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영선 "국민연금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향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산하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이 말한 내용은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삼성이 주장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언론이 인정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1:0.35로 결정된 합병비율에 대해 삼성물산의 자산가치나 매출규모로 볼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으며 의결권 자문시장 세계 1, 2위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합병 반대를 권고한데 이어 국내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조차도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기로 했다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되어 있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유사 사안인 SK 합병건과의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삼성물산 합병건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로 포장하여 애국심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번 합병건에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즉각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삼성물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특정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국가경제 전체와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연금은 원칙과 법령·내부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2015-07-13 19:16:09 윤정원 기자

'김상곤 혁신안' 당무위 넘어 중앙위로 회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혁신안은 격론 끝에 1차 관문은 통과했으나 계파 간 간극이 커 최종결정기구인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 논의 과정에서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진 결과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안은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졌다"며 "20일 중앙위에서도 혁신안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원들이 흔쾌히 (혁신안에) 동의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7-13 15:53:38 윤정원 기자

"당·청관계 요새 잘되고 있다"..김무성의 견강부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청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년 소회와 향후 구상 등을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수평적 당·청 관계'를 외치던 김 대표가 청와대에 종속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말에 "저는 당 대표로서 당내의 이견이 충돌할 때 당의 큰 파열음 없이 조정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유 전 원내대표 사퇴)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 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서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수평적 당·청관계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점수로 따지자면 스스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언론에서 평가하는 만큼 그렇게 (대통령과의 소통이)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통령에게) 생각은 많이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많이 받았다"며 "그러나 대통령과의 관계는 모두 공개할 수가 있겠느냐"고 답문했다. 또한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요새는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다.

2015-07-13 15:52:22 윤정원 기자

김무성 "총선 승패 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 측에 내년 총선 승패가 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이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며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5-07-13 11:34:11 윤정원 기자

김무성이 문재인에게 보낸 메시지 "공천권 버려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년 전 저는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당원이 주인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중요한 요인도 바로 지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진적인 공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며 "공천 혁신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15-07-13 11:16:42 윤정원 기자

[포토]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5-07-13 10:47:31 손진영 기자

[포토] 기자간담회하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내 원내행정국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07-12 21:43:17 손진영 기자

전업사집 아들에서 여당 원내대표 된 원유철 의원

[메트로신문] 12일 여당 원내대표로 단독 입후보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의 삶을 몸으로 체험한 정치가다. 과거 원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스스로 서민의 애환을 뼈저리게 느껴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자그마한 전업사집 아들로 태어났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중학교 시절 신문 배달도 해보고, 고려대에 입학한 뒤로도 막노동에 동사무소 아르바이트, 면도 학원에서 실습 대상이 돼 보기도 했다. 과외를 금지한 전두환 정부에서는 자취방 주인집 딸을 가르쳐 대학에 합격시켜 주고도 과외비를 떼인 적도 있다. 28살의 나이에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정치생활을 시작했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야 셋방을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이 돼서야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해줬다고 한다. 그동안 버스, 고속버스, 전철을 갈아타는 2시간 출근길에 시달린 것은 물론이다. 원 의원은 이념 색깔이나 정파 색깔이 없는 정치인이다. 스스로 '중용의 길'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좌우명은 '절차탁마'다.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정치를 추구한다.

2015-07-12 19:17:01 송병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메르스 추경으로 재정건정성 더 악화"

"메르스 추경으로 재정건정성 더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정면 비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1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세수 부족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적자국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금번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문제' 판정을 내렸다. 12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우선 16건은 연내에 집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는 실제로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는 1447억원이 반영됐으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자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낙관적인 과대계상과 추경을 통한 세수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주관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또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여건 진단 및 향후 세수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시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소득세 미시자료 등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추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2015-07-12 19:01:48 윤정원 기자

새누리, 원내사령탑에 원유철·김정훈 합의추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4선의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3선의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합의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부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인 원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남) 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정책위의장에 김 의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제가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 후보인 만큼 정책위의장은 영남권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추진력이 있고, 금융과 경제 쪽에서 일했던 정무위원장 출신이자 육사 출신인 김 의원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원내지도부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 의원은 당·청관계에 대한 풀잇법과 원내대표로서의 각오 등은 오는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원내 수석부대표 인선과 관련해서는 합의 추대가 확정된 후 발표될 전망이다. 원내 지도부가 모두 비박계로 채워져 원내 수석부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져 나온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 후보는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계파색이 옅어 당내 화합을 위한 적임자로 꼽혀왔다.

2015-07-12 19:01:1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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