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찾아 "오늘 중으로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민주당 의원들과 찾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