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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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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패배주의 난무…계엄옹호당으론 대선 필패"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와 검사 정권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는 대선 필패라며 전략적 경선 투표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독보적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 행세 중이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승승장구 중"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는 패배주의가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도 전에 외부수혈을 외친다"며 "반탄후보와 찬탄후보로 분열하고 반목하며, 다시 탄핵의 바다와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됐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대선기간 내내 '계엄옹호당'이라는 프레임에 발목 잡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선 승리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대로면, 우리는 이재명에게 진다"면서 "질 후보를 뽑을 수는 없다. 당선 가능한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열망하고 시대를 교체하자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뭉쳐야, 호헌 세력의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면서 "대선 승리는 외연 확장에 있다. 우리가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이긴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 없이 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만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계엄옹호당으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배반한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며 "검사 정권 연장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도 이길 수 없다. 저 안철수만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인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느냐"고 물은 바 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은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오히려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나.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이라고 반박했다.

2025-04-20 11:0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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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내란 특검법 등 7개 재표결 법안 부결…방송법 개정안은 재의결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안 등 행정부 수반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한 결과,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인 법안은 내란특검법안(윤석열 정부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총 8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 부결에 뜻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당의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악법 폭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부결의 뜻을 모았다. 이날 경영계의 관심을 모은 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동의한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하루 아침에 우량주가 불량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사안도 정부가 추진하면 찬성하고 특정 정당이 추진하면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본회의 표결 때는 상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재표결 때는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계기로 찬성 표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영계에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내내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2025-04-17 17:0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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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으로 제동 걸린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도 영향 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면서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선 차출론에 대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 차출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난 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오랜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 위기를 타개할 경제 관료로도 평가 받고 있다.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과의 최종 단일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덕수 차출론'자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차출론자'였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캠프에 전격 합류해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협상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행위는 '한덕수 대망론'이 일고 있는 분위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찬물을 끼얹었다. 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두 후보자의 지명 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각하 처분을 요구해 "말장난 하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명 행위가 아닌 발표였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어서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한 것도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도 없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며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양심이 남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관리와 관세협상 예비협의에 전념할거면 당장 불출마선언을 하고, 출마할거면 당장 대미관세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노욕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는 조사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바람직하지 않다(38%)는 의견보다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5-04-17 15:5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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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DD 찾아 'K-방산' 육성 강조…김경수 제조업 도시 회생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등 충청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 유성구 소재 ADD에서 임직원 40여 명과 만나 방산 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국방 산업 발전에 대한 ADD의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국방비를 대규모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투자해야겠지만,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어떻겠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며 "(청년 중 일부를)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이들이 전문 무기 장비 체계를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ADD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청년들이 과거처럼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전역 이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K-방산 정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방산 스타트업을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함께 발표한 충청 지역 공약 발표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된 말뫼시 시장을 만나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스웨덴 말뫼시는 조선 산업이 발달했었지만, 신흥국의 조선 산업이 부상하면서 쇠락을 겪었고 이후 교육·연구 혁신과 유럽연합(EU)의 지원 아래 문화 도시로 탈바꿈했다. 김 후보 측은 한국의 말뫼시의 지혜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 탈출의 해법을 얻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 김경수 후보는 "말뫼시가 제조업에서 지식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며, 이는 비단 환경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일정을 소화하며 내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충북 서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저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게층에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어려운 계층이 소비를 함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17 15: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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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차 경선 미디어데이, '한동훈·홍준표·나경원' 한 조에

