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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대 승부처' 수원 지원 나선 한동훈… 반도체·철도 지하화 공약 내세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을 방문해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 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담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수원이 이번 총선에서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은 갑부터 무까지 총 5개 지역구가 있는데, 21대 총선에선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출사표를 냈다. 당 입장에서도 총력을 다해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직접 '수원 벨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등 산업계 관계자들과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구 IM부문)를 영입했고, 이날은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을 영입인재로 발표하는 등, 반도체 산업계 뿐 아니라 수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 그 이유는 자랑스런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세계 속에서 역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늘 얘기하는 건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여당이다. 우리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영입한 고동진 전 사장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이) 정말 중요하고 정치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이분들 뜻을 펼치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전 사장도 "미국과 중국, 대만, 최근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도의 뒷받침이 확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며 "이제 반도체는 특정 기업의 기술력이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 특권까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위원장은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역으로 이동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도 택배 배달 형식으로 공개됐으며, 한 위원장이 직접 장안구 천천동 주민과 함께 보도육교를 걸으며 철도 지하화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공약은 지역 격차와 지역 주민 간 삶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구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이 중심이 됐다. 현재 경부선 철도가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동서로 가르고 있어, 수원에 출마하는 모든 여권 후보들이 '교통 인프라'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구도심 융복합 정비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상의 철도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한다고 보고,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화 후 남은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특히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고, 한 위원장이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논의한 의제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한 위원장의 총선 공약으로 재등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공약은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하여,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에 돌봄 클러스터를 기본으로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개별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추가로 배달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31 16:19: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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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음달 5일까지 예비후보 면접...계양을 출마 이재명도 오늘 면접

제22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면접이 31일부터 2월5일까지 열린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31일 오전 예비후보 면접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번 22대 총선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 공천 2.0을 구축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전제질문, 개별질문, 심층질문 등으로 세분화했고, 현지 평판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을 심판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에게 말하기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겸허하게 들음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공관위는 면접을 포함한 전 과정에 있어 공정한 공천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공관위의 시스템 공천 결과에 대해서 아름답게 승복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인천계양을 면접 심사를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접 때 있을 자기소개 내용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이 대표는 "그건 비밀"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에 따른 맞대결에 대한 입장도 이 대표에게 물었으나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당사로 들어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도덕성 검증을 통해 예비후보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관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기준으로 검증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01-31 15:38: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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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한 양경규 정의당 의원, "보수 양당 공모한 정치 위기 바라보지 않겠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에 등원한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31일 등원 기자회견에서 "보수 양당의 은밀한 공모가 키워놓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위기를 그냥 바라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직을 승계했다. 양 의원은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 용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취업 후 노동 운동을 하다가 지난 2005년 해고됐다. 양 의원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 민주노동당 창당 부대표를 지냈으며, 2019년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섰으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등원 기자회견에서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늘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 삶의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고 소외의 그늘에 갇힌 사람들, 안간힘을 쓰며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곁에 늘 있는 의원, 늘 있는 동지 양경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연장을 협상 중인 양당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더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새로운 사회가 오길 가로막지 말라. 민주당에 경고한다. 변화를 막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의당의 상황에 대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많이 듣는다. 좀 더 분명하게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앉는 나비를 보라'는 시 구절을 소개했다. 양 의원은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에게 삐뚤삐뚤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삐뚤삐뚤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날갯짓 또한 꽃송이를 찾아가는 노력이라는 것을"이라고 밝혔다.

2024-01-31 14: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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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향해 달린다㉕] 구리시의 '신세대 여전사' 전지현 "지역민이 기다리는 '진짜 일할' 정치인"

