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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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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의힘, '전광훈 2중대'…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은 중도보수, 국민의힘은 극우'라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도 내란·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했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시대적인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을 방법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 일관되게 이 대표의 지지율은 1위"라며 "이 대표는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뒤만 쫓아간다. 리더십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내란 극복 리더십'을 10가지로 정리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내란 극복 리더십'은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경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을 내란극복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중도보수 지향 강조 ▲내란극복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치의 기초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극우화된 국민의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할 길을 열게 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당내외 정치세력과 연대하면서 국민통합정치의 기초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며 당내외에서 비판받자, 이 대표를 엄호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민주당이 합리적인 중도보수 세력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기업 세제혜택 등 감세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성장의 성과도 없었고 특히나 계엄·내란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충격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성장과 기업·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23 14:51: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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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野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심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 때문에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단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며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전체 또는 일부 주주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지만,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차별하고, 회사 외부의 오너일가나 계열사 지원을 위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회사들의 헌법인 상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고발이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이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에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해서 주가를 높이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재명의 주장과 똑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2-23 14:4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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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野 조건부 수용 입장…소득대체율은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 조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나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인 2056년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기에 따라 2077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반발하는 것과 낮은 소득대체율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년 세대를 고려해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되게 되면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40%에서 42%까지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조건으로 43%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기존에 주장하던 44%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44%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대 국회 말에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44% 내렸기 때문에, 더 인하한다면 당 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최소 4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의결하지 못했다. 한편, 국정협의회는 이번주 초 실무협의를 열고 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5-02-23 13:0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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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서 '추경 필요성' 공감… 반도체특별법은 추가 논의키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개최됐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은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추후 실무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 APEC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가량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지만 핵심 사안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 편성은 여당의 '민주당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 유감표명 요구와 편성 규모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서,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직 등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 이그젬션)와 관련해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년 동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경 관련해서 필요성은 다 공감했고,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공보수석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윤리특위와 APEC 특위이고, 기후특위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깊이 논의했고, 추후 실무협의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고, 우리도 있으니 테이블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게 대표적인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기업은 52시간과 관련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는다.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빈손 회동'이라는 평가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이 회의는 합의보다는 첫 상견례 비슷한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 서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것도 굉장한 큰 소득"이라고 반박했다.

2025-02-20 20: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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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만난 여야정 4자 대표…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 드러내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회가 20일 드디어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민생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지만, 정부와 여야 대표들은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더 지체할 시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일자리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도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도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등을 민생회복 지원 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 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당의 이재명 대표님이 먼저"라고 안내하자, 이 대표는 "집권당부터 하십시오"라며 권 비대위원장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했다.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건 이런 게 아닌데"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권 비대위원장은 협치의 필요성과 야당의 '감액예산안' 처리를 언급했다 그는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국회에 있는데도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날선 발언도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 관련해서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진성준 의장님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우클릭'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지만, 정작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해 마련된 민주당의 정책은 이 대표의 뜻과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 다음 순서로 발언한 이재명 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이 한 '반도체 보통법'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3가지 방안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 하는 데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등에 서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생각이 든다.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우원식 의장은 "여당에서도 미래, 민생 추경을 말했고 야당도 규모와 항목 고수하지 않겠단 뜻 밝히기도 했다"며 "쟁점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은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 경제 전반에 적신호 켜지고 골목 들어가면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다"며 "추경 합의는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것이다. 그 자체가 국정안정 신호이고 경제심리 회복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합의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더 논의할 건 더 논의하자"고 했다.

