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찬탄·반탄 '2대2' 구도 확정, 본선은 당심 80% 반영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본선 진출자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 순) 후보로 결정되며, 찬탄파와 반탄파의 2대2 구도가 짜여졌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에선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했는데, 주진우 후보가 탈락했다. 본선 진출자가 확정된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반대하고 당이 화합과 단결해야 한다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의 당 상황에 책임 있는 자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다만, 본선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심에서 앞서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비경선 때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찬탄파 후보들이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 대표 선거는 본선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 66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9.5%로 1위를 기록했다. 장동혁 의원은 22.2%로 2위, 주진우·조경태 의원이 각각 8.4%로 공동 3위, 안철수 의원은 6.6%였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조사(18세 이상 2018명)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0.3%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7.2%, 장동혁 의원 10.7%, 안철수 의원 9.6%, 주진우 의원 5.0%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4일 3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고, 전체 표본수는 2018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표본수는 665명이며, 표본오차는 ±3.8%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고위원 선거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 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은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컷오프 없이 본선을 치른다. 신동욱·최수진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원외다.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선출한다. 최고위원 선거는 역시 당심 80%와 민심 20%를 반영한다. 당헌·당규상 본선에서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 4위 득표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향자 후보와 최수진 후보 중 1명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은 3위안에 들어야 당선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당심의 비율이 높은 탓에 선거 구도도 반탄파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반탄파는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최수진 후보로 분류되고 찬탄파는 김근식·양향자 후보로 분류된다.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본선 진출

[속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본선 진출

민주당 "'K-스틸법'으로 韓 철강 산업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철강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도 시급한과제다.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강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 효자 수출 품목인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맹공 "특검 수사 제안"

국민의힘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며 "'이 전 위원장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 '네이버와 LG CNS의 국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 부처 장관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며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이춘석 두고 "개미 절망에도 직위 이용 떼돈 벌 궁리"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홍석준 예비후보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 투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명거래가 맞다면 거짓 재산신고로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언론에서는 AI(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나 저는 그것보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카드사, PG사 등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스테이블코인 대행사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스테이블코인 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이고 이춘석은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정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주주 기준 10억 조정과 증권거래세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절망에 빠진 사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떼돈을 벌 궁리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車 관세 간담회 개최 "경쟁국과 비교우위 잃어…반(反)기업법 전면 수정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로 위기에 닥쳤다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25% 상호관세 부과에서 15%로 합의가 돼서 굉장히 잘 했다는 자화자찬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래) 2.5%를 적용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동일하게 관세 15% 적용은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 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선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 기업들에 대미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권 침탈 수준으로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공염불이 될 것이고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복합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중요한 과제다. 현재 남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2주 남았는데, 더 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발제에서 "현지 완성차 기업의 수입부품 관세 한시적 면제와 같이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시 필요한 수입 기자재·설비에 관세 혜택, 관세대상 자동차 부품 추가 최소화 등 필요하다"며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관세·통관 실무상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의도한 대로 관세 조치가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 악화 시 합의 변경·관세 및 규제 추가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회, 정부, 민간이 다각도로 지원을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 나서 한미통상협상이 자동차 산업에 ▲현대·기아차 대미수출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증대 가속 ▲한국GM 대미 수출채산성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부품업체 대미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차질 ▲연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으로 ▲현지 투자 및 국내 생산 효율성 제고 관련 투자 등 대미수출 기업 우선 지원 ▲수출 및 대미 직접투자 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원 ▲인력과 연구개발 등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빛의 속도'로 이춘석 거취 정리한 與…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또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빠른 속도로 이춘석 의원의 거취를 결정한 것은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을 공약한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놓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일부 하락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진 의원인데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제2분과장을 맡은 인사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 드러나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도 빠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민주당은 새로 법사위원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의원은 6월 말 선출됐으므로, 임기를 한 달 정도만 채운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라며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車 관세 12.5% 왜 관철 못 했나" VS "그러면 25% 관세 받아야"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 형식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거면 25%를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날 국회로 불러 한미통상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한미FTA는 살아 있다. 0%로 관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받지만, FTA 미체결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15%포인트(p)가 올라간다"며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분야는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FTA 미체결국과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은 조선 분야에 신조 건설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MRO(유지·보수·정비), 기자재, 향후 AI(인공지능)와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용접이라든지 토탈패키지로 제안하니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선업을 잘 하는데, 이에 AI를 접목하는 것(소프트웨어)은 미국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상은 소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일자리를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 중공업이든 적극적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LA에 가서 취업도 하고 적극적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자국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2.5%인 것에 반해 우리는 한미FTA 체결로 0%인 것을 짚으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아니라 12.5%를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산업 관계자에게 15%가 잘한 협상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FTA 체결국가이니 미체결국하고 차별성을 둬야 해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역부족이어서 관철하지 못한 데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에 협상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25% 관세를 받았어야 한다"며 "일본은 (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25%면 큰일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재차 자동차 관세 12.5%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면 25%를 받으라'고 했다. 제가 어떡할까 고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대미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다"며 "국가간 협상에 따라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에 대해서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샌드위치로 끼어서 어떡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