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창의성과 혁신성 강화한다… 사람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과학기술의 정책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창의성과 혁신성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규제와 간섭으로 창조적 연구개발의 장애물이 된 '관리' 방식을 연구자 주도형 '지원'으로 바꾼다.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나 건강·안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R&D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심의회가 통합된 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다. 자문회의 민간위원 23명,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관장, 학생연구원 20명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방안은 작년 말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한 만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수립됐다. 국가R&D의 큰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주체·지원제도·성과창출 등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연구관리기관 및 관리규정 통폐합, 부처간 R&D 조정, 기초연구 확대 같은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두 배 증액한다. 실패가 용인되는 고위험·혁신형 R&D를 확대하고 산재된 연구관리기관 및 규정·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공공 연구기관은 명확한 임무에 따라 특성화해 나간다. 기업 역시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과창출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건강·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R&D를 늘리도록 한다. 이런 방안이 연구현장에서 작동하고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도 만든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대학 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도 의결되었다. 우선 교수의 행정부담을 낮춰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계상, 간접비의 행정인력 인건비도 확대, 연구비목 내 자유로운 집행 허용 허용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연구원의 처우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을 도입해 나간다. 특히 출연연에 있는 석박사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학생연구원도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한다. 연구책임자가 맡던 학생인건비 관리는 단과대, 학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일반대학으로의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