2025-02-20 18:50: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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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이 쏘아올린 '중도보수' 논쟁 가열… 李, 조기대선 앞둔 '실용주의·외연확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면서, 당 정체성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이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실용주의를 강조한 현실적인 접근이란 분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분배, 보수 정권은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 기준으로 민주당을 소위 좌파 진보라고 할 수 있겠냐.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당내에서는 "몰역사적" "월권"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굽히지 않고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가 보수·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100분 토론'에서도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실용"이라면서 "진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중점을 실용주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 대표가 우클릭을 본격화했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대표가 평소에 하던 발언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그간 민주당의 방향성과는 다르다고 평가받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이끌어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유훈 정치'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호평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중도층, 보수층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과감히 버렸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정당에서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대로 '유럽 기준'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의미다. 또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도보수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대선후보 당시 한 토론회에서 "우리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체성 규정의 가장 큰 목표는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와 멀어지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중도보수를 표방하면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중도보수에서 입지를 잃어버린 틈에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6: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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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디로 가야 하나 "탄핵 인용 후 플랜 필요, 마음 울리는 정책으로 다가가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 때리기 이외에 특색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당으로서 중도층 잡기에 집중하고 시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전략기획특위가 준비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당협위원장 등의 당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기각과 인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탄핵 기각이 됐을 경우, 온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놀란 국민들에게 내란죄 재판을 계속 받는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탄핵 기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윤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논란이 재현될 소지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탄핵 인용과 두달 뒤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중도층을 잡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번엔 진영 대결이라서 뭉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나온 웹조사를 보면 침묵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다. 그들을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요새 우클릭한다하고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주목 끌기 위해 그렇다고 말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여러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은 세상이 쪼개져도 국민의힘을 찍는다"며 "플랜 비(B)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장면들을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이 약자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박근혜 비대위의 천막당사를 기억할 것"이라며 "좋은 당사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풍찬노숙 고생한다는 걸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을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때 단식을 해 미래 잠재적 대권 주자(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날라가게 됐고 파렴치한 댓글 공작을 밝혀냈다"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단한 일을 했다.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민주당 주택 정책을 비판하면서 떠오르는 스타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중요한 이슈,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고 대부분 하는 일이 토론회 개최해서 기자가 오고 끝난다"며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프다, 힘들다, 제발 이거 들어주십쇼'하면서 뒤집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아젠다가 분명히 있는데 스피커 부재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은 우파 정치 엘리트 집단의 피나는 희생을 원하고 대중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며 "이게 좋치 않냐는 정책보다 맘을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번에 총선에서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론을 했는데, 왜 야당을 심판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 대표 말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나오면 대통령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뽑아달라고 해야 한다"며 "(MB 정부의) 뉴타운 정책은 강북을 목표로 했다. 당시 총선에서 강북을 우리가 석권했다"며 "우리는 25만원 나눠준다는 것에 맞서서 적자 공공 병원 통폐합, 부실 대학 정리 등 비용을 줄이는 아젠다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6:0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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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 주자들 기지개, '사분오열' 지지율 누가 끌어모을까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가운데, '당심의 지지'와 '확장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사분오열된 여권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8%) 집계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순으로 조사됐다. 범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보적 지지를 보이는 가운데,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제부터 대선을 앞두고 '군계일학'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소폭 앞서나가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날(19일) 김 장관이 참석한 여당의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엔 현역 여당 의원 60여명이 몰려 당심을 실감케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씨를 두둔하며 극우적 목소리를 계속 내온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선이 보수 진영과 민주 진영의 '역대급' 세 결집 대결로 치러질 예상이 높아지면서 승리의 '키'가 될 중도층을 잡기 위한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수층의 지지는 결집할 수 있지만,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의 지지 스펙트럼을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까지 넓힐 수 있는 대선 주자로 꼽힌다. 국회의원 시절 소장파에 속했었고, 현직 서울시장이란 브랜드 가치도 높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4.83%포인트 밀리며 전체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선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오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계복귀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도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란 입장을 밝혀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현재 당을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약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만, 당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긴 힘들다는 후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20 15:1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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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방문한 李 "전략·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경영진들과 가진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경제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간에 국내 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아까 산업 공정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피할 순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우리 현대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들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며 "제조·교통·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번 총선 때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효할까를 고민한 결과로는, 이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많은 부품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뿐 아니라 부품사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또 전동 전환에 대해 계속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투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좋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힘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4:35: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