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박정희 생가 찾은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박 대통령 영전 앞에서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고 있다.

2015-05-26 18:47:46 손진영 기자

문형표식 꼼수증세 들통…설마 술값도? 문형표 '복지는 경제에 걸림돌' 재정전문가…담뱃값 꼼수증세 덜미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을 울리는 꼼수증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 장관은 복지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앞으로도 문형표식 꼼수증세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미 문 장관은 주류값 인상을 공언한 상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배 판매량은 지난 1월 1억7000만갑에서 2월에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 담뱃세(한갑당 3323원)가 지난 해 6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담배세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담배는 대표적인 서민의 기호품이다. 담뱃세는 소득재분배 원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문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재정전문가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말이 나왔다. 복지정책을 재정관리로 초점을 바꾸기 위한 인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경제성장에 이롭지 않고, 따라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복지전문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전임자인) 진영 장관은 복지공약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약 이행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고 볼 수 있었지만 문 후보자 내정은 복지 확대에서 재정 관리로 초점을 바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값 인상에도 적극적이다. 문 장관은 지난 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술값 인상 재원을 알코올 중독 치료 예방에 사용한다면 사회적 논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논리의 판박이다. 야당에서는 문 장관의 꼼수증세에 제동을 걸 태세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재벌 총수나 서민이나 똑같이 내는 담뱃값을 늘려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꼼수 증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담뱃값 인하를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다.

2015-05-26 17:14:17 이정경 기자

황교안 모셨던 검사출신 박민식도 "경제는 걱정돼"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법조인 출신이라 정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제일 큰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현역의원의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이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온 말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황 후보자를 차장검사로 모시고 일했던 박민식 의원의 말이다. 박 의원은 26일 방송에 출연해 "(황 후보자에 대해) '정무적 판단 부분에 대해선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히려 경청할만 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총리가 각부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은 경력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율능력, 통할능력, 이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변론을 붙이기는 했다. 박 의원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 도청사건을 수사할 때 주임검사로 실무수사를 맡았다. 황 후보자는 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다. 2006년 황 후보자가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을 때 박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5-05-26 16:39:36 김서이 기자

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닥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신고제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일정 기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 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가 소비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내용을 개선토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쳤으나 적격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래부는 알뜰폰에 대한 추가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2015-05-26 15:10:51 김서이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사회적 기구가 검증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여야가 앞으로 설치할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상 담당자인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추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추인이 예상된다. 규칙안은 지난 주 조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합의해 각 당에 보고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무기구에서 적시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존 문안에 있던 '부칙 제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2015-05-26 15:10:27 김서이 기자

[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마트가 '강제 근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2015년 근로 연봉계약서에는 듣기만해도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근무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근로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매년 이마트 근로자들은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변동,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일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마트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한 근로시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승된 연봉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에서는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과 같이 사람의 욕심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불법 직원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전 이마트 대표와 상무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것은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이마트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2015-05-26 14:56:42 이정경 기자

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문재인 "희망스크럼 새로운 기구 아니다"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대선주자 모임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새로운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희망스크럼은) 말하자면 서로 어깨를 함께 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희망스크럼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로 불리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며 "(희망스크럼은)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워나갈 때 새로운 정치든 혁신이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희망스크럼은 그런 차원의 표현인 거고 새로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 시작을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수시로 모여 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희망스크럼 구성 제안과 관련 "희망스크럼을 하려면 지금 혁신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있으니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예를 들면 혁신위와 어떤 관계로 일을 할 것인지 등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 여러분들께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2015-05-26 12:49:50 이정경 기자

새누리당 '50% 사회적기구가 검증' 합의안 추인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2015-05-26 11:40:07 김서이 기자

박지원 "획일적 호남·486 물갈이하면 당내 혼란"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는 당 혁신기구에서 호남 다선 의원과 486 (운동권 출신 80년대 학번)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26일 "획일적으로 호남 출신 또는 486 이렇게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공천과 현역의원 물갈이는 필요하다"면서도 "호남·486 이렇게 찍어서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분란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호남 분들이 (호남의) 현역 의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고 현역 의원에 대해 가혹한 심판도 한다"며 "486 의원들도 굉장히 유능하고 야당 의원으로 반듯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혁신기구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계속 분당,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실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1:39:42 이정경 기자

[시사영어]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벌써 세번째 총리 지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와대의 결정이 국정운영에서 극심한 정치외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정 2인자로 불리지만, 황 내정자가 내각에서 다소 난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직 서열관계로 짜여있는 내각 상황에서 황 내정자와 최경환 경제 부총리, 황우여 사회 부총리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부총리 모두 황 내정자가 아래 사람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은 연륜과 경륜의 소유자들인 만큼 삼두 체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안팎으로 황 내정자가 극복해야 할 역경이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예상되는 인사 청문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라는 페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불을 가지려는 사람은 연기를 참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bear with'은 '~을 참다' 혹은 '~가 말하는 것을 끈기있게 듣다'라는 의미의 숙어입니다. 황 내정자가 박 대통령을 도와 진정한 정치 개혁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역경과 여론의 의심, 비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인품을 겸비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하길 바라봅니다.

2015-05-25 18:55: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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