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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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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마은혁 임명 보류' 변론기일 재개… '여야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의장실에 낸 것으로, 마은혁 후보자 등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로 곽규택 의원, 청문위원으로는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이 이 공문을 보낸 당일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우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는 인청특위 위원 선임안을 확정한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 또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9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에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측이 위의 공문들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인청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임해 의장실에 낸 만큼,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공문 수·발신 시점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였고,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깼다며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한 것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주장이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6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현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10일 재개되는 변론기일에서는 '여야 합의'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도 언급될 전망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9 15:20: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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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여야 대치 속 '공전',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입장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에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번주 초에 국정협의회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회담 연기의 주요 원인은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무협의에서 교통정리 한 이후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자체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등의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자가 서면협의 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적용받지 않게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고소득 전문직의 주52시간 예외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 해당 조항 도입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이번엔 반도체 특별법의 시급성에 따라 여야 합의한 사안만 담아 처리하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직역·퇴직 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계한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말 거의 합의가 된 모수개혁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때 권영세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양당이 '선(先)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뺀 모수개혁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구조개혁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도 민주당이 정년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정년 연장'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이라며 양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의 정책 입장차에 국정협의회 개최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양당은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대립만 지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체 즉시 가동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급한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5-02-09 15:1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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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권성동 출격…국정 혼란 속 비전 제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잇따라 나서며 2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정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에게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쌓아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에 나선다. 양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두 달로 접어들었는데도 국정이 '내란 동조 세력'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성장'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5년 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방법원 폭동 등 정치 양극화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우려를 표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진 특검과 입법 강행, 국무위원의 줄탄핵 시도, 국회 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의혹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등을 언급하며 보수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를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담당 실무자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함께 오는 12~14일엔 국무위원 등을 국회로 불러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따져 묻고,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2025-02-09 13:1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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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노후 소득 공백 메우기 어려워…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원칙적으로 경사노위가 재개되고 그 안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당장 어려운 일이라면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하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할 쟁점들이 있다"며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 측에선 신규 고용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에선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인건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사항을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제외 조항은 이해당사자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야당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에 대해 "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고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점점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고해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기법 제도에 마련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연장 근로시간제를 사용해 노동시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인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06 16:3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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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내란 국조특위 청문 첫 출석… 野,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집중 추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을 받은 경위를 물었다.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해,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시에 출석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 장관이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여기서 언급된 문건을 '쪽지'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상 A4 용지에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여러장의 '문건' 중 하나를 건네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지시를 인지하고 시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며 "그 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이 "45년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하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쪽지를)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건(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알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12월3일인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저 문장이 이해가 안간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했다. 한 총리는 '정당한 국무회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6 15:2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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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재고 필요하다는 與 비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현재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선거비용 등의 이유로 선거기간을 제한해놔서 그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2주 정도"라며 "사전투표를 하면 열흘 이내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 소위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정착됐다. 극우 진영에선 여당이 패배한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면서 음모론과 폐지론을 제기 및 주장하고 있는데, 권 위원장이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대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22일까지이고, 총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13일까지다. 다만, 사전투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유권자는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본투표 때 결정할 수 있어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권 위원장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극우 세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고,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전투표를 하고 당선된 바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극우 세력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위조용지 투입,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가능하려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운영·공개하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중지 등 사전 투표의 공정성 보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가 모두 배제되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불가능함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당내 점증하는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5일) "대통령께서 2022년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선거 독려 캠페인을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자주 얘기하는 당론은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당론으로 수차례 사전선거 투표 독려를 했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밝혀보자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당론을 어기고 다시 한 번 당론을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암처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15: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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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준비' 민주 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성장 달성"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으로 향후 5년 내 3% 성장, 10년내 4%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0.7% 역성장하고 2021년엔 기저효과로 인해 4.6% 성장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를 기록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형철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서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을 재정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에서 산업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로 바꾸고, 재정 정책은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 전략의 방점의 방점을 기술 기업에 놓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래핵심 기업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매년 10조~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 본부장은 5년 내 경제성장률 3% 성장을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 AI 테스트베드 추진 ▲문화-관광-자영업 연계한 해외 관광객 5000만명 유치 ▲시장확대를 위한 신아시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세미나에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복지와 격차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전략과 산업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도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부연했다.

2025-02-06 14:3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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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면 탄핵' 개헌론 띄우는 與, 내각 책임제 개헌 등 아이디어 제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 권력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과, 3년 단임제 개헌 합의 후 총선 때 내각 책임제 개헌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탄핵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헌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단적 갈등이 반복돼 탄핵까지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1987년도에 개헌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고 그 옷을 38년 동안 입었다"며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같이 개헌 논의에 나서자도 제안한다. 어제(5일)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했다"며 "여야가 힘을 합치고 이 대표가 나서줘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선(先) 개헌, 후(後) 정치일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로 개헌론에 대해 20분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가 '선배님 (개헌하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원포인트로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권력구조 개혁에 집중해서 하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고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새 헌법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법특위 경제조항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재임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 붙는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국회는 다음번 집권을 위해 야당이 의석을 장악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 균열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이 비화되고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둘 중에 하나다. 4년 중임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제는 중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3선 개헌이 이뤄져서 민주주의 파괴가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50% 이상 하는 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2~3개월 내에 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차기 대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소망을 해봤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정당도 당 대표·원내대표 체제가 아닌 원내대표가 이끄는 체제로 개혁하고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선관위 감시 아래 투표로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면적에 따른 행정적 수요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2-06 11:53: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