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9%에서 13%' 與野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심사한다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에서 올리는 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국민연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고갈이 현실화되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현행 구조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돼, 2056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가 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도 13%로 오른다.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이미 여야의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모수개혁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료율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소득대체율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인데,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2%포인트 차이까지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에만 집중하고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령별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50대의 경우 1%포인트, 40대의 경우 0.5%포인트, 30대의 경우 0.33%포인트 20대 경우 0.25%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강선우·이수진·한정애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함과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5-02-19 11:40:31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국정협의회 전날 "AI 지원·청년 일자리 위한 추경 편성 합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열리는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AI(인공지능)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장 동력 마련과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00장 수준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2만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제가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신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 지원과 R&D 분야까지 포함한 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어제 상임위에서 15조원 내지 20조원 정도로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약 0.2%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경기 대응에도 적절하다고 답했다"며 "같은 내용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내란 사태, 불법 비상, 계엄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월에 2030 세대 중에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 타임 알바조차 없어진 고용 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정부까지 청년 취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며 "영등포구에 청년 성장학교, 또 관악구의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처럼 민주당의 지방 정부들까지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이라며 "(전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뭐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2025-02-19 10:45:48 박태홍 기자

당정 "국가AI컴퓨팅센터에 1.5조 정책금융 지원…인프라 조기 확충·고급 인재 확보 추진"

당정이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 AI 모델 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 확보, 스타트업 육성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미국 주도 AI 기술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AI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인했다"며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AI 정책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삶과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철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AI 시대엔 타국에 종속되지 않는 AI 주권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모두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즉사사즉생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정뿐 아니라 민관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광석화의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10배 확충해 기업과 연구계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구축된 GPU와 멀티모달 기능(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받아들여 통합 처리)을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연구계와 산업계에 지원해 우리나라의 자체 AI 기본 모델이 챗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장학금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00억원씩 출자해서 총 4000억원으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인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당초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당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여당 과방위 간사는 정부 추경안 편성시 총 2조원의 GPU AI 확충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2-18 16:32:03 박태홍 기자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여전히 이견… 국정협의회서 합의될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눈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소위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이그젬션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한시 도입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 등과 함께 반도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빈손 회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씩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18 16:03:11 서예진 기자

교육위 '하늘이법' 긴급 현안질의, 고개 숙인 이주호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학생을 고위험 교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교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가하고자 한다"며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 강화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편 ▲정신질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의 폭력 전조증상에도 분리 조치 미비 ▲이상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에 바로 복직 ▲대면 인계 귀가 원칙 위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월5일 해당 교원이 컴퓨터를 파괴하고 6일에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7일 오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 방문 조사와 질병휴직위원회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진단서와 관련해서 "하늘이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면 인계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 개학할 때는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원의 폭력성, 공격성, 위험성 정도를 심의위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과잉 일반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면밀한 심리검사와 적합성 검사를 하는가"라며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가능한가. 의사는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지 적합성은 확인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고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업무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답했다.

2025-02-18 14:44:29 박태홍 기자

한동훈 등판 예고에 언짢은 친윤…갈등 시작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에서 축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뜻을 내비치자 당권을 잡은 친윤(윤석열)계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당 내 갈등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란 책을 낼 예정이다. 그는 신간 출간 소식을 알리며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조기대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한 전 대표도 정계 복귀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대표는 2023년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와 2024년 12월16일 대표직에서 사퇴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신간에 담을 예정이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갈등'을 반복하던 한 전 대표였기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와 관련한 내용을 책에 담아낼지도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등판 움직임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면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여당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당시 한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친윤계에선 아직 한 전 대표가 복귀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책임이 있음에도 복귀하는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선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왜곡될 것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을 이용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라고도 보탰다. 친한(한동훈)계는 이러한 친윤계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을 선택해서 이 대표와 지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친윤계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아쉽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패배가 만약 정말 한동훈의 잘못이 컸다고 판단했다면, 두 달 후 있었던 당 대표 선거에서 (약) 63%의 지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전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능력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당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하고 본인도 그런 각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 마음은 여전하고, 당원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느꼈던 회한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2025-02-18 13:46:26 박태홍 기자

반도체 'K칩스법' 기재위 통과…담배사업법은 무산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날 기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핵심 쟁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 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법안 등 많이 있다"며 "양당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2025-02-18 13:40:19 원승일 기자

민주당,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고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 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2025-02-18 13:40:17 박태홍 기자

與, 반도체특별법 불발에 날선 비판 "野, 절실한 요청 묵살"

국민의힘이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 아마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오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2-18 09:27:25 박태홍 기자

산자위 소위,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 삽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반도체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 인력 중 고소득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의 초기 논쟁은 국가가 재정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투입 여부였으나,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쟁점화됐다.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면 타 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회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쟁점화하며 정책 디베이트까지 열었지만 재계와 노동계를 평행선을 달렸고, 이후 근로기준법 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산자위 소위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5-02-17 23:0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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