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尹 선고 지켜보고 추진 방향 정할 듯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있을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 가능한 시간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고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재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여전히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열흘이 넘는 지금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국회의 주요 입법 권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헌하다고 판단한다. 그로인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두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 정년연장 입법화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정년연장TF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준현 정무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 권향엽 의원(산자위), 김남희 의원(복지위), 김영환 의원(기재위)을 포함해 이소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당내 위원으로 임명됐다. 청년·노·사·전문가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쟁점 정리와 조정을 통해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제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각종 예산 및 조세 지원 ▲청·장년 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정년연장 입법에 따른 법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각 의제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82만명 가량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가 65세 정년 향상에 동의했다"며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로,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2025년 내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년연장TF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속보] 野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막당사 최고위원회 참석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재명, 尹 선고기일 지정에 "합당한 결론,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길"이라며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흔히 사법부를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저는 헌재가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익위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산업기능요원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 제도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그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해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라는 병무청의 고시 내용이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병역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병무청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살던 집 수용돼 먼저 이사한 가족 구성원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고충민원 접수 결과,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가족 중 먼저 이사한 구성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일례로, A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질의 회신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장모와 처남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문과 계약사실 확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으로 임차 주택이 수용돼서 이사를 가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도로 개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모집 공고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상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시행 주체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 세계 상대 선전포고…韓은 이미 무역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4월2일(현지시간) 공개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무역 적자를 많이 유발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공개되는 상호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제도를 모두 조사해 이에 버금가는 '맞불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조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8위 무역 적자국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수지 적자국이었지만, 이후 순위가 상승해 지난해 1~8월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은 8위에 올랐다. 미국 정부에서 국제 통상 교섭 등을 총괄하는 USTR(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이 무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의 각종 제도들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서 상호관세조치와 관련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조치에 민간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