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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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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與 비대위원장' 취임, 계엄·탄핵·쌍특검 대응 등 과제 산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취임과 동시에 계엄·국무위원 탄핵·쌍특검 등 야당의 공세를 극복하고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위원 787인 중 546인(투표율 69.38%)이 참여해, 486인의 찬성표(찬성율 89.01%)로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을 처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고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권영세 비대위원장(5선), 권성동 원내대표(5선), 김상훈 정책위의장(4선)과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최보윤 의원(초선), 김용태 의원(초선)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당직자로는 이양수 사무총장(3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재선), 김재섭 조직부총장(초선), 신동욱 수석대변인(초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초선),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초선)이 내정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분위기 속 비대위원과 함께 당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다만,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계엄 관련한 수사당국과 야당의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권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국무위원 탄핵,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에 나설지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장 국정협의체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할 때"라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 당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는 정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2024-12-30 16:1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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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항공참사에 일제히 현장 찾은 정치권 "사고 수습 등 지원책 마련"

정치권이 30일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만났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돌며 인사했고 한 유족은 권 권한대행을 보자 소리 내어 통곡했다. 권 권한대행은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또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후 권 권한대행은 무안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조문 후 권 권한대행은 "이미 우리 당 차원에서 대책위는 발족됐고,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국토위, 행안위, 복지위 위원들이 활동 중"이라며 "권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유가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지원할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고, 이를 정부 당국자하고 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 지역비하나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선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비하가 있어선 안 된다"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고 관련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추측성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언론인과 주변인들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고당일인 29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고 30일엔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당 항공참사대책위 긴급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이번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도 전남도당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를 열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아주 작은 유가족의 바람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공항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도 항공사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진보당은 무안국제공항에서 1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2024-12-30 13:5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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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대책위 구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태스크포스)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무안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를, 민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고, 대책위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TF 구성을 논의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자 마자 무안 참사 현장을 찾기로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상황본부로 구성하고 이 대표가 오늘 바로 무안공항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하니 정부 당국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도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국은 즉각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29 15:3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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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설특검 지연 속에 '내란 국조특위' 일단 가동… 이르면 내일 첫 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란 일반특검'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바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은 12일에 각각 통과됐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하지 않았고, 내란 일반특검은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불가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에게 증언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 논의는 우원식 구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만큼, 수사기관괴 별개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난 24일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실에 여당 몫 위원 7명 명단을 제출했다. 집권여당이 국조특위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엄 옹호' '내란 옹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 인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인원을 총 20명(민주 11·국민의힘 7·비교섭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2명이 빠진 1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국조특위 인원이 확정되면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 특위'가 구성됐지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대통령 파면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5:28: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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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적기에도 '영남 자민련' 길 걷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이후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 쇄신의 적기를 놓치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 당심과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등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면서 여당의 보수화는 급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러한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자민련은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만 정치력을 펼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도 수도권에서 서울 48명 중에 11명, 경기 60명 중에 6명, 인천 14명 중에 2명으로 총 19명에 그쳤다. 반면, 대구 12명 중 12명, 경북 13명 중 13명, 부산 18명 중 17명, 울산 6명 중 4명, 경남 16명 중 13명으로 59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TK나 부·울·경에서 당선된 것이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는 '승자독식'이 반복되다 보니, 민심에 따르기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기가 더 '쉬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면서 '영남 자민련'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이걸 옹호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외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보수 정당의 쇄신의 적기로 삼고 빠르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5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것처럼, 중도층의 민심에 부응할 쇄신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며, 불파불립(不破不立)의 각오로 모든 것을 깨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영남 자민련', '샐러리맨 정당', '만년 2당' 같은 비판이 쏟아지며 당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현재 당의 지지기반을 볼 때 인구 구조에 따라 불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대로 가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보수우파의 본질적 역할을 포괄하는 동시에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세대에 공감을 확신할 수 있는 비전을 우선 확립해 선거, 정책, 당원교육, 당직자 인선 등 당의 모든 활동에 정체성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29 15:2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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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심 받는 野 대권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윤 대통령과 겨뤄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이 대표는 낙선 이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을 빠르게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했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지만,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 선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이른바 '삼(三)김'이 거론된다. 삼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이들은 사법리스크에 막혀 이 대표의 대권이 좌절될 경우 떠오를 수 있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약점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중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을 자주 찾고 경기도 정무라인에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등을 영입하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받으며 올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복권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조기 귀국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격전지를 훑으며 당의 총선 대승을 이끌었다. 김 전 총리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 초청특강에 나서 "(민심은)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차기 지도자감으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4-12-29 15:2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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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선동자 모든 행위 끝까지 추적해 고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를 밝혀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체포 및 구속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잔당들의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혼란을 멈추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민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며 "윤석열 파면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고발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빠를 수 있고 현재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발언과 행적 조사도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력을 집중해서 법률국 중심으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발 일정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오는 화요일(31일)까진 큰 틀에서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자는 것"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법률가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에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28일) 집회도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12-29 13:57: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