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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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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이재명계' 양부남 법률위원장 광주 서구을 경선 승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3명이서 붙은 광주 서구을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의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강민정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광주 서구을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서구을에선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경만 의원과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한 김광진 전 의원, 양 공동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렀다. 이번 경선에서 승리한 양 공동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지난 2020년 사의를 표명했다. 양 공동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 영입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온 '친이재명계' 인사로 평가받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7일) 오디션을 거쳐 서울 서대문갑 최종 경선 후보 3인에 포함된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 김동아 변호사를 넣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갑 최종 경선은 권지웅 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김규현 전 검사, 김동아 변호사간 3인 경선이 치러진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성폭력 2차가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4-03-08 21:3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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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느린학습자' 위한 간담회 열어

새로운미래가 8일 경계선 지능인 권익 활동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느린학습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경계성 지능인 권익 활동 단체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계성 지능인이라 불리는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새로운미래는 교육, 일상, 노동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크지만 적절한 사회적 대책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없으나, 해외 통계로 미뤄볼 때, 전체 인구의 약 14%를 경계정 지능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85점인데, 문제는 지능지수 1점 차이로 장애 판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제도적 지원의 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새로운미래는 병리적 진단 외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맥락 이해 부족으로 느린학습자는 교육과 노동 현장에서부터 소외,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인한 과도한 경쟁에 천천히 학습해야 하는 느린학습자들의 사회적 낙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 노동 착취 등으로 느린학습자들은 인권 보호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6년 중학생이던 느린학습자가 남성들로부터 떡볶이와 모텔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신정현 책임위원, 홍서윤 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특히, 신 위원은 경기도의원 시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불리는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느린학습자 단체와 부모들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및 분야별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기반 형성 ▲아동 및 청소년기 특화 학습 지원 ▲느린학습자 학교폭력 예방 및 자립 지원 체계 마련 ▲교사 및 부모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당사자의 요구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느린학습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새로운미래가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03-08 21:2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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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바톤 받을 자 누구인가', 권지웅·김규현·성치훈 3인 경선

4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갑에서 권지웅·김규현·성치훈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권지웅·김규현·김동아·성치훈·전수미 예비후보의 오디션과 면접을 보고 최종 경선을 치를 3인을 추려냈다. 권지웅 예비후보는 연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시절부터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등 청년들의 주거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의 기본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세사기가 극심해진 지난해 4월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을 맡았다. 권 예비후보는 오디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입법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김규현 예비후보는 해병대, 회계법인, 스타트업, 국회의원 보좌관, 검사 등을 거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예비후보는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민주당의 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검사를 사직한 후, 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의혹을 푸는 활동을 해왔다며, 국회에 입성해 채 상병의 억울함을 푸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성치훈 예비후보는 대학생 때부터 이어진 오랜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이 청년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성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인이 서대문갑을 위해 일해야 신촌 등 장시간 위축됐던 상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예비후보는 김대중의 1기, 노무현과 문재인의 2기 민주당을 넘어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3기 민주당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상호 의원도 이 자리를 찾아 시 한 구절을 낭송하며 청년 정치인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우 의원은 "우상호가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청년이 오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4-03-07 17:5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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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여야, 여전히 '50대·男' 대거 공천… 단수·전략공천도 절반 이상

