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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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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중텐트'는 만들었지만… 불확실한 제3지대의 앞날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66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우여곡절 끝에 제3지대 신당들이 '중텐트'를 구성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위원장이 '새로운미래'의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그외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상력의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합당 과정에서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의 원칙이 지겨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도 만들었지만, 통합정당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미래대연합의 입장 정리를 기다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 절차를 완료해, '중텐트'를 구성했다. 별다른 갈등 없이 합당 절차를 끝낸 개혁신당은 연일 총선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엔 '저가형 고속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 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 서울 강서·마포, 광주, 전남, 대구 등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치는 '빅텐트'는 멀어지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커녕 주도권 싸움만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이낙연 공동대표 측을 향해 "(민주당 탈당파가) '윤핵관'이랑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실망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2일에는 "통합이나 연대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한다, 또는 이런 상황은 문제인 것 같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네가 통 크게 화답해야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전광훈 목사와 통합을 하자 주장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까지 말했는데, (이낙연 대표 측은) 3당을 안 겪어봐서 '그런 게 뭐 대수냐, 무조건 통합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만일 이들이 각자도생을 선택하면 '기호 3번'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는 현역의원이 각각 1명씩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가 정해질 경우, 각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에서 '이삭 줍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제3지대의 빅텐트 구성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제3지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기존 병립형은 전국에서 정당 득표율이 3%만 넘으면 되지만, '권역별'로 나누면 최소 7% 이상 득표해야 1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을 얻기 위한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구성돼, 거대양당과 지지율 싸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4 16:5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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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與 비대위원, 총선 불출마 선언… 장동혁 "결정 존중해"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출마 의사를 드러냈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7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알리면서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 비대위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며 갈등은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당내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비대위원의 총선 불출마 결정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 여전히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는 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무총장은 "사전에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하고는 따로 상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인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고 본다"며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 치른다면 그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숙고 끝에 본인께서 나름대로 결정하신 부분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2024-02-04 16:46: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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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나 갈등 언급한 문재인, "친문·친명으로 나누는 프레임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1월 초에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미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맞으며, 지난 1월 초 흉기 피습 때 이 대표의 목에 생긴 상처를 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상이 험악해지고 갈수록 난폭해졌다고"며 이 대표를 끌어안았다. 이 대표는 "정맥만 잘리고 동맥은 안 다쳤다"고 답했다. 정청래·장경태·박찬대·고민정·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과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양산이 지역구인이 김두관 의원 등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신년 인사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당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 중·성동구갑에 출마선언을 했는데, 이를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비판하면서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지면서 경선 과정에서 '자객 공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오찬을 하면서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고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해서 총선 승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온 '명문정당'인데, 친이재명과 친문재인으로 나누는 프레임이 안타깝다"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당 내 갈등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한다. 이 밖에 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민심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부울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결과를 알리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 한 현 정국에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에게 위임한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방식을 당 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앞으로 꾸려질 선거캠프에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도 이 대표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4-02-04 15:3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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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직전에도 흘러가는 與野 공천 시계… 이번주 '컷오프' 윤곽 나올 듯

여야가 4·10 총선 공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이번주에 여야 내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3일)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엿새간 253개 선거구에 대해 총 847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 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개 이상 지역구에 공천을 중복으로 신청한 후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신(新) 4대악'(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이나 '4대 부적격 비리'(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뇌물, 사기 등의 범죄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낸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시작한다. 면접은 일주일 내로 마칠 예정이며, 이후 단수 추천, 우선 추천(전략공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컷오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역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등까지 반영한 '교체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7명의 현역의원이 컷오프될 전망인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경선이 곧 본선'인 영남권 등 내부 격전지에서 컷오프가 나오거나, 전략공천 지역 선정 등에 따라 당내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당을 떠나 제3지대로 가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는 현역의원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보다 공천 절차를 일찍 시작한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막바지 면접 중이다. 민주당은 5일까지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한 뒤, 오는 6일부터 종합심사 및 공천 대상자 등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종합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들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고, 하위 10~20%는 20%를 감산한다. 하위 10%에 포함되면 사실상 경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하위 10%와 감산 대상자 30여명에 포함될 비명계(비이재명계) 비중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므로, 비명계 사이에서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만약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이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해 제3지대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원심력은 커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는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앞서 검증위 단계에서 탈락한 전병헌·유승희 전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해 제3지대 합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역의원들이 제3지대 정당에 합류할 경우, '기호 3번'을 쟁취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벌어질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4 15:2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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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5호 공약 발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내놔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지역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병원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고, 최신 기술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파격적 유인 제공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부와 함께 의대 정원 및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지역 의료 격차로 인한 문제로 지적돼 온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통해 사화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4 15:12: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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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녹화 대담에 "용산 전체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와 사전 녹화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대담이 사전 녹화돼, 7일 방송될 예정"이라며 "끝내 신년 기자회견을 거부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언론의 공개 질문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스스로 양두구육 정권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녹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들어야 하는 것은 민심인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인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면서 "윤 대통령이 만약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4-02-04 13:5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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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포-서울 통합론에 "경기 동료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염원하는 시민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경기의 동료시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지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김포의 시민 여러분 반갑다. 지금 경기도는 너무 커졌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이곳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우리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면서 "그런 대립 구도가 지속되면 서로의 양쪽을 공격하면서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는 너무 넓어서 각 지역마다 원하시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곳 김포시민이 원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동두천,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바가 다르실 것"이라며 "저희는 둘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여기 김포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은 김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제(2일)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연하장의 그림으로 목련 그림을 골랐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료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밝혔다.장했다.

