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억원 대주주 과세' 반발에 의견 수렴 수순… 정청래 "공개 입장 표명 자제 바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만간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면서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인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다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당이 공개적으로 설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극렬 반발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은 이날 11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혀 정책 선회를 시사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고, 여당 의원 13명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일단 '10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민주당은 상향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큰 정책적 목표는 알겠지만,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혼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계에)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 부분은 (당) 조세정상화특위를 발족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원 정도로 완화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원, 15억원으로 변했던 양상이 있다. 이런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박상혁 원내수석의 발언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당 코스피5000특위나 조세정상화특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정 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은 올해 말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할 때 같이 처리되지만, 민주당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