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기문 "北 개성공단 방문 철회, 대단히 유감스러워"(속보)

2015-05-20 11:02:40 김서이 기자

[포토] 윤리심판원 출석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켜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징계 결정을 위한 윤리심판원 2차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5-05-20 10:58:44 손진영 기자

정치의 부재…4대개혁 물 건너갔다 청와대 '일방적 개혁 드라이브' 여당과 갈등…야당 '세월호 트라우마'에 내홍 거듭 19일로 5·2합의안이 나온 지 보름이상 지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오는 28일 5월국회 본회의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미 '미봉책'이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진 상태다. 타결되더라도 개혁의 의미는 사라진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정부 4대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의 시금석이다. 이대로 봉합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남은 2년은 '개혁의 공백기'로 기록될 거란 관측이 많다. 현재 한국의 정치판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일방적 리더십은 여권 내 갈등을 부르고 있고, 대안세력인 제1야당은 붕괴 직전이다. 박근혜정부의 거창한 4대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다. 전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석 직을 사퇴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타협의 조건으로 내건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이를 수용한 쪽은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합의안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의 비판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청 간 불협화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7·30전당대회에서 비박(비박근혜)인 김무성 대표가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으로 누른 뒤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김 대표는 당청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해 10월 김 대표가 상하이발 '개헌 봇물론'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청와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말 내 반드시 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대표는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요구보다 넉달 늦어지는 동안 청와대의 압박은 계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합의안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월국회에 끝내달라고 했던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리더십만이 자중지란에 빠진 게 아니다. 세월호 합의안으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류라는 문재인 대표 체제마저 재보선 패배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합의안 도출 이후 "우리(새정치연합)는 세월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우리는 서민을 위해 일하지만 (여당과)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비난은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처음부터 실제로 타협을 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새정치연합은 연금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대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결부시켜 바라본다.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를 막아내는 게 최우선 목표다. 새정치연합에게서 개혁안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홍 의원은 특위 위원을 맡으며 "공무원연금이 무력화되면 최소한 진보진영에서 (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고 말했다.

2015-05-19 19:16:54 송병형 기자

유·무선 음성통화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대 무제한'

당정 '통신비 절감대책'…데이터중심으로 통신요금 개편 당정이 유·무선 음성통화를 3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2만원대라고 했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만원이 넘는다. 통신데이터는 미리 당겨쓰거나 이월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공약 이행현황·추진계획' 당정 협의를 열고 데이터 이용 급증 추세를 고려해 통신요금을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를 3만원 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을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인하했다.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 주부, 중장년층 등 300만명이 최대 7000억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무선인터넷전화도 전면 허용했다. 기존의 무선인터넷 전화는 요금 구간마다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통화를 많이 하는 부모 등이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또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와 이월하기가 가능해진다. KT는 6만1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무제한요금 시작구간을 인하한다. SK텔레콤은 6만1250원에서 6만10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6만2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인하한다. 당정은 이통3사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해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이용자들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이날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SK텔레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미래부와 요금제를 협의해야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정액요금제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 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5-05-19 19:10:10 김서이 기자

'눈먼 돈 논란' 국회 특수활동비 한 해 80억원

'눈먼 돈 논란' 국회 특수활동비 한 해 80억원 눈먼 돈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나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두 국회 특수활동비를 문제가 있는 돈의 출처로 해명했다.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상임위원장과 각종 특위 위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 원내대표에게는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면 이를 의석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은 지난해 9억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의 원내대표라면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한 해 6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회 특수활동비는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수령 통장을 개설해 받기는 하지만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 비교해 볼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특수활동비를 남겨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을 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5-05-19 19:08:20 이정경 기자

박기춘 "정청래 징계…마녀사냥 우려"

박기춘 "정청래 징계…마녀사냥 우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작금의 상황이 희생양 하나로 해결 될 문제냐"며 "(정 최고위원은) 좋든 싫든 제1야당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동지이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의 언행을 두둔하지 않는다.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거부감이 클 것"이라면서도 "18대 국회, 정 최고위원의 낙선은 우리 당에 커다란 손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즉생의 각오로 모두의 희생이 절실한 것 아니냐"며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 정 최고위원의 역량이 당을 위해 올곧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2015-05-19 19:04:35 이정경 기자

[시사영어]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지난 18일 사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진 뒤 미 국무장관이 공식성상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측 인사들은 그간 마치 '치고 빠지는'듯한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드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국이 고민해봐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지난 3월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찾아 경쟁적으로 민감한 사드 문제를 언급한 셈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G2로 불리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을 가해오자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옹색한 대책으로 '눈치보기'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드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여야가 실체적 논의 없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할 노릇이지요.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국의 주체적인 태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Suffer a side blow in a fight,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순박한 구경꾼이 싸움에 다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이 사드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하고 보다 냉철한 자세로 자국의 득실을 따져야 거대 강국들 틈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05-19 14:49:11 김서이 기자

당정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사용"(1보)

당정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사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등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내놨다. 당정은 이 같은 정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월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 했다"며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택배 및 대리기사, 영업사원, 주부 등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약정이라는 족쇄를 차야 할인을 받던 것을 약정하지 않아도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제는 남은 데이터를 당겨쓰거나 이월하고, 가족 데이터도 나눠쓸 수 있도록 해 데이터 비용부담도 낮췄다"며 "카카오톡·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해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통신비도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들이 서비스 요금 경쟁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선택약정할인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같은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 요금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최저 2만9900원에 무제한 무선통화 및 문자메시지 제공을 받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최 장관은 "정부는 2017년까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이는 지난 30년 간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모바일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5-19 11:09:31 김서이 기자

이종걸 "문형표는 두고 조윤선 경질, 청와대가 국회 협박"

이종걸 "문형표는 두고 조윤선 경질, 청와대가 국회 협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조윤선 청와대 전 정무수석의 사퇴와 관련해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공적연금 개혁 협상) 상황이 잘못 꼬이니까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는 태도"라며 "늘 그래왔다는 점에서 그 태도가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주무부처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새누리당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로서는 협박하는 걸로 보인다"며 "연금개혁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 마음을 다 드러냈다"면서 논의가 진전되려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5-05-19 11:09:06 이정경 기자

문재인과 주승용 '성과없는 만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 주승용 최고위원과 단독회동을 하고 복귀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문 대표가 광주 5·18 행사에 참석한 후 지역 모처에서 1시간40분가량 배석자 없이 이뤄졌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 만났지만 복귀 못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최고위원은 당내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되는 '혁신기구'에 대해 "전 계파가 참여하는 혁신기구가 구성될 지 의심스럽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5-05-18 17:47:44 이정경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