2024-02-03 16:2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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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신당 '새진보연합' 출범, "진보 정책·후보·당원 완수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진보연합'이 3일 출범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의 연합 정당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의 용혜인 상임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준) 공동창당위원장이 맡는다. 새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당의 PI(정당 이미지)를 공개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마지노선을 넘는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갈라치기 정치, 이합집산 정치로 답하는 이준석?이낙연의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진보정치가 맨 앞에 나서 썩은 권력을 심판하고, 들어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나침반이 되어 미봉책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과제를 내놓아야 한다"며 "양당을 저울질하며 좌고우면하고, 매번 똑같은 공약, 몇 년째 같은 정책만 답습하고 있는 낡은 진보정치론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용 상임대표는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 이 세 과제를 완수한다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께서 분명하게 화답하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자신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으로 연합정치의 큰 물줄기를 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퇴행 속에서도 과감히 걸어나아갈 수 있도록, 새진보연합이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1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장 오늘부터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전환 ▲첨단디지털 산업전환 혁신국가 ▲기본소득 복지사회 ▲보편적 필수서비스 보장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배당 ▲사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생태적·사회적 전환 담은 헌법 개정 등 7가지를 전환적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2024-02-03 16: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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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찾은 이준석, "과감한 개혁 통해 위기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과감한 개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신당의 대표 정책을 홍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양향자 원내대표, 허은아 인재영입위원장, 이기인 수석대변인 등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과거와 달리 지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도 대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축 문제,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굵직한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구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돈을 몇조원 쓴다면 어떤 산업을 가져올지를 갖고 다퉈야 하는 것"이라며 "1990년대 생각해보시라. 그때 정치하던 사람들이 굵직굵직한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 해서 예전에 대구에 삼성자동차를 유치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부산으로 가기도 하고, 굵직한 산업들이 어디 자리하느냐가 대구 발전에 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구는 개혁이냐 아니냐, 새로운 방향이냐 아니냐의 결단을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20년전 정치하던 사람들이 정책을 똑바로 개발해서 대구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 위기 일자리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주요 공약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여성 공무원 군복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 맞으며 맞고, 틀리면 틀리고 우리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가 정책을 갖고 대안을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겠나. 그래야 대구경북에서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 안보라는 걸 지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2024-02-03 16:0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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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비례대표제 결단 이재명 위임 소식에 "직무유기"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례대표제 결정권을 위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미뤄지는 선거제 확정,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제도 결정을 두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으로 모든 공을 넘겼다"면서 "선거제 최종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맡긴다고 한 뒤 당 내외부로부터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 최고위에서 내린 결론은 '결정 권한을 모두 이 대표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돌고 돌아 모든 권한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손에 쥐었다. '친명천지'가 된 지금의 민주당이기에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시점입니다.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면서 "선거법에서는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모두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이 불과 67일 남겨 놓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여전히 '이 대표의 답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절차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이쯤이면 무책임과 무능력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따.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바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가짜 정당 난립'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며 실패한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셈법'만 따져가며 지금까지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하는 거대야당의 행태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 더 이상의 꼼수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했다.

2024-02-03 13:08: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