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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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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임기 4년 국회의원 지금 청산 못 해…공천 때 청산하면 돼"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장영하 후보(국민의힘 성남수정당협위원장)가 3일 당 내 인적쇄신론을 두고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다"며 "임기가 있는 4년 국회의원을 지금 청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뭉쳐서 승리하고 공천 때 청산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음에도 우리가 왜 패배했나"라며 "바로 분열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가르쳐주셨듯 뭉치면 승리하고 분열한다는 패배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분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싸워 본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저는 굿바이 이재명(저서)과 이재명의 막말 녹음 파일 35개를 공개하고, 이재명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으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진실대응전략단장으로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런데, 제가 단장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중앙당 선대위에 참여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 시렂에 택시 기사를 사찰한 의혹이 나와서 그것을 제가 터뜨리는 회견을 준비했는데, 중앙선대위 책임자가 저에게 '스피커를 교체해라', '언론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당 대표를나와서 당선돼서 되겠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5-08-03 15:4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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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 대표 후보 정견발표, 보수 재건 방법론 두고 '이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3일 정견을 발표한 가운데, 위기에 빠진 보수를 재건하는 방법론을 두고 인적쇄신을 주장하는 찬탄파와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반탄파간에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고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주진우 후보의 정견 발표 자리를 마련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패배 후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당의 상황을 우려하며 혁신안을 제시했다. 쌍권(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는 안철수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나.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라며 "해법은 간단하다.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 하는 길, 혁신의 길"이라며 최소한의 인적쇄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후보도 역시 당 내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으로 정통 보수를 살리겠다"며 "국민께서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정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와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탄파로, 당심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투쟁과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 등 싸워서 이기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일당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지금 해산돼야 할 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 내 인적쇄신론을 두고 "단결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하면 이길 수 없다. 뺄셈정치가 아니라 덧셈정치가 필요하다. 먼저 당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화합과 단결의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후보도 무도한 정부여당과 맞서 싸우는 단결된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라며 "그러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단호하게 책임도 묻겠다.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무(無)계파를 주장한 주진우 후보는 "중진들 중심의 계파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라며 "중요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 투표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민과 당원이 알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025-08-03 15:0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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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일 본회의서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개정 등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경제·사회적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초강경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릴 목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농업2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농업2법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게 하고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강화하거나 재발의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 이유를 홍보에 집중하는 등 7월 임시국회 처리에 군불을 떼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 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노란봉투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업·전문가·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국회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입장에선 협상조차 힘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당번을 짜는 등 '총성 없는 입법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5분의3 이상의 동의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와 8월 국회 본회의를 활용해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3 13:5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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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강경파' 정청래 의원, 집권여당 당대표 선출 "3대개혁 추석 전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61.74%를 기록해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정 의원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취임 3개월 내에 완수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치권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정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알렸다. 정청래 의원은 최종 득표율 61.74%,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득표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 최고위원을 지낸 정 의원과,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박 의원의 친명(친이재명)계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 투표에선 정청래 의원이 66.48%, 박찬대 의원이 33.52%를 득표했다. 전국대의원 선거는 정청래 의원 46.91%, 박찬대 의원 53.09%를 득표했다. 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정청래 의원 60.46%, 박찬대 의원이 39.54%를 득표했다. 당대표 선거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투표 55%, 전국대의원 투표 15%, 국민선거인단 투표 30%가 반영된다. 황명선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정청래 의원은 당선 후 연설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으로 말씀드렸다"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어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언론개혁TF,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킬 것"이라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자신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며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다.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 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신 되풀이 돼선 안 된다"며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세력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를 철저하게 처벌해 민족 정기를 세워야 한다"며 "당이 앞장 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법제사법위원장 때처럼 속시원하게 헌재 국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당의 주류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이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예전엔 당원들이 의원 눈치를 봤지만, 이젠 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그 깃발을 높이든 전당대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 총을 들려 국회로 쳐들어왔다. 헌법을 공격하려했고 파괴했다. 실제로 사람을 주깅려했다. 