"사람을 어떻게 물갈이한다고 하나. 이 표현은 예의가 없는 용어다. 언론에서도 자중해주기 바란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주 쓰이는 '물갈이'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의 '물갈이'라는 용어는 선거철이나 공천 과정에서 대규모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해왔다. 이해찬 전 대표의 지적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선거철에 다시 한 번 '물갈이'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들 중, '다 아는 얼굴'은 얼마나 될까. ◆與野, 현역 생존 30% 이상… 평균연령은 50대 후반 7일 <메트로경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명단(7일 오전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공천 확정이 된 현역의원이 본선에 재도전하는 비율은 전체 후보의 30%를 넘었다. 지역구 현역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반 이상이 '다 아는 얼굴들'인 셈이다. 먼저,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여당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254개 선거구 중 212곳에 후보를 확정했다. 이들은 단수·전략공천이나 경선을 거친 이들이다. 이중 현역의원은 65명으로, 전체 후보(212명) 중 30.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91명(민주당 출신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53개(울산 북구는 무공천) 선거구 중 205곳을 확정했다. 이 중 현역의원은 83명으로, 전체 후보의 40.5%다. 또 민주당 지역구 현역의원(141명) 중에서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58.8%다. 국민의힘보다는 물갈이 비중이 높아졌지만, 현역교체가 비명계(비이재명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성·청년이 지역에서 선택받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다. 양당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체 후보의 14.1%, 민주당은 전체 후보의 18.0%였다. 양쪽 모두 경선 중이거나 미확정된 선거구가 있지만, 여기서 여성 후보가 나오더라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20년 선거 당시 18.5%였다. 공천이 확정된 양당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 역시 50대 후반이었다. 국민의힘은 58.2세, 민주당은 56.4세였다. 이는 역대 2위의 고령 국회였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인 54.9세보다 높다. 지역에서 2030세대 청년이 후보로 확정된 경우는 양당 모두 합쳐 10명을 겨우 넘는다. ◆단수·전략공천 절반 이상… 21대 총선 교체율은? 양당의 단수·전략공천 비중도 눈에 띈다. 통상 단수공천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격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이뤄진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경쟁력 등을 평가해 단수공천을 줄 수도 있다. 결국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은 전략공천 역시 마찬가지다. 당세가 강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히든카드'로 내는 만큼, 지역 내 민심과 경쟁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수·전략공천을 줄이기 위해 경선이 필요없는 곳도 '기계적으로' 경선을 붙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22대 총선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양당은 200여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60%가 넘는 후보를 단수·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212명의 후보자 중 152명(71.7%)이 단수·우선추천(단수·전략공천)을 받은 이들이었다. 민주당은 후보자 205명 중 138명(67.3%)이 단수·전략공천을 받았다. 양당 공관위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선거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이 중앙의 단수·전략공천 결과에 반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에 비해 22대 총선은 후보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1명 중 현역 재출마가 65명에 달했고, 불출마·경선포기·컷오프 등에 해당하는 이들은 26명(28.5%)였다. 여기에 '낙동강 벨트' 등 험지에 재배치된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7명을 포함하면 현역교체 비율은 29.6%가 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의원 교체율이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 된다"면서 "이번 토요일(9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현역이 11명 들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141명 가운데 83명이 22대 총선에 재도전한다. 불출마 선언, 컷오프, 경선탈락 등으로 교체된 이들은 52명(36.8%)이다. 아직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 현역의원이 교체된다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비명계(비이재명계) 위주로 교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전 총선에는 비례를 포함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37%, 민주당 28%의 현역 의원이 교체됐다.국민의힘은 4년 전에 비해 교체율이 낮고, 국민의힘은 높아졌다.

