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 중심, 연금개혁 거센 반발

국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실제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숙고를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추가로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담았다. 연금개혁을 처리한 첫 주말인 지난 23일엔 연금개혁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연금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다. 이준석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라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8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개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고 논란이 있다"며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른 것은 연금을 이미 받는 분에게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이미 받는 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에게 43%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면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에선 연금특위를 통해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3040 여야 정치인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연금특위 청년 의원 절반 이상 구성과 연금 재정 국고 투입 요구에 대해 "젊은 층이 특위에 절반 정도 들어갔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로 부담을 줄이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에 與 "예상했던 결과" 野 "신속히 尹 선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소식을 접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관련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가진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봤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기각 여부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재명發 'K-엔비디아' 구상 뒷받침 토론회 열려 "배당형 국부펀드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해 산업 발전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엔 박희승·이수진·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K-엔비디아'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를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한다며 비판해 논쟁이 일은 바 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발제를 맡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도입,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들은 과거의 시장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원장은 과거의 산업정책은 경제에 기여했으나, 성과가 민간 기업에 독점되는 등 배분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단순한 규제자나 촉진자에서 투자자로 재정의하고, 공공의 위험 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안정 및 복지 향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는 유전 수익의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 지원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해당 펀드는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분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형태다.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을 끌어와 혁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원장은 정부가 국부펀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후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펀드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본이득세 항목엔 기업의 최초 주식 상장 시 부과되는 'IPO세', 기업 시가총액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일회성 시가총액세', 기업 자사주 등의 발행에 부과하는 '스크립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전 원장은 초기 100조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매년 10% 금액의 재원을 추가하고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 원금이 2407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토론에서 TDX(전자식 전화교환기) 개발 사업, CDMA(코드다중분할접속) 등 국가주도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혜택을 본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주요 혁신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몇몇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선 해외 주요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며 "이는 일종의 '신(新)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정부의 지원이 일방적인 도움이 돼선 안 되고, 정부가 자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경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익들이 다시 공공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고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시작…李 "신속한 尹 선고가 정상화 첫 출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열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잠을 못 이룬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도 상당수 계신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란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에 다 선고했다"고 했다. 그는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심리가 종결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커지고 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된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에 대해 "경범죄 처벌죄를 어겨도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확하게 있는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보]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정부청사 출근…직무 복귀

한덕수 복귀 예상한 권영세 "외교, 안보, 경제 현안 꼼꼼히 챙겨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예상하며, 한 총리에게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변론 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 미달 정치선동 구호로 가득하다"며 "엉터리 탄핵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엄청나게 타격 받고 국민과 기업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헌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시급히 처리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선 다했지만 대미 외교 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 경제계 우려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 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며 당도 전력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가 난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무에 하루빨리 복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조속하고 올바른 결정 내려달라. 지금 나라 안팎 난제 쌓여있고 민생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판결 앞두고 그야말로 광란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 광화문에 철지난 천막 당사를 만들고 파면 선고 될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민주당 눈에 국민과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건가"라며 "스스로 국정 파탄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 망할거라고 극언을 했다.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야 말로 대민 정치의 빌런이고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 번번히 믿지 못하는 정치인 1위 비호감 정치인 1위 독차지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 정당으로 변질되며 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 상황으로 으로 몰아 넣었다"라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 기지로 만들고 정부를 마비 상태에 빠트리고 사법부 겁박하고 회유하며 혼란으로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尹 탄핵 선고 임박한 주말… 野 '천막당사' vs 與 "장외집회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주말에도 여야는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탄핵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장외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내일(24일)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데 대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해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즉 민주당은 '집단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폭풍의 한 주, 탄핵정국 분수령 되나… 24일 한덕수 탄핵심판·26일 이재명 2심 선고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 폭풍같은 한 주가 다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8일 선고될 경우, 일주일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2인자, 원내 1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 사람의 선고는 법리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이라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도 탄핵 사유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경우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총리실은 헌재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용을 기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한 총리가 기각된다 해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걸려있어서다. 이에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덜어진다. 당내 대세론을 확정지으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이 대표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보다 형량이 낮으면 검찰이, 1심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이 대표 측이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의 중 고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 '재판관 두 명이 대립 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 직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갈지, 결별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거'라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역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가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늦게까지 평의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평의가 짧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견이)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정략적 행위 중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