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여야가 우여 곡절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합의점을 도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안을 여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2015-05-29 07:31:30 김숙희 기자

[포토] 텅빈 본회의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연계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5-05-28 17:56:24 손진영 기자

[시사영어]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시사영어]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군입대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군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녀 올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사항이지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서도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보직에 적당한 스펙을 쌓을수록 경쟁에서 이겨 입대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은 강변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합니다. 27일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들어가기까지 저는 21번 떨어지고, 친구는 41번 떨어졌다'며 입영신청제도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군 입대에 번번이 떨어지는 탓에 애꿎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지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른 바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생겨난 '강요된 애국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무청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본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은 성찰하지 못하고 도구 탓만 함을 이르는 말로써 '적반하장'과 비슷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군 입대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에서 곪은 상처는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입영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15-05-28 17:40:20 김서이 기자

당정, 제4이통사 탄생 위해 멍석 깔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을 위한 멍석을 깔았다. SK·KT·LG 3개 업체의 과점체제에 도전장을 내밀 신규사업자가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쟁촉진 방안의 핵심은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사업자에게는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시점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신규사업자의 신청은 쉬웠지만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당정은 '이번에는 정말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를 엄격히 해 신규사업자의 실패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사전에 막겠다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애초 당정은 이날 25년 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가제폐지로 방향이 잡힌 것은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 자격으로 협의에 참가한 박민식 의원은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고 했다.

2015-05-28 17:39:17 송병형 기자

'황교안법'이 황교안 발목잡을까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두번째 침묵은 용납되지 않을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현재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도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황교안법'으로 불린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당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침묵이 도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모든 것을 이틀에 불과한 청문기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충분한 해명과 자료제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없는 통과의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다"며 "기다리지 말고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교안법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박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 국회 요구가 있을 때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2년간 수임 사건과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는 17개월 간의 로펌 시절 수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015-05-28 17:36:43 이정경 기자

"문형표를 연금 논의에서 어떻게든 배제하겠다"

"문형표를 연금 논의에서 어떻게든 배제하겠다"…복지수장 복지 핵심의제 논의에서 배제 위기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우리나라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이 복지의 핵심 의제인 공적연금 논의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방송에 나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문 장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본인(문 장관)을 그쪽(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배제 이유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고 노후 소득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문 장관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직후 야당이 공무원연금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보험료율(현9%)을 16.7%까지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여야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 마련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이 포함될 경우 자유로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 공적연금 협상안이 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장관은 (연금 자체가 아닌) 연금 재정을 중요시하는 연금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전문가는 복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과 연금의 재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양분돼 있다. 문 장관의 정책은 후자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한 가지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5-28 07:29:59 이정경 기자

칼 빼든 김상곤…'계파모임 중단' 명령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새정치연합 혁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 우산(중국 제나라에 있던 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이 (당 혁신의) 마지막 기회로 새정치연합은 무능력·무기력·무책임 정당에서 실력있는 정책정당·활력있는 젊은 정당·책임있는 신뢰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혁신위원회의 앞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는 "정말 길지 않은 기간"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회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5-05-28 07:28:50 이정경 기자

이번엔 진짜?…새누리 "20대국회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의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의사 결정에 요지부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기인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후배들과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라며 "20대 국회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20대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선진화법 개정 문제가공유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이르면 6월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05-27 19:14:41 김서이 기자

야 "통신기본요금 폐지해야…여·야회동 추진"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 여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으로 기본요금 폐지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월 2만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요금은 월 3만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2만6000원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다보니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동통신사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개 이통사가 담합해 있고 독과점이 완성돼 시장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호도했지만 그것의 바닥이 드러났다"며 "원내대표 간 통신비 인하 관련 회동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2015-05-27 19:12:26 이정경 기자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에 황교안 함구

'재산신고 누락, 늑장 납세' 의혹에 황교안 함구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 후보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며 "황 후보자 측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 후보자 부인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이런 거액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딸 성희씨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증여 받은 지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될 것 같으니 눈치 납부한 것이 아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3월에 있었음에도 채권 확인서는 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당일인 21일에야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15-05-27 19:11:2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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