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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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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정무위, '정산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던 티몬·위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2022년6월과 2023년12월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 신탁을 하도록 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 정무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큐텐을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사용했고, 이후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촉망받던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이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져, 정산금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금은 법 시행 후 60%, 법 시행 1년 후 80%, 법 시행 2년 후엔 100%를 외부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정산금의 60%를 외부관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이 판매대금을 미정산하거나 유용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2025-07-22 16:0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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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입법 추진, 경제계 "수출 경쟁력 타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됐던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신음하는 수출 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른 안전 운임이 미리 정해진다. 2021년 기준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ft(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부산 북항에서 서울 용산구까지(404㎞) 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비는 80만4700원이다. 이보다 적은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는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임이 정해져, 과거 화물 산업에 팽배했던 불법 다단계 운임 착취가 근절됐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22년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일몰됐다. 대신,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몰제 삭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7-22 15:2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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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민의힘에 "민생공통공약 처리 위한 협의회 개최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민의힘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합의 처리를 위해 공약추진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등을 11개 민생공통공약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주 저는 국민의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이행법안 11건을 뽑아서 전달했다"며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농어업 관련 재해2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며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며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7-22 15: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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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전당대회 중 방미한 이준석에 "'리모트 팬미팅' 아니냐"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은아 국정기획위원이 21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전당대회 중에 해외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아니라 '리모트 팬미팅' 아니냐"면서 "이 정당(개혁신당)이 얼마나 철저히 한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허 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 "개혁신당은 지금 전당대회 중이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전 후보는 지난 20일부터 한미의원연맹 자격으로 미국 방문 중이다. 이를 두고 허 위원은 "전대는 국내에서 후보는 해외에서, 이쯤 되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리모트 팬미팅 아니냐"며 "역시 퍼스트 펭귄답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국익 명분의 외교 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출마한 전당대회 기간 중, 선거운동조차 없이 자리를 비웠다"면서 "정당이라면 경쟁이 있어야 하고, 대표라면 책임을 보여야 한다. 견제도 없고, 질문도 없고, 후보가 자리를 비운 채 조용히 흘러가는 전대가 과연 정치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허 위원은 "이쯤 되면 당원은 장식이고, 절차는 형식일 뿐"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개인이 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을 낳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어디 있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사당 정치의 블랙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전 후보는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했다. 이로 인해 당대표 선거는 찬반투표로 진행되며 당선 요건은 최소 30% 이상의 찬성 득표율이다.

2025-07-21 18:16: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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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 의결…경제계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연장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주장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3년 한시 일몰제로 변경돼 의결됐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美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21 17:3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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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방송3법 저지 긴급토론회 개최… "방송장악 3법, 국민과 함께 저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방송 3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노총 방송장악 저지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주관했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가 후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방송 3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왼쪽에 편향된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과 함께 저지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진작에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모든 당원과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께 알리고 막아내야 하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반성을 한다"며 "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부디 이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방송 종사자들이) 스스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자존감을 무너뜨린 결과가 지금의 공영방송 위기이며 방송 3법은 그 흐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을 국민은 원치 않으며, 민주당 정부들이 정치 선전 수단으로써 방송을 활용하려고 했던 전례들을 국민께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도 "방송 3법은 진보·좌파 정치권 및 학계와 언론계의 민낯이 드러난 법"이라며 "정치권 후견주의를 꾸짖더니 이제는 정치권이 방송을 직접 통제하게 했고, 방송·언론 학계는 이사 추천 몫을 받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구종상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를 단호히 저지해야 할 당위적 책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한 반대를 넘어, 방송·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국민 공감 전략, 헌법소원과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한 전면투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조지연·추경호·최수진·최형두 의원 등도 참석했다.