국민의힘이 17일 8명의 21대 대선 경선 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미디어 데이를 열고 1차 경선 토론회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 대진표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가 A조로 청년미래를 주제로 19일에 토론한다.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는 B조로 사회통합을 주제로 20일에 토론한다. 각 주자들은 1분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는 본인이라고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안철수 후보는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 후보를 제압할 것"이라며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 더 바른 나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나라를 위한 그 길을 열겠다"고 부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려 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바로 이 김문수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을 저는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그런 구도로 보지 않고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의 양자택일로 물어보고자 한다"며 "비리와 부도덕,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을 물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 하나 아닌가"라며 "이재명이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일부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양향자 후보는 "상고 출신 양향자가 삼성 임원이 된 것도, 헌정사 최초로 야당 국회의원에서 여당 특위위원장이 된 것도 모두 기회와 능력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의 담대함 때문"이라며 "새로운 보수의 가치 만드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선 승복과 주자 간 단합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경선은 하나 마나 한 경선이다. 이재명 후보를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는 들러리 서는 경선"이라며 "최종 후보는 한 명이다. 나머지 7명은 똘똘 뭉쳐서 공동정부를 창출한다는 심정으로 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1차 경선은 19~20일 한 차례씩 조별 TV 토론을 치른 후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025-04-17 14:34: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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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앞두고 정년 연장·직무성과급제 이슈로 부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6·3 조기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임금 체계에 칼을 대는 주제인 만큼, 정치권·노사의 이견이 커 21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의 입장이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저출생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2033년부터 60세 퇴직자는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닌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직무성과급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돼 있다. 임금체계 유형은 2023년 6월 기준(복수응답)으로 호봉급(근속·연공급) 12.7%, 직능급(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9.4%, 직무급 8.9%, 기타 기준 13.3%, 무체계 64.0%였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호봉급 사용률이 12.4%에 불과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54.4%로 큰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지며 논의가 멈춰선 바 있다.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를 실시하고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흔히 통용되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 유연화'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 진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연내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 연장해 소득공백기를 메우고 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는 노사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경제계는 법정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기존 고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중장년층의 임금을 낮출 수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직무급제 도입 의도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5-04-17 14:2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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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직무성과급·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이 17일 주4.5일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닌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라며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을 피우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 진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에겐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겐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에겐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4-17 10:3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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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규모 추경 편성했지만… 여야 '증액' 요구에 논의 지연될 듯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신속히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원+α) ▲민생 지원(3조원+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경제 상황상 재정 투입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말~내달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요구해왔던 민주당에서는 12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내수 침체를 뚫으려면 최소 15조~2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실제로 한국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원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살릴 때"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빠른 추경을 언급하며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여전히 눈치를 보며 민생 회복에 소극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추경안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편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성과 경기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가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 논의로 인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빨리 추경이 통과돼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12조원으로 잡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6 16:4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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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청문회, 박균택 "崔, 서울구치소 가야" VS 곽규택 "尹 쪽지 관련 언급·지시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가야 한다"며 악담을 쏟아낸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재현까지 하며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21일 야5당이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도 국회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직을 걸고 팔다리를 붙잡고 했나"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라고 방관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인가"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거부한 것 아니다.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헌재가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28일간 결정을 뭉갰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했다. 국무위원들과 상의했고 (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16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내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까지 해서 서울 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까 말씀하신 범죄는 다 무죄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인줄 모르고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도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시도 할 수 없었다고 대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당시 상황을 A4용지를 건네며 재현하라고 했다. 윤 차관보는 반쯤 접힌 A4 용지를 받아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는 시늉을 하며 안에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F4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 최 부총리가 쪽지 내용에 대해 언급 했나"라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모두 쪽지 내용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가 지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인대 차관보도 "저는 사실 (당시) 최 부총리를 처음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지시를 느꼈다면 이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국내 경제정책 담당이라서 예산 쪽에서 해야지 저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2025-04-16 1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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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5만남' 불출마한 오세훈에게 달려간 국민의힘 주자들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15일) 저녁 홍준표 전 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16일엔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을 차례로 만나 인기를 실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찾아온 대선 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부제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와 자신의 대표 정책인 '디딤돌 소득, 서울런, 약자동행지수' 관련 자료를 내걸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고, 서울런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플랫폼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해 펼친 정책이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지 평가하는 지표다. 이를 받아든 후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홍 전 시장은 "우리가 공약을 그대로 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호평했다. 나 의원은 "디딤돌 소득은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런이 팔도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돌아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선 후보들이 오 시장을 찾아간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4명을 남기는 1차 경선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4선 서울시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다. 경선 주자들도 저마다 오 시장과 공유하는 경험을 앞세우며 친분을 과시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행정을 했고 오 시장과 저랑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이 저에게 한 첫 말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였다"라며 "(오 시장이) 중도 확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선 중도가 중요하다. 양쪽이 똘똘 뭉친 상황에서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중도확장성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을 만난 주자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경선 후 반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했다. 나 의원은 "우리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으나 안 의원은 "저는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4-16 15:06: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