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방관 순직에, 정치권 일제히 문경行...재발 방지 대책 주문

경북 문경의 식품공장에서 난 화재를 진화하다가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안타까운 소식에 정치권이 일제히 현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남아 있는 소방대원을 위로했다. 한 위원장은 "7년째 (소방관들의) 위험 수당이 동결돼 있다. 22년 넘게 화재 진화 수당도 동결돼 있다"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 공약으로 준비해 오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 마음을 다잡고 관계당국하고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조금이나마 현실에 맞게 고생하시는 분들 더 생각해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함께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두 명의 소방대원을 조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밤낮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근무 환경이나 안전 장구 같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더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고 젊은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늘 꼽힌다. 소방관들의 투철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투철한 사명감에는 감사드리지만, 이번 같은 숭고한 희생이 끊이지 않은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정책과 현장태세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 실천하기 바란다"며 "안전의 확보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원래 직업이었던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회의원을 4년, 한 번으로 마치기로 하신 동지 오영환 의원을 생각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유일 소방관 출신 의원인 오 의원은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기렸다. 오 의원은 SNS에 "너무 젊은 구조대원 고(故) 김수광·박수훈 두 영웅이 지난밤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다"면서 "깊은 새벽까지 화마와의 사투를 벌이며 치열한 수색을 이어갔지만 무너져내린 현장에는 끝내 눈물만 남겨졌다"고 썼다.

2024-02-01 20:08:45 박태홍 기자

'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기로에서 불발… 여야 협상 무산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재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유예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전면 확대 2년 유예 ▲산업안전청 신설 및 2년 뒤 개청이라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찬반은 반반 정도였다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상안 거부 배경과 관련해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지 방침에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 외면과 여야 의회 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 정치의 기본적 여야 간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왜 거부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향후 홍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7:33:49 서예진 기자

민주당, 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의 철도·GTX(광역급행철도)·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를 개발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 자료에 따르면, 당은 관련 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철도 지하화 부지 상부 개발 ▲복선화 및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행복추구권 보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철도지하화 구간은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광역도시권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은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을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도시철도 또한 ▲2호선(신도림~신림역, 한양대~잠실역, 영등포구청~합정역) ▲3호선(신답~성수역, 옥수~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역, 상록수~중앙~고잔~초지역, 동작~이촌역) ▲7호선(쌍문~당고개역) ▲8호선(건대입구~청담역)이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포함됐다. GTX-A~C 구간은 운정~동찬, 인천대입구~마석, 덕정 수원 구간이 지하화 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하화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노선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면서 "한 때는 철도가 발전,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시설이었다.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현재의 지상 시설이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심화 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철도의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면적으로 철도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된다"며 "객관적 여건이나 국민들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도 철도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인 철도 지하화 공약은 국민의힘도 제안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월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2-01 15:46:03 박태홍 기자

'양지'로 가는 尹정부 사람들… 참모간 맞대결도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 대거 몰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 인사 20여명이 영남에 후보 등록을 했다. 영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인지라, 현역의원과 집권 정부 출신 인사들의 싸움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단 경북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통령실 인사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찬영 전 행정관(구미갑), 이부형 전 행정관(포항북), 이병훈 전 행정관(포항남·울릉), 조지연 행정관(경산) 등이다.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상주·문경),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김천),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포항북)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끼리 맞붙는 지역도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선택한 경북 구미을이다. 이곳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18개 지역구로 나뉜 부산에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부산 중·영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곳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다. 서울로 자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부산 서·동에는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부산진을에는 김유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사하을에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연제에는 이창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도전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 영남 출신이 많기에, 연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정부 출신 인사라고 해서 무작정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영남권 외에도 서울,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양지'인 곳에 도전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도전하는데, 이곳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출마를 선언했다. 또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서초을에 거론된다. 일부 참모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출마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지역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가 거론되는데,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 현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현역이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선택한 서울 영등포을도 현재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5%포인트 정도의 표차가 난 '스윙 스테이트'다. 박 전 장관이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며 영등포을을 선택하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영등포가 험지면 관악·금천·구로는 험지를 넘어 지옥이냐"고 꼬집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윤심'을 앞세워 양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새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런 모습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그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정부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공천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에서 '한동훈 체제'로 바뀌면서 공천 분위기도 전환됐다는 의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공천의 주도권이 한 위원장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실 수석들, 비서관 또 장관 출신들이 '양지만 찾아다닌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동안에는 거기다 주로 윤 대통령 가까운 분들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거에 대해서 좀 재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1 15:24:06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압박, 민주당은 전당원투표 준비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 방식이 총선을 두달을 남겨놓고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당의 선거제 방안을 모든 당원에게 묻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다당제의 출현과,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는 거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해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비례대표 19석과 17석을 차지한 후 본 정당과 합당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실시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비해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21대 총선까지 사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당의 입장을 정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선거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시 비례민주주의 강화와 위성정당 금지를 선언하지 않았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될 정도로 당심이 이 대표에 쏠려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비례대표제 방식이 결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지대와 당의 원로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투표가 제일 불길한 것"이라며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 독재자가 항상 하는 소리다. 민주당이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한 적이 있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였기에 파장이 일었다. 박원석 개혁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명동 유세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고 피해입은 정당에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약속의 시한은 1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수차례 공언과 약속이 속임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민주당은 '위선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심판과 동시에 야당교체 바람이 커질 것이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5:10:48 박태홍 기자