2025-07-21 16:4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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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1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첫 주(7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에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PC),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일(올해 6월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의 발표일 전날인 2025년 6월 18일 기준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의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 2차로 나누어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15:32: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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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권에서 45명+α까지' 野 당권주자 인적청산 드라이브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이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에서부터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45명의 의원들까지 강도 높은 인적청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된 후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건강한 제1야당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당 대표 후보들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 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당 국회의원들을 인적쇄신 또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적청산은 당헌과 당규상 책임 있는 의원에게 출당 등 징계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의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당규를 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징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에 심의·의결한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짧았던 혁신위원장 시절, 계엄 선포와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시기 당의 리더십을 갖고 있던 '쌍권'을 인적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45명의 의원들과 당이 이 지경까지 오염되게 만든 책임 있는 자들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부정선거 옹호론자이자 윤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인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당하는 등 당이 극우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인적청산론을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앞으로 선출된 여당의 당 대표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에 찬성하는 만큼 수사가 진행될수록 인적청산의 강도와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시위까지 한 만큼, 인적 청산에 대한 반발도 극심하다. 친윤(친윤석열)계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 과정에서 격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저는 국민만 믿고 간다. 정통 보수를 지켜온 양심적인 당원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만 믿고 간다. 얄팍하게 몇 표 더 얻으려고 극우들과 손 안 잡는다. 그분들과 야합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혁신을 표방하며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들과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최소한 45명을 인적 청산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지적에 "정당사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47석일 때가 있었다. 47석이라도 국민 정신에 맞게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 총선에서 152석이 됐다"며 "정당의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국민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1 15:3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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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일정도 미루고 수해 복구에 당력 집중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21일 대거 충남 예산군 수해 현장을 찾아 응급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땀방울을 흘렸다. 김병기 직무대행, 문진석 원내수석,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 250여명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군 수해 복구 활동 현장을 찾았다. 충남에선 수일간 내린 폭우에 약 931억43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의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군 624억7700만원, 천안시 122억4600만원, 홍성군 31억8200만원, 서천군 30억8800만원, 서산시 24억600만원 등의 피해가 났다. 민주당은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예산군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피해를 끼친 수해 복구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주말 열리기로 했던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당 대표 선거가 열리는 다음달 2일에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도 선거 운동을 잠시 멈추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충남 예산군으로 모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정부에) 이미 요청드렸다"며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20일) 첫 중대본 회의에서 "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특별히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선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국토교통위, 농해수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기 농민들이 와 계신데, 피해 복구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가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작년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법을 만들어서 농민들께 꿈과 희망을 갖고 다시 재개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이 법을 추진해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이를 빨리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하고 이 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 걸린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은 피해 상황을 관계자에게 보고 받은 후 곧바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상품성을 잃은 수박을 하우스 밖으로 던지는 등 복구 작업을 도왔다. 특히, 정청래 후보는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홍수통제소에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하천법 상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긴급 상황이 우려되면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실제 하천을 접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제 때 방류하지 못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수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025-07-21 15:02: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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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당 대표 선거 출마 "인적청산 주저하지 않겠다…45명+α 대상"

국민의힘의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21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45+α, 정통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 45명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헌정 수호와 법치주의 파괴에 가담한 의원들을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당 대표에 선출되면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100% 공모를 받아 위원장과 쇄신위원을 인선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있다"며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어겼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며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신념과 국민의 뜻을 따라온 저 조경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역할·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민원 대응센터 '국민의 소리본부(가칭)' 설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협력 ▲대구·경북에 산업자원부를 이 전 및 산업자원부 유관기관을 반드시 유치 등을 내놨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당 대표 민심 반영 비율 100% 변경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한다면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주차장, 전광훈 목사 추종 세력과 절연하고 당에서 내보내겠다고 하겠다. 출당 기준에 대해선 "팩트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무고한 당원들은 제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날 지난 겨울에 한 일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며 "그분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 "특검 대상자는 즉각적으로 당을 떠나달라"며 "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당을 방패막이 삼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항하는 행태가 있다면 제가 온몸으로 막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을 의원실에 소집한 것 자체도 징계감이라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격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저는 국민만 믿고 간다. 정통 보수를 지켜온 양심적인 당원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만 믿고 간다. 얄팍하게 몇 표 더 얻으려고 극우들과 손 안 잡는다. 그분들과 야합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혁신을 표방하며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들과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최소한 45명을 인적 청산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지적에 "정당사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47석일 때가 있었다. 47석이라도 국민 정신에 맞게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 총선에서 152석이 됐다"며 "정당의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국민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다"고 했다.

2025-07-21 11:29: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