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현장 찾는 국민의힘, 광화문서 마은혁 임명 촉구한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간담회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행보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를 방문해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주요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도 AI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활석 업스테이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유태준 마음AI 대표, 이해성 에어스메티컬 대표 등 AI 업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한국은 제조,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호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라면서도 "AI 분야 유니콘 기업은 아직 없고, AI 학습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과 민간 투자 규모 역시 선도국과 비교해 큰 격차가 있다. 글로벌 AI에 뒤쳐지지 않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주도의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컴퓨팅 센터 구축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AI 생태계의 주체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AI 산업 위치를 현재 글로벌 6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빅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AI 지원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활석 업스테이지 CTO는 ▲현장의 빠른 기술 개발 속도 ▲국내 미성숙한 AI 시장 ▲막대한 개발 비용 ▲훌륭한 인재 육성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CTO는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를 만나봤을 때,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국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유명 스타트업은 이미 받고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한을 4월1일로 못박아놓고 미임명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다. 헌재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