2024-03-07 16:3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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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0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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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野 당 대표 VS 3선 출신·前 장관' 한층 더 뜨거워진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별칭이다. 벌써부터 '명룡대전'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인천 계양을은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계산동과 계양동으로 이뤄진 선거구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계양갑이 인구 하한에 미달함에 따라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으로 보내고,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로 가져오는 획정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생겼다. 획정안 처리를 받아들이는 후보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측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된 것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작전서운동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득표율은 52.33%였고, 계산1·3동에선 50.79%였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박남춘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50.32%를 득표했고, 계산1·3동에선 50.79%를 득표해 오히려 계산1·3동이 소폭 더 지지를 얻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 후보를 7.21% 격차로 이겼음에도 계양구는 50.37%가 넘는 지지를 박 후보에게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세가 강한 선거구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유명하며 최근 5번의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게 내준 적이 단 한번 밖에 없는 곳이다. ◆지역에 스며드는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에서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계양을에서 역전 드라마를 꿈꾼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를 잡으면 단숨에 여권의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아직 연고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을 만나며 계양을에 스며드는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지역에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의 선거사무실은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초선으로 당선됐을 때 사용했던 사무실이다. 7일 오전 찾은 사무실에서 원 전 장관은 지역 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다. 원 전 장관은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흐름은 나타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사무실 앞에서 만난 인천시민 오광용씨는 "인천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가 온 적이 별로 없다"며 "원 전 장관 같은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에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중앙당 업무에도 지역 찾는 이재명 시끌벅적한 원 전 장관의 사무실과는 달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은 조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교롭게도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당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뒤로 미뤘고 아직 선거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는 바쁜 당 대표 업무 중에도 지역을 찾으면서 구민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실 관계자는 "당 대표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지역에 상주하지는 못하신다"며 "그래도 어제도 작전서운동 주민들도 만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 "그 쪽에서는 대립각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본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키맨'의 등장 원 전 장관 사무실과 이재명 대표 지역 사무실 중간 쯤에 유동규 자유통일당 계양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유 예비후보의 출마가 실제 당선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떨어트리려고 나온 것인지 묻자, 사무실 관계자는 "둘 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은 유 예비후보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이 대표 측은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원 전 장관 측은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고 답했다.

2024-03-07 15:4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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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총선 D-34, 후보 면면을 살펴보니 '다 아는 얼굴들'

7일 기준으로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매번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물갈이'와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국회의원 자리에 달린 권한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시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가졌으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청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기본 의식이다. 거기에다 임기를 세 달 정도 남겨둔 21대 국회는 극한 대립과 정쟁을 거듭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러다보니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재 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특히 여야 텃밭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 의견은 절반 이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선 현역의원 교체 요구가 56%였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5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새 인물'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 '비명횡사'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텃밭' 공천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갔다. 지역구 의원 중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윤한홍·이철규·추경호·이양수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생환했다. 거기다 경선에서 정우택·박덕흠·이종배 등 현역의원이 다수 살아남았다. 오히려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공천은 '현역불패' '친윤공천'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재표결 이후 줄줄이 발표된 강남·TK 등 텃밭 지역구 공천에서 교체가 결정된 현역의원들이 생겨났다. 일각에선 "'현역불패 '비판에 비주류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텃밭에서 교체 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당 강세 지역의 공천 및 경선이 끝나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현역의원 중 불출마 선언·컷오프(공천배제)·경선탈락·탈당 등을 포함하면 교체율은 20%정도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21대 기준) 중 141석(현재, 탈당자 제외)을 갖고 있는 만큼, 현역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경우는 40%에 달했다. 익숙한 얼굴이 40% 가량 포함돼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역시 텃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7일 기준으로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경선이 실시된 지역은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이 패배했다.

2024-03-07 14:5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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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 철회하고 즉각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출국금지 돼 있는데, 이 전 장관을 예외로 할 수 있나"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인가.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 대사의 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1급"이라며 "이종섭씨는 장관이었다. 장관을 1급 자리에 급히 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호주 대사는 급이 어떻게 되나. 차관보급이다. 안 맞는데도 이렇게 급히 내보내는 것"이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호주 대사 인사 검증을 어디서 하나. 법무부에서 한다.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이라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놓았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에서 괜찮다고 또 나가라 그러는 것이다. 이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들어놨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사고 오히려 수사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해버린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7 14:4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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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민주연대 결성 추진"

민주당 탈당파인 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이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탄 정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해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 대표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국회를 다양성 국회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내겠다"면서 "'진짜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다당제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재명 대표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연합'의 당명을 새로운미래로 할지 아니면 '민주'가 들어가는 새로운 당명으로 바꿀 것인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영표의원은 "(정당의) 이름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선관위 검토가 일주일이 걸린다"며 "아주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해서 그걸 감안해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고 다음주에 총선 준비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추가 합류 가능성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긴 그렇다. 이번주 내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는 형식이냐는 물음엔 "물리적으로 새당을 만들 수는 없다"며 "따라서 지금 형태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미래에 적을 두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07 14:43: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