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향한 압박 수위 높이던 野… 결국 탄핵소추 절차 밟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헌법 위배 사항이라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이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던 중진의원들조차 최 권한대행 탄핵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음에도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시점을 논의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적어도 23일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 속하는 소수 정당들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 블랙홀에 실종된 민생·경제 '리더십'…"혼란 지속될 것"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제 리더십 실종에 더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간과 공직 사회의 동력까지 상실하자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도 R&D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야당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힘의 백서에선 "대전 지역의 경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예산을 더 주겠다'란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며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대책과 메시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준비했으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부산 29표로 약 4배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쓴잔을 마셨다. 당시 국제 사회의 민심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우디와 부산의 표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22~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약 453억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레고랜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등 경제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지더니 급기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치권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잘하기 경쟁보다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몰고 오는 블랙홀에 올해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합의한다고 해도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추경 편성은 야당이 전국민에게 현금성 쿠폰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 폐지 논란, 관세 폭탄 등 통상 파고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제 해제 같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슈로 논쟁을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다뤄야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 중에선 탄핵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까지 계산에 넣으면 경제성장률이 1%대도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직에 오른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취임 이후 보여온 윤 대통령의 통치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증보판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술)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폭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심 끝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절차·시기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속보] 與野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오늘 본회의 처리"

이재명, 이재용 삼전 회장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라서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 기회를 찾는 길을 삼성이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공관 등 압수수색… 서울시 "협조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오 시장과 관련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궐선거 당시에 오 시장, 김씨와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아온 오 시장은 그간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앞서 강철원 전 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13일에는 김병민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20일 오전 9시께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긴급 회동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아"

여·야·정이 19일 국회에서 긴급하게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합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세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라며 "설득을 하거나 또 협의해야 하는 주제들이 각각 있어서 그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모수개혁 세부안은 양당 지도부 설득 및 수용 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군·출산 크레딧 제도 범위 확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 추후 영의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찬성 1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좌천됐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밝혀질까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의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안'과 관련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제1소위 퇴장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