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9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다만, 제1야당은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사전환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중정상회담을 두곤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찾아온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AI 대전환'이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젠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늘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민생·경제 결의문" VS 野 "선거용 현금 살포"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 통합'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AI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 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에이펙 성공 바톤을 이어받고 민생 예산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속보] 李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 위해 향후 5년 간 6조원 투자"

[속보] 李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

[속보] 李 "AI 사회로 전환은 필연…AI 시대 여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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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에이펙, 영혼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속보] 李 "에이펙, 미국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 완화

野 반도체·AI 특위도 언급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 이영 특위 부위원장,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KSIA) 전무 등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 법사위에 자동 부의됐고, 수적 우세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분들도 법안을 발의하셨다.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고동진 의원은 "개발 직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엔비디아 같은 곳은 토·일요일에도 일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곳이 주에 52시간 일했으면 그런 접근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딥시크는 미국의 인공지능업체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AI인 챗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모델을 개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고 의원은 "개발은 미친 듯이 2~3달 하고, 성과가 나면 쉰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 인력들에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SIA의 안기현 전무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산업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반도체특별법 안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서 둘 다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특별법 통과를 막을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들어가서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형태가 돼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반도체특별법 관련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 결과는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께서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