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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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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 국가산업 정책지원 방안 모색 취지

국가 산업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미래산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산업 질서 개편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 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 도건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 관련 발제를 맡았다. 최태원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불확실성,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상황을 문제로 꼽고 '해외 인재 유입'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 변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 새 경제 모델로 가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 ▲사회 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AI 시대를 얘기하는데,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재돼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16:3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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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도 진행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일부 재판관이 맡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제외)이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권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 후보의 재판에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수 판사의 편향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토론을 통해 중론을 모은 뒤,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서 선고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6:3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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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청년 부동산' 공약 발표·홍준표 '의협' 간담회·한동훈 '5개 서울' 제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22일에도 후보들은 부동산·수도권 공약 등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층의 비(非) 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7900호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공약인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도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무리하다. 그래서 안 된다. 다 의사로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나. 100~200명 올리다가 협의해서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대구시장에 있으니 중앙정부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너진 첫번째 단추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지난 2년간 해결하려고 여당도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부려서 방치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급 메가폴리스를 만들어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발표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기 바쁜 이 후보가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에 대해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세로펀드 제도로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6: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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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내 커지는 '韓 등판론'… '한덕수 후보 국민추대위'까지 출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한달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2주 가량 남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대식에는 강무영 재단법인좋은친구 이시장, 유의탁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추대위의 공동위원장은 박성섭 전 무등일보 사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한 권한대행의 경기고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이 이뤄지고 혼란에 처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는 약점이 너무 많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약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40일의 전쟁이다. 짧은 시간 동안 퇴보(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싸움"이라며 "적진 앞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다 지게 돼 있다. 빅텐트 안에 다 모일 것이고,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끔 종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대위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오는 5월3일 이후인 같은달 4일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 이전)에 맞춰 단일화의 불씨를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과 연락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번 국민추대위 행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만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한 대행이 당연히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작성 후 총리실을 통해 한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말리지 않은 것을 두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당초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는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의 합류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히 있었다.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 다 선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50~60명은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자리에는 현역의원들도 없었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원들도 참여 의사는 있으나, 현재 국민의힘이 당 경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도 "누가 후보가 되든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장기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아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 경선에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달 3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그 사이 한 권한대행 출마론이 열기를 더할지, 한풀 꺾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5:48: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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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정책 제시, 김경수 호남行·김동연 수도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야 되겠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5: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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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협상時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 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약자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패권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자기 기술과 생산력으로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한다. 배 20대 만드는 나라가 해군을 어떻게 유지하나.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 기술이 있는데, 협상장에서 이를 갖고 튕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자"라며 "버티면 더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다변화를 해야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타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할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앞서)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순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이윤의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는 등의 법을 만들어 (투기자본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어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기 이윤의 200~300%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벌 가문이 틀어쥐고 있어서 돈을 못 빼겠다는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미국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2025-04-22 14:1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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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2조 규모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대폭 증액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에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22 14:1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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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휴먼 개미가 아니라 투자자 몰살하는 개미핥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선 재벌 해체를 선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도 한 때 개미 투자자였다며 지금은 쉬고 있는 '휴면 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청법 등 반기업, 반시장 입법이 줄지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 하청 주고, 파업을 조장하며, 국내 기업에 규제를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000을 달성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막아내고 민주당 반시장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와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의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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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양향자 "尹 계엄은 내란… 탄핵반대 후보 사죄해야"

양향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한다"며 "탄핵 반대 국민의힘 후보들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찾았다. 광주지역 언론사들과도 만났다. 양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계엄령이 갑자기 발동된 것은 대통령의 역량이 없었고 정치 훈련을 교육받지 않았고 야당에 대항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령에 찬성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해 2020년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양 후보는 "민주당과 정체성이 충돌해 결별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호남의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새기면서 유능함으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수십년 간 민주당 지지해서 광주·전남이 잘 사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이종연합이 돼야 견제와 감시가 이뤄진다"며 "각자 영역에서 충실해야 한다. 새로운 뉴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국민의힘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양 후보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서는 "5·18 트라우마, 여순 사건 트라우마, 제주4.3사건 트라우마 치유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까지 이곳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한 특별법부터 예산 확보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야 함께 힘을 모아 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를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돼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21 22:00: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