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결혼·출산 허들, 정당·대선 주자들의 저출생 문제 해법은?
대한민국이 유난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줄곧 나오는 가운데,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동네에 아이 웃음소리를 돌려놓기 위한 결혼·출산·주거·돌봄·교육 공약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제고 여부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으나, 임기 중 0명대로 진입해 정권 말인 2021년엔 0.81명으로 주저앉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2024년 0.75명이란 성적표를 뒤로 한 채 물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 저출생 패키지 공약 본격 띄워 각 정당들은 조기 대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할 저출생 문제 해결을 패키지 정책을 내놓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아젠다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결혼·임신·출산·산후조리·자산형성까지 양육 전 과정의 제도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투명한 운영으로 예비 신혼 부부의 지탄을 받는 일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과 산후조리원 평가의무·공표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아동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정부가 저축액을 매칭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매칭액을 30만원으로 세 배 상향해 1억원의 몫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해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을 연 소득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부동산 3종 공약(대학가 반값 월세존·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을 두고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다신청(다둥이·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을 0순위로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 증식 프로그램으로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대기업 수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정책인 '놀봄학교'를 높게 평가하며 '시즌2'로 이어가 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 측은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아빠 1개월 출산 유급휴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여왔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육아지원금 1000만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 이민정책 ▲경력단절인 복귀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세 자녀 원리금·이자 감면 공약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돌고 있어 아직 후보별로 구체적인 저출생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10대 핵심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오는 27일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해당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저출생 해법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선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해 은행이 대출하게 하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혜택을 주고, 둘째 출생 시 기존 혜택과 함께 원금을 50% 감면하며, 셋째 출생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정책이다. 또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해 0~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를 도입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7시30분과 9시, 방과후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 공급·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 33평형 분환전환 공공 임대 주택 제공 등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