대통령실에 재직하다 지난해 말 경기 구리에 도전장을 낸 전지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신세대 여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이 별명을 좋아하는데,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파헤치고 승부를 보려는 열정과 근성이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라고 한다. 이 '신세대 여전사'가 출사표를 던진 곳은 4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어, 국민의힘에게는 열세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586세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 '신세대 여전사'는 586세대, 4선 정치인이 있는 구리에 발을 들였다. 전지현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인생의 화룡정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구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도전의 이유를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예전에 '작지만 강한 도시 구리'라는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작고 강해질 수 있는 도시 구리'가 더 정확한 표현 같다"며 "그동안 이웃의 하남, 남양주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는데 남의 집 리모델링하는 것만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구리시민들도 '남양주, 의정부를 비롯해 동북지역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구리는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정치권에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하셨다"면서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구리에 필요한 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현재 구리의 원도심은 재개발이 안 돼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이고, 타 지역 통근자 비율은 높은데 산지와 그린벨트에 묶여 도로도 그대로이고, 광역철도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유일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0년 이후 5000세대 가까이 남양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지적했다. 구리가 경기 동북권의 주변 도시에 비해 정체되면서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 예비후보는 "시민들은 그 해결책을 정치에서 찾고자 한다. 그래서 젊고 신선하고 의욕적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지역 기반, 조직을 갖고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것만 열을 올리는 사람보다는 진짜 일을 할 정치인이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고, '정치인 전지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가장 중요 현안은 구리 서울 편입…시민들도 열망 높아" 전지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구리시에 가장 필요한 의제로 '서울 편입'을 꼽았다. 그는 지금 지역 발전이 정체된 상황을 풀 단초가 서울 편입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구리는 예전부터 서울과 경기도 중간에 있는 관문 같은 도시였는데, 점점 연담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다. 갈매지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전부터 주민들도 서울 생활권이라고 생각해왔다"며 "1995년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했을 때 구리시민의 반대로 남양주시에 편입되지 않았던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역주민들도 서울 편입에 관심이 높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찬성 응답 비율이 높은 게 주민들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구리는 서울에 편입할 시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메가서울'을 어젠다로 내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미 법안을 발의하면서 '메가서울' 실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민들도 '우리는 구리를 서울에 편입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열망이 높다"며 "도시개발이 적체된 상황이라 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정치고, '구리 서울 편입'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GTX-B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GTX 추가 노선 설치 등 교통 현안을 언급했다. 구리는 서울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등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정작 오가는 데 편리하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다. 전 예비후보는 "구리는 서울과 지하철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철도가 유일하다"며 "거기에 인근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출퇴근 시간 도로는 과포화 상태고, 시내에는 좁은 2차선 도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개발과 맞물려 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토평 2지구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 신산업단지, 문화지구가 결합된 컴팩트 자족도시를 조성해 구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교육 문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전 예비후보는 "어쩌다 보니 대형마트 하나 없는 지역이 돼버릴 정도로 엉망이 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시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운동권 세대의 임무는 끝났어… 이제는 나가야 한다" 전지현 예비후보는 2014년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돕기 위해 캠프에서 부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면서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방송 패널 등 시사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21년 12월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갔다. 전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캠프에 몸 담았다"며 "이런 사람이 되면 대장동 같은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고, 주위의 '홍위병' 같은 초선들도 뱃지 연장을 위한 정치를 하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 전 예비후보는 대통령실에서 홍보기획비서관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변호사라는 이력이 있으니 법률과 관련된 부서에 일하길 원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홍보·공보 분야에 몸담은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홍보의 중요성을 느낀 것은 김황식 전 총리 서울시장 경선 당시였다.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가 선거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특히 공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을 잘해도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고, 대통령실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용진 대외협력비서관과 함께 일한 것을 행운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참모진들이 피땀을 흘린 결과이고, 밤샘 노력의 일환"이라고 자평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는 이제 선출직의 길에 나섰다. '정치여!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자'고 강조한 전 예비후보는 말 그대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치만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에 멈춰 있다"며 "시대 변화를 맞추려면 엔진을 바꿔야 한다. 낡은 엔진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독재가 끝났고 민주화가 됐으면 운동권 세대의 임무는 끝났다. 국민은 그 다음을 기대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사독재 타도 말고 없으니 이제는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인들은 뱃지를 신분으로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정치의 목적이 국민 행복이 아니라 재선, 삼선이 되는 것"이라며 "인생의 목표가 확보한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뿐인 사람들을 바꿀 때가 됐다. 새로운 엔진으로 갈듯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국민의힘 경기 구리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7년 출생 연세대 법학과(학사)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LH감사실 자문위원 전)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전)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경선후보 부대변인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전)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 전)경제사회연구원 이사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추천팀 전)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24-01-31 14:08: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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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최대 목표치는 '151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수 확보 최대 목표치를 '151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다. 최대 목표치는 151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제3지대 신당의 정당 지지율을 합친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각각의 지지율가 대동소이하다는 질문에 "저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들을 통해 더 잘 바꿔주겠다고 믿을 수 있게 하면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선택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행 권한이 없는 야당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며 "이번 선거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 그리고 그에 더해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 표심을 얻는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역대 어떤 공천 과정을 비교해봐도 갈등이나 분열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공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아래에 통합과 연대를 통해 선거대책위원회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천 과정 자체도 통합을 전제하고 그 위에 혁신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의 당헌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아직 확정하지 못한 비례대표제 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1-31 14:0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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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 4대위기 직면…위기극복 DNA 가진 민주당 지지"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 DNA가 있는 민주당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4대 위기에 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이 낙수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망을 전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0.7명대 시대의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각자도생의 삶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며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전날(30일)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선도해 미래 전략으로 삼자고 말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면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인공지능)·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 회복을 위해선 '남북핫라인'을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규탄하면서도 남북이 언제든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복원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불씨를 키워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저출생 공약과 함께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의 윤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이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자신했다.