민주당 청년 예비후보들,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청년 예비후보들이 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등 중앙당을 향해 청년 세대의 22대 국회 진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청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후보자 혁신 공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세대 교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경태 최고위원, 전용기 당 청년위원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 장철민·신현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광진(광주 서구을)·황두영(서대문갑)·최일곤(전남 목포)·정진경(경기 고양병)·이인화(경기 남양주을)·김세미가(광주 북구을)·송일찬(경기 동안을)·유지곤(대전 서구갑)·김영수(충남 천안을)·정준호(광주 북구갑)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당규 제10호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전략지역 청년 우선 공천 및 3분의 2이상 청년 공천 ▲청년 예비후보 활동 중인 전략 지역 외부 영입 인사와 경선 기회 보장 ▲청년 전략 지역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청년위는 이날 요구 내용을 당 사무총장과 공천 관리 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청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 변화를 만드는 국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산업화를 겪었던 세대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인 장경태 최고위원는 "국회에 있는 청년 의원의 비율은 채 5%가 되지 않는다. 만45세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인구의 35%이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그러지 못하다"면서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지만 미래의 전부이기도 하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청년은 국회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제가 초선 때 '청년플랜 2.0'이라는 의원연구단체를 최초로 만들어서 활동한 바 있다. 그런 사이에 저도 어느덧 3선이 됐고 또 제1당의 원내대표까지 됐다"며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사이에 얼마만큼 삶의 조건이 바뀌었고 청년들이 집단적, 조지적으로 사회적 진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에 있어서도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천해주고 청년들끼리 자체 경쟁할 수 있는 청년 전략선거구도 대폭 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재 청년에게 공천에서 가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돌파하기에 어렵고 부족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4:29:05 박태홍 기자

윤재옥, 이재명 기자회견에 "그릇된 현실인식·자기반성 없는 정치공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전날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민주당의 그릇된 현실인식과 자기반성 없는 정치공세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의 어려운 나라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적했다. 우선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는 말을 했다"며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한가운데서 출범했다"며 "또 지난해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2~3년 사이에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 전반을 강타하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말하는지 그 인식 세계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출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본소득 시리즈의 또 하나의 좋은 장식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진지한 제안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정치와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정쟁만 남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런 정치를 만든 장본인은 다수 의석 횡포를 통한 당대표 방탄정치로 일관한 민주당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팬덤정치와 증오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도 질식시키고 있다"며 "이 대표는 역사 속 민주당, 국민이 기대하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민주당 인사들조차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안보 의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전례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일삼으며 군사도발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은 주권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를 북풍 사건, 총풍 사건에 비유하며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께서 피아 구분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01 11:00:19 서예진 기자

홍익표, "韓 1.4% 성장은 매우 이례적", 정부 경제 기조 전환 촉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한국이 1.4% 성장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한국은 1.4%의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1960년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경우엔 오일쇼크,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다. 특히, IMF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면서 "작년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 주요 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매 판매도 1.4% 줄어들어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고, 설비 투자는 4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며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 실패, 그리고 묻지마식 감세와 재정 운영 실패로 작년 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폐업, 노인 파산, 법인 파산 등 분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경제와 민생이 악화됐다"며 "이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정책 기조,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함, 그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검찰식 관치와 팔 비틀기로 대한민국 경제에 최악의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마이너스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민생 대책 실행, 공급만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객관적 지표가 대한민국 역사에 최악으로 남을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0:28:52 박태홍 기자

한동훈 "'천원의 아침밥' 지원 두배 인상… 우리 정책은 발표로 끝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두배로 늘리고, 서울과 경기 생활권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4일 숭실대에서 저희가 대학생과 만나는 과정에서 천원 아침밥 관련 지원에 대해 약속드렸다"며 "정부는 지금 지원되는 1000원 아침밥 단가 지원을 두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양가있는 양질의 1인 식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5000~6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해드렸고, 나머지 예산은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조금만 늦어도 이용을 못해서 식사시간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저희는 5000~6000원 다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예산 상황, 세금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1000원에 제공되던 걸 2000원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정책은 발표로 끝이 아니다. 그게 민주당과는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석수는 적지만 여당으로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또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 및 경기분도를 위한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경기도에 사시는 동료시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그 방향이 단순히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지역에 정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이 말했던 경기분도 역시 저희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여당으로서 추진하겠다"며 "가까운 관공서를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 북쪽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우회해서 내려와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서울 편입만 열심히 (추진)하고, 경기분도 부분은 소극적으로 공감만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정부여당이고 둘다 해당 시민들일 결정해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생활권 개편을 위한 특별 TF를 구성하겠다. 특위 위원장으로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인 배 부총장은 "경기도민의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김포, 구리, 하남시 (서울 편입) 법안 저희가 이미 냈다. 이 불씨를 다시 살려서 저희가 반드시 경기도민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화재가 발생한 경북 문경 공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 두 명을 향해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 있게 기려 유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전하며 묵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순직 소방관을 조문하기 위해 문경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2-01 10:24:48 서예진 기자

'이재명 지역구' 공천 신청한 원희룡 "李의 정치, 권력 잡기 위한 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공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면서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와 대결 전망에 대해선 "정치가 경제를 '길막'(길을 막는 행위의 줄임말)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역구를 옮기거나 비례대표 출마시 지역구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 대표가) 현재 국회를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도 국회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뚫어내기 위해 제가 어디든, 어떠한 역할이든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수도권 선거 판세와 관련해선 "판세는 늘 변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나라의 길목을 막고, 자신만 살기 위한 퇴행적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는 길에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격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를 거론해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일축했다.

2024-01-31 16:20: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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