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더 센 특검법 야당 불참 속 가결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시위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야당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표리부동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0일) 민주당이 3대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특검법 기간 및 규모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합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여야 합의를 두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여야 합의는 결렬됐고,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총 끝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연장법안을 두고) 여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와 의원총회 과정에서 수정안 도출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대해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3대 특검 연장법안은 기간과 수사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확대안으로 하고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 ▲특검 국수본 사건 이첩 시 특검 지휘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정청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층 더 발전시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교류와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신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내고, 문화·지방·인재 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다음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2024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정말 놀랍고 부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점에 '인류문명공동체'를 주창한 시진핑 주석의 '다자주의 정신'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한중간 각자의 수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동북아 평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 시진핑 주석께서도 방한하셔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한중간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반중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셨는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 집회와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내달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마침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대통령 지도와 민주당 및 한국 각계 인사들의 지지하에 한국의 대내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사로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 우호적인 통화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측은 양국의 교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윤리위,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람 종결로 끝났다"며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법원 가처분이 기각된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주된 이유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및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요구한) 당무감사위는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재량이지, 후보 교체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저희들이 법원 판결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는 후보 교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항고, 재항고로 판단을 받지 못해 100% 맞다고 할 수 없으나,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 전 위원장 측은 말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총장이 당시에 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 하면서 둘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비대위, 당 내 국회의원 토론을 거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당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자문을 구했고 이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서게 된 것이어서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김 후보가 사실 한동훈 경선 후보와 양강 대결을 벌일 때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고 보도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봤다"며 "그렇지만 김 후보가 지난 5월3일 후보가 된 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소극적 입장을 내보이며 국민의힘 주도 그룹, 권 전 위원장 측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을 한참 전에 들어갔고 여론조사상 볼 때 당선이 유력시 되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조차 못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도 5월10일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 투표 전까지 계속 단일화 시도를 했었다. 그렇지만 결렬됐다"며 "누구의 책임인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월9일 마지막까지 협상하다 안 되니 10일 새벽 3시에 당원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도 (이 과정이) 러프하고 터프했다고 하지만 비상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참작할만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전했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는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징계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워보겠다고 한 것을 법적 책임으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칭찬·비난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취임 100일 소회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요약하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가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李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취소하고 즉시 미국 달려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현장 근로자 구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시간 10일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보란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그저 미국의 사정이다. 이래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딱 하나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경고했던 종교 탄압"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탄핵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손 목사를 8일 구속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렬 위기, 與 "1차로 논의" VS 野 "밤 사이 뒤집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3대 특검 연장 법안 등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를 6시간에 걸쳐, 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기에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유 원내수석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진행된 것인데, 그조차도 결국 다 깨지게 됐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적극 협조하는 부분조차도 이제 사실상 어려워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연장이라서,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을 배치되기 때문에 재협상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1차로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어제 총론만 이야기했는데,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의원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하게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10일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을 대리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여타 의무 제출 서류들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 이처럼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데,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의 전입세대확인서 대리 신청·교부권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신속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적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