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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추경안 '현금 살포'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국가가 민생 방파제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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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추경'을 두고 '추경 만능론'이니 '매표용 현금 살포'니 하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문 원내대변인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된 공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이라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은 대외적인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임에도, 이를 정부의 재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저버린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중동전쟁 위기극복 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다"라며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끼워 넣기’ 운운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걱정한다면서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정작 서민을 위한 예산에는 '빚더미'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중잣대를 즉각 거둬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 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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