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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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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일동 "자료 공개는 정보기관 포기하라는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이버 작전 자료 전체 공개는 국정원이 더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19일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해킹 프로그램 운용자인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사이버 작전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작업"이라며 "안보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출되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국정원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 사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으나 이들 기관은 모두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며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돼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은 "드러난 사실은 댓글 사건이 있었던 해인 2012년 국정원이 이를 구입했다는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뿐"이라며 "그런데도 10일 넘게 백해무익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정원은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일동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까닭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자살한 데서 기인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임 씨의 자살에 애도를 표하며 유서 내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덧붙였다.

2015-07-19 23:59:2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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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증인은 죽었지만 400GB 증거가 남았다

증인은 죽었지만 400GB 증거가 남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규명할 핵심증인인 국정원 사이버안보 전문가가 자살했다. 하지만 의혹을 규명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400기가바이트(GB)라는 막대한 분량의 증거가 남아 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자료다. 해외에서 '역대 가장 투명한 (사찰) 보고서'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유출자료다. 유병언 씨의 죽음을 시작으로 핵심증인의 죽음으로 인해 진상규명의 길이 막힌 최경락·성완종 씨의 자살과는 다른 점이다. 실제 언론에서 유출자료를 분석해 민간 사찰에 대한 증거를 속속 내놓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해킹을 위해 국정원이 138개의 IP를 할당했고, 여기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카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도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간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언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19일 경찰은 전날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 3장 중 국정원에 보낸 유서 1장을 공개했다. 유서에서 임씨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의 유서에서 자살의 이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하다"고만 했을 뿐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유서 공개 직후 임씨에 대해 "20년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직원으로 직원들간에 신망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 등을 담당하던 착한 직원인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왜 구입했느냐 감찰도 들어오고, 정치 문제화되니까 압박을 느낀 것 같다"고 자살 이유를 추정했다.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약 국내 해킹이나 사찰을 안 했다면 소명만 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훈장 포상을 받을 직원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무고한데 왜 죽었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킹 의혹 조사를 맡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역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이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한 규명없이 국민 의혹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단 임씨가 삭제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민간 사찰 의혹을 계속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서 공개 직후 "해킹팀의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 중복 건수를 포함하면 300건"이라며 "할당 기관은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고,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점이 있다는 걸 보고 여러 사이트를 검색한 로그(기록) 아닐까 한다.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그냥 지나치겠나. 그 이후 행동이 있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며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즉각 "새정치연합이 참고했다는 해킹팀의 유출 로그파일은 디도스 공격 등 외부 해킹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해킹팀 자체 방화벽의 로그 파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은 민간 사찰과 선거 사찰의 실제 여부, 동시에 대규모 사찰이냐가 쟁점으로 꼽힌다. 국정원은 20개 회선만으로 대규모 사찰이 불가능하고, 대테러·대북 활동에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회선 구매에 대한 증거와 민간 사찰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모두 유출된 해킹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400GB라는 방대한 자료는 아직 분석이 진행 중으로 일부분만이 드러난 상태다.

2015-07-19 18:54: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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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승소한 차영의 하소연…"법이 미흡해 속수무책이었다"

친자확인 승소한 차영의 하소연 "법이 미흡해 속수무책이었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차영 전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차 전 대변인이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글에는 자신의 사연과 함께 친자확인 소송 관련 법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차 전 대변인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년 동안 생애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찾는 데는 우리 법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소송에 임하지 않고, 유전자검사 하지 않고, 법원의 우편물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까지는 어떤 법도 책임을 져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했다"며 "그래도 사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저도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드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기아들이 아버지를 찾기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길인지. 저는 이제부터 남은 시간 그 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조 씨는 그동안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조 씨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서 내렸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조 씨의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친자확인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유전자 검사 등 진행 과정에 임하지 않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없다. 원고가 재판부에 수검명령신청을 해도 강제적이지 않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확인청구가 진행될 경우 피청구인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법원에서는 상황을 종합해 친자가 맞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2015-07-19 18:54:1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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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무성, 국정원 감싸주기 도 지나쳐"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감싸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 안위에 대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대표와 같이 국정원 변호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김 대표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국정원 감싸기는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국정원 해킹 의혹의 핵심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 스마트폰까지 들여다봤느냐"라며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정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국정원의 일탈행위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김 대표는 국가 안위라는 국정원의 변명을 옹호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측에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와 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및 제도개혁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7-19 18:53:4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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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건배사는 '당' '청'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1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이 어려운데 세금부터 올릴 생각을 해선 안 된다"며 "일단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갖고 복지를 하고 나중에 증세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던 유 전 원내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청 관계 복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원 원내대표는 임기 중 목표에 대해 "옛날처럼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 속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서민부담을 낮추는 모든 법안과 정책에 집중하면서 민생 마라톤을 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지역구 민심을 전하면서 "새누리당이라는 같은 뿌리 속에서 대통령과 다수당이라는 꽃이 핀 것"이라며 "이제 당청 간에 해빙무드가 되니 국민이 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건배를 제의하면서 건배사로 '당' '청'을 외치기도 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올 초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파동을 언급한 뒤 "내가 정책위의장에 취임했을 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게 국민과 화합되지 못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당은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서 민심을 잘 전달하고 청와대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비전을 참고하며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2015-07-19 18:53:1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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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파일 100% 복구 가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하기 전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구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민식 의원은 19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의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일부 정보위원들에게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삭제된 파일이 100% 복구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씨는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기술자였다"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직원으로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깊다"고 말했다. 또 "임 씨는 딸이 둘 있는데 한 명은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며 "가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열을 바쳐 일하는 국가 직원들이 정치에 휘말려 압박을 받아서 세상을 달리 하는 일이 다신 없도록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인은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를 운영할 때까지 그 팀의 실무자였다"며 "그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한 단죄와 매도에 실무자가 느꼈을 중압감이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이리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전북 모 대학교 전산과를 졸업해 이 분야에서만 계속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20여 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전해진다.

2015-07-19 15:34:5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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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혁신위 활동에 시·도당 여론조사 반영 안 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각 시·도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혁신위 활동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전북도당은 현역의원과 이른바 '호남신당'과의 지지율 등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의견과 동향을 알아보는 방법"이라며 "때때로 여론조사 결과에 변화 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 참고해 가야 할 사안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물이 혁신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신당과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 갈 수 있는 구조와 운영방식을 갖추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신당과 분당 움직임 차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모두 통합하고 단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만큼 혁신안들이 야권통합과 단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7-19 14:37:4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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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평가에 황교안 "남침전쟁이 정확한 정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아 페이스북 친구 14명과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했다. 19일 총리실은 황 총리가 전날 대학로에서 페친들과 함께 연평해전을 보고 인근 식당에서 피자를 먹으며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지난 10일 안보 행보의 일환으로 연평도를 찾은 이후 연평해전을 관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해전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20∼30대 페친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영화를 다 본 뒤 페친들에게 "6·25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일일이 물어봤다. 이에 일부 페친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전쟁이다"라고 대답하자 황 총리는 "6·25 전쟁의 정확한 정의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발생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안보관, 그리고 역사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페친들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황 총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19 13:20:02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