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한상의 간담회, 崔 "기업규모 별 차등규제 많아"·鄭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8일 민주당 지도부와 경제 분야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만나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주춤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시한 초혁신경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저하된 상태"라며 "성장이 돼야 민생 회복이 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경제 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드릴 생각"이라며 "잘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를 걷어내는 데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최태원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기업이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과제인 공정경제와 맞닿아 있다"며 "모든 주체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때로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대한상의가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제안주신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주말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만에 석방된 데에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정과 기업의 원만한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마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등 상임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상의에선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