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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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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에 "내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라며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2일)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마감 시한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늦출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자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23 13:25: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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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한덕수 탄핵하려면 권한대행 책임 묻는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고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은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10:0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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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여당 불참 가능성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 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2-23 09:04: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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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내란·김건희 특검, 중대 결정 앞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두개의 특검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에만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몫 추천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3~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와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할 때 한명은 여당, 한명은 야당, 한명은 여야 합의 몫으로 남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원칙을) 깼다"며 "그건 국민 대표성을 못 갖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관해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와 겹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두개의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라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실제 행동한 것이 대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12-22 15:4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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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전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당 내에서 본인을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이 언급한 '원톱'은 한동훈 지도부 붕괴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뽑지 않고 권 권한대행이 맡게 해 당의 컨트롤타워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로 뽑은 것인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명해서 이뤄진다"며 "총의로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선 (추후 인선) 발표를 할 때 보시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의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국민의힘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 등은 앞선 선수별 모임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2인 체제에 대한 공감대로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당대회에서 60%대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린 한동훈 당 대표의 당선 배경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다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 민심 이탈이 급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비대위가 구성되면 국민의힘은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만 5번째 비대위 체제다. 4년 동안 6번이나 지도부가 붕괴된 것이다. 당내에서는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세평에 거론되고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선수별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2 15: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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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며 탄핵소추안 준비 배경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한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속 탄핵 사유에 대해 "첫째,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두 번째,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다"면서 "이는 위헌·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며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2 15:3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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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국 수습할 '여야정협의체' 청신호, 과제도 산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정부와 여야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상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현안도 많아 협의체의 정상적 운영을 놓고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메울 여야정 협의체는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대신하고 있지만,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의장이 제안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과 추후 정국 상황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은 좌지우지될 수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우 의장, 한 권한대행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우 의장, 한 권한대행과 함께 여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와 상시 만나서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국회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의 국가적 비상사태, 국난 사태에 상시적 체계인 의장과 원내대표의 참여는 격이 안 맞다. 양당 대표가 참여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원내 의사 처리를 위해선 원내대표가 지원하고 함께 할 수는 있다"면서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권성동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안정, 민생회복, 내란극복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옹호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안정협의체라는 하는 이름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협의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윤석열의 파면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체에 국회의장도 들어오고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좌초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마감 시한을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늦출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다"며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기로 돼 있다.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이 투 트랙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라며 "서로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12-22 13:1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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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2심 재판에 "대부분 국민 내란 사태 수습에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늦추거나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빨리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내란을 수습하고 해소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부분은 국난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질문에 대해 토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나"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최우선의 문제가 내란 극복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연 전략, 방해 전략, 윤석열 왕정복고 운동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호위무사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 아닌가. 정당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탄핵, 내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직선거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는 훈시 규정"이라며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규정이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못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거나 3개월 안에 끝내지 못한 판사를 처벌하는 효력 규정이 들어가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은 "탄핵재판과 비교를 하보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다.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그 직무정지 사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와 의무감을 갖고 있다"며 "그런 재판과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개인의 형사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둘 다 똑같이 빨리 해야한다고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2024-12-22 13:1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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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천 위한 선수별 회동… 내주 초 인선 마무리 계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선수(選數)별 모임을 시작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초선과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2명씩 추천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의견을 받고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어, 논의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선수별 모임을 통해 비대위원 후보군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김승수·박수영·엄태영·이인선·조정훈·정희용·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급하게 모임이 잡힌 탓에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의원 모임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이 8명밖에 안 오셔서 개별적으로 다시 의견을 모아 내일(20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선의원들은 비대위의 성격과 체제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안과 조기 대선을 감안해 '투톱' 체제가 필요하다는 안이 모두 거론됐다. 그러면서 "(재선 의원들은) 원톱으로 갈지, 투톱으로 갈지는 반반"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관리형'이 될지, 전반적인 당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혁신형'이 될지를 먼저 정해야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엄 의원은 "일단 비대위의 성격을 정해야 (내부 인사인지 외부 인사인지) 거기에 맞는 인물도 추려질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식과 통합의 의미가 있는 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도 같은날 오후 선수별 모임에 나섰다. 초선 모임 간사인 김대식 의원 측은 오후 4시30분 초선 의원 회동을 공지했다. 초선과 재선은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날(18일) 의원총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친윤·중진들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민심을 돌려세우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조기대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그동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6:25: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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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野 불참 가운데 국정원 현안보고…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달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정보위원들은 불참했다. 국정원은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장성급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규모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신 북한의 파병 징후들이 보이고 파병 여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폭풍 군단은 10개 여단 4만2000명의 군사력을 가졌고, 현재 1만1000명이 파병됐다"고 답했다. 북한군 내에 동요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주민과 군인 내에서 동요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추가 파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한국의 계엄선포 사태 등 상황을 사실관계 위주로만 보도하고, NLL MD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언급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기조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를 두고는 "야당 간사께서 계엄 사태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 문제로 안보, 외교, 경제에 최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에는 "국정원이 짧게 자료 제출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24-12-19 15:42: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