2024-01-31 11:5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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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4대 부적격 비리' 대상자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실시될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샘플 수는 1000개로 정했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과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뇌물 범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모든 범죄 경력에 대해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감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은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된다. 장 사무총장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혹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으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하급심에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정할 수도 없고, 짧은 기간 안에 부적격자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관위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형사판결로서 확정된 경우만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도덕성 평가엔 반영될 수 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도덕성 평가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심사평가에 착수한다.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방침이다.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면접원을 통해 이뤄지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자정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투표는 ARS 전화로 이뤄지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발신해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간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관위는 2월까지는 최대한 경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걸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공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1-30 18:58: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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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㉔]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정치인 이승환 "새로운 '남원정' 되고 싶다"

1988년 이후 치러진 아홉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곱 번 차지한 서울 중랑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선 이가 있다. 그는 의원실 인턴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 최연소 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인 중랑을에 출마한 이유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발전을 위한, '중랑 토박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내용은 1983년생인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인 이 예비후보는 '중랑 토박이'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랑구를 발선키시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그간 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예비후보는 김재섭 도봉갑 예비후보,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와 함께 '동부벨트 3인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세 사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지냈고, 젊은 나이임에도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키웠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부벨트 3인방을 넘어서, 당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새로운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보수계 개혁파로 불렸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 중랑구 상봉동에서 태어난 이 예비후보는 면목초, 장안중을 다녔다. 지금은 신내동에 거주하며, 아내 역시 중랑구 사람이다. 그가 자신을 '중랑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그는 "중랑구가 지금까지 아홉 번의 총선에서 일곱 번을 민주당, 두 번은 우리당이 했다. 그런데 아홉 번 동안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었다"며 "저는 중랑구에서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서울은 정착민이 많고, 그렇기에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중랑구 역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호남, 충청, 강원 등에서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들이 터를 잡고 살아간 곳이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70~80년대 서울에 정착한 이들의 자녀 세대다. 그는 "제 어머니는 충북, 아버지는 전북 출신"이라면서 "저같이 태어나서 중랑구에 계속 살아온 토착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과 과거 이곳에 정착한 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오래 일하면서 보니 발전하는 지역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안정적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교육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곳을 잘 알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약속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중랑구가 준비된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86 운동권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중랑 출마에 대해 "86 운동권의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현상 유지, 하향 평준화, 희망 고문만 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 현재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라며 "이제 하나회는 자연도태로 사라졌지만, 운동권은 자연도태 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나올 때도 '다음 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는지, 대통령 국정 운영이 성공했는지의 기준이 나'라고 말했다"며 "중랑에서 이겨야 당이 이기고, 수도권도 이겨서 대통령의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병국 전 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로 꼽았다. 그는 정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8년을 함께하기도 했었다. 다선의원의 방에서 30대 초반 보좌관을 쓰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지만, 정 전 의원은 나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이 예비후보를 뽑아줬다는 것이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라는 거목 밑에서 국정을 배워 정치와 정책 과정 추진에 자신이 있었고, 탄탄한 지역기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전 의원도 YS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YS가 총재와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 전 의원도 실무 능력을 갖췄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무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정치를 하니 지역 기반이 탄탄해서 소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탄탄한 지역기반과 실무 경험인데, 이를 다 갖춘 사람은 정 전 의원이라는 게 이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렇기에 개혁적인 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차출근제 등 도입해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로" 이 예비후보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필요한 곳이 중랑구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랑구에는 백화점, 예식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쇼핑을 위해선 구리로, 상견례는 노원으로, 결혼식은 광진에서 올리는 게 중랑구민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요 현안으로 ▲망우동 복합역사개발 ▲면목선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언급했다. 이 현안들은 중랑구에 출마한 선출직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중랑의 아들'인 본인이 직접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딸이 초2인데, 원래 산후조리원 동기가 5명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2명은 영어유치원간다고 이사가고, 또 2명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를 간다고 이사갔다. 우리 딸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라며 "학원가를 유치하고 평준화 교육에 매몰된 상황이니 자사고나 특성화고 등의 유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동부벨트 3인방'이 함께 발표한 공약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이 어려운 중랑, 도봉, 강동구민을 위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근무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3040 직장인들의 꿈은 직주근접이지만, 저만 해도 우리동네에서 국회까지 10년 넘게 매일 3시간을 썼다"며 "720시간은 1년 12개월 중 한달이더라. 남들에 비해 한 달을 더 소모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공약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옥철'을 피해 7시에 출근해서 일하면,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퇴근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해당 공약의 핵심이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는 "중랑구에서 물리적으로 직주근접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드론택시를 띄우겠다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라며 "허황된 공약 말고,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서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를 위한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 넘어서 직주일체 돼야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은 노을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예비후보는 중랑구 토박이였음에도 그 노을을 최근 선거를 위해 지역을 누비면서 봤다고 한다. 왜였을까. 그는 "직장인들은 거기서 노을을 볼 수가 없다. 퇴근 전이니까"라며 "그래서 동네에서 일을 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어 노을지는 것도 보고, 애들 하원도 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앙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83년 서울 중랑 출생 면목초-장안중-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전)국회의원 보좌관 전)제3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서실 기획팀 부실장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인사추천팀 전)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행정관 전)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2024-01-30 15: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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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호 공약은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국민의힘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여당이 부활을 약속한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95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고, 2013년 3월 은행권을 통해 부활했지만, 201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공약개발본부는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형저축의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과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한 재형저축을 유도했다면 이번에는 2030 청년들이나 4050 중장년층,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적금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낮아 청년층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다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 부활 외 공약을 살펴보면 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 현행 제도에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호 한도가 정해진지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져 소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민간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발행 목표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 3·4·5호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30 15:12: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