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앱 소상공인 수수료 甲질?…"근본 대책 필요"
포털·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O2O(온·오프연계)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이 내년 5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포털 키워드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하루 최고 수십만 원까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등장한 O2O 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 포털, O2O 서비스, 모바일 포털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사를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의 경우 키워드 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키워드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하루 4만∼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요기요' 또한 주문금액에 대한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등이 사용하는 상단 노출식 광고도 입찰로 결정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등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백만원에 이르고, 영등포 등은 월 40만∼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요기요의 수수료가 12.5%이며 외부결제 수수료 3%에 부가세까지 더할 경우 총 17.05%이다"며 "배달대행 수수료는 요기요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배달대행 업체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주문 수수료를 전혀 안 받으며, 음식점 점주가 원할 경우 수수료가 아닌 월정액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배달앱 등이 무료 광고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인 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며 "나날이 오르는 온라인 광고 수수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구글 등 모바일 포털 이용자들도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 방식이 아니라 보험가입 심사, 운전가입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해서 운행이 가능한 등록제"라고 말했다. 20%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도 "기존 서비스에 비하면 보험료·프로그램 사용료·업체 가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이라며 "오히려 카카오 대리운전은 100% 카드결제라 기존 현금결제 위주의 불투명한 서비스 구조를 양지화하고 요금체계도 다변화시킨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O2O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공정행위 방지· 규제방안을 내놓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포털·앱 사업자의 소상공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