그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협력자가 있다고 밝혀지만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경우 대처법을 묻는 질문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이 일치한다"며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그 저항은 제가 온 몸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원주권이 보장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을 평당원에서 지명하겠다고 했고, 당장 내일부터 수해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2025-08-02 18:1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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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일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에서 "국민들 덕분에 정권은 교체됐고, 이재명 민주정부가 수립됐다.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저는 국회의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를, 박찬대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나"라며 "협치 보다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제가 그걸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다음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 약속한다. 지방선거는 더 공정하게 치르겠다"며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승리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제가 직접 승리의 장미꽃을 반드시 달아드리겠다"면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여러분, 뽑아주시면 잘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저는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다. 많이 준비했다. 많이 공부했다"며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란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시원하게 하겠다.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호 1번, 정청래 당 대표도 기호 1번, 승리를 부르는 민주당의 기호 1번,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에게 한 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8-02 16: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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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민생 집중하도록 화살은 제가 맞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자신이 이재명 시대의 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시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명 시대의 완성, 민주당이 함께 뛰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쫓겨났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내란의 잔당들, 기득권의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있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 당이 함께 책임지고, 당이 앞서서 싸워야 한다. 이재명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맞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 이미 그 최전선에 있었다.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 수십 건의 고발과 기소,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정치 사냥. 대선 직전까지 매주, 여러 번, 법정에 서야 했고, 병원에 입원해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고통은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짊어진 시대의 무게였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 채해병, 내란종식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첫 1년, 지금 우리 손에 있다. 이 첫 1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이재명 정부 이후 민주정부 5,6,7기의 시작도 이 1년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이재명 정부 옆에는 국민과 함께한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며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뛸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정부의 실행력, 당의 정치력과 현장감이 하나로 맞물려야 한다"며 "당정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정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심과 현장을 잘 아는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책임지겠다. 속도도 방향도, 국민과 함께 가겠다. 진짜 '원팀 당정대'가 되겠다"며 "저 박찬대, 원내대표로 유능하게 설계하고 힘 있게 추진했다. 단 한번의 실수도, 구설도 없었다. 이미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2025-08-02 15:1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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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당대회 맞아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맞아 새 지도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파란 물결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본다. 승리의 확신을 느낀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그 어느때보다 혹독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민의 의지는 꺼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바로 그 열망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12.3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새 희망을 만드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걷는 길이 곧 민주당의 길이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으로 내수시장은 점점 활력을 되찾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힘찬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산재에 대한 국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격의 없는 국민 소통과 국무회의 공개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겸손한 정부를 실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펴지고 있는 회복과 변화의 기운을 성장과 도약으로 확실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명공동체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출될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통합과 개혁, 회복과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당원 여러분의 굳센 연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할 강한 정부여당, 당권주권 민주당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2 14:4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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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협상 두고 여야 시각차 "국익중심 실용외교" VS "합리적인지 의구심"

여당은 31일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반면, 야당은 경쟁국의 대미 협상과 비교했을 때 우려스런 점이 많다며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고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다"며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역시 15%로 낮췄다. 일본 및 EU(유럽연합)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달러과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의 36%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일본이 694억달러, 한국이 660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원들은 "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다"며 "실용주의 외교 노선 아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0)였다.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로 4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협상 타결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선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5-07-31 15:5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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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 법률 개정안 당론 법안으로 추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태스크포스(TF)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7 정부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국민이 허탈해 하고 계신다"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 채를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며 "또한 캐나다는 2027년까지 외국인의 대도시·인구 밀집지역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6·27 대책을 발표하자, 국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내국인에 역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단순신고로 허가 없이 취득 가능하고 외국인의 주택거래 관련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216호 중 서울과 경기 소재 주택이 각각 23.7%, 39.1%를 차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는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신고가가 된다. 그 다음번 거래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신고가 자체가 최저가가 된다"며 "정말 집 없는 무주택자나 이전 수요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호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고문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신고제를 만들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아주 강한 패널티, 최악의 경우엔 강제 매각 같은 것을 동원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2025-07-31 15:02: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