한 세 개의 특검이 출범해 주요 정치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집단 당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신천지 대선 개입설'까지 주장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8월4일에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 때 쟁점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다음주에 경내 대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할 수 있다.

2025-07-29 14:0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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