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윤선이 무슨 책임?…김무성·유승민 '황당'

조윤선이 무슨 책임?…김무성·유승민 '황당'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실패를 이유로 사퇴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안팎에서는 조 전 수석의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18일 광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할 일은 아니고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여야 간 어쩔 수 없는 게임으로 간 것이니까, 그것(개혁 무산)이 조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무수석이 그걸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조 수석이 당·청 사이에서 아주 역할을 잘 해왔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수석이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얘기를 잘못 전달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잘된 협상으로 이미 인정됐다"며 "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조 수석의 사퇴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건(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등) 야당이 주장하는 건데 왜 조 수석이 책임을 지냐"며 "사퇴 배경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고위 당정청에서도 조 수석 사의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 수석의 사의표명을 바로 수용했다.

2015-05-18 15:57:27 김서이 기자

김한길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주자 있을 수 없어"

김한길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주자 있을 수 없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주자는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의 우리 정치는 5·18 민주화운동에 큰 빚을 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 당의 경우 광주와 호남의 민심과 함께 하지 않는 미래란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우리 당이 선거 참패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아픈 말씀들을 주셨다"며 "제게도 책임이 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문 대표가 비노 진영의 '패권주의 청산론'을 사실상 지분 나눠먹기로 규정한 비공개 입장글이 외부에 알려진 뒤인 지난 15일에 "재보선 패배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었다"며 문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2015-05-18 15:17:53 이정경 기자

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 안 보인다

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 안 보인다 이종걸 '기초연금 확대 전제' 양보안도 거부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이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당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며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낼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같은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고 이 대표의 절충안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원내)대표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논의들을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5-05-18 14:53:03 김서이 기자

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 3대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환경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 유통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2014년을 기준으로 거래액이 약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전무한 상황이다. 법안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간 거래 상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과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2015-05-18 14:35:44 이정경 기자

[Global Korea]Gang-nam Major Company Spy Camera Uproar

[Global Korea]Gang-nam Major Company Spy Camera Uproar There was spy camera uproar in Gang-nam Major company office building. A spy camera was inside the women changing room. The suspect was the employee of a security company who is in charge of administrating the building. It was reported on the 15th that he had set up the camera to get money through the pictures taken by the spy camera. The camera was found to store 140 women changing their clothes. One of the company authorities who requested anonymity said, "They ordered extra attention so that this may not be released elsewhere." Also they are making time to talk face to face in order to reduce discontentment and people are submitted for censorship so the spy video would not be released through Kakao Talk.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강남 대기업 몰카 소동 서울 강남의 대기업 사옥에서 몰래 카메라 소동이 벌어졌다. 헬스장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범인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범인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이 설치한 카메라에는 여직원 140여명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은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보안'을 지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하고 있으며, 카톡을 통해 몰카내용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50518000162.jpg::C::320::}!]

2015-05-18 13:42:03 김서이 기자

김무성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최경환·박승춘은 '조개입'

김무성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최경환·박승춘은 '조개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김 대표와 나란히 노래를 불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창을 반대하는 노래다.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기념식에서 제창 방식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불러왔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결의안까지 나왔다"며 "행사에 제가 참석해 가장 큰 목소리로 제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김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달라. 정부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훈처 또한 이 노래를 제창할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하지만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입을 다문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지 않았다.

2015-05-18 13:41:01 김서이 기자

유승민 "기초연금 대상비율 못박으면 합의 불가"

유승민 "기초연금 대상비율 못박으면 합의 불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 대상 비율을 못박으면 합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사회적 기구에서 뭐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결론을 미리 못박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결론을 박아놓고 하자고 하면 사회적 기구가 필요가 없다"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 90%, 9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런 게 모두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은 이미 국민연금와 연계가 돼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이든 더 넓게 공적연금이든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서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의 합의가 공적연금 강화였으니 거기에 국한해 논의하는 게 맞지 거기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끌어와서 논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쪽(야당)이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말씀들이 달라서 저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내 조율이 먼저 좀 돼서 한목소리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원내대표의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언급에 대해 "야당에서 28일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로 볼때 결코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들이 주장했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2015-05-18 12:34:04 김서이 기자

박지원 "혁신기구 미흡…시간벌기 불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중으로 마련하기로 한 혁신기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혁신안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20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다가 어제 내놓은 쇄신기구 구성은 굉장히 미흡하다"며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이 지금까지 혁신안을 만들어 창고에 쌓여있는 게 한 트럭분은 된다. 과연 실천했느냐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혁신기구 위원장 제의가 오면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혁신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 좀 더 소통을 해야지,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며 "제가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 문 대표를 향해서는 "많은 국민과 민심이 문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고 또 혁신안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표가 빨리 약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란이 계속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현재 친노가 너무 독주한다는 불만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며 "당을 더 혼란으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문 대표나 친노들은 조금 말씀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2015-05-18 11:16:05 이정경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접촉 돌입...28일 본회의 통과 총력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접촉 돌입...28일 본회의 통과 총력 여야가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관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개혁안은 4월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5월국회에서 마무리짓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권은 지난 15일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고 의견 조율을 마쳤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소득대체율 50% 명기 원칙'을 양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새로운 카드'를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새정치연합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전자결제를 하지 않아 60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올해 분리국감 실시 여부, 향후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 개최 여부, 5월 국회 상임위 일정 등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의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5-05-18 11:13:59 김서이 기자

여야 중점법안, 국민은 얼마나 찾아봤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순위…공무원연금법은 8위, 국회선진화법은 10위에 그쳐 최근 청와대와 여야가 집중하고 있는 법안은 공무원연금법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법안은 건축법이었다. 이어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의료법, 지방재정법, 주택법 순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어 8위, 공무원연금법은 10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9위를 차지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개정은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되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를 유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로 평가된다.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던 다른 법안들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개정안이 불발된 여파가 컸다. 검색어 순위에 오른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4월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예정됐지만 여야 간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상정이 미뤄진 채 다음 본회의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법과 의료법도 역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논의조차 기약이 없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폭행 처벌과 성형광고 제한,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인 명찰 착용 등을 담고 있다.

2015-05-17 18:35:4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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