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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IDC 공인 MSP 평가 국내 1위 선정

삼성SDS가 글로벌 IT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국내 최고 클라우드 사업자로 공인됐다. 삼성SDS는 2일 글로벌 IT 시장 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2023년 '국내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 마켓셰어 보고서'에서 1위를,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CSP) 마켓셰어 보고서'에서 2위(국내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IDC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및 경쟁 동향을 분석하여 마켓셰어 보고서를 발표한다. IDC에 따르면 삼성SDS는 국내 매니지드 클라우드 사업자(MSP) 평가에서 시장점유율 23.9%로 1위를 차지했다. 매니지드 클라우드(MSP) 사업자는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한 네트워크와 인프라 관리, 보안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삼성SDS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로서도 시장점유율 11.0%로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내 클라우드 회사로는 1위다. 삼성SDS는 SCP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CSP), 올인원 매니지드 서비스(MSP), SaaS 등 클라우드 전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2024년 3분기까지 1조 7238억 원의 매출을 달성, 2023년 대비 30% 성장했다. 이정헌 삼성SDS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오랜 시간 동안 삼성 관계사와 국내외 고객에게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국 국내 1등 사업자 선정이라는 결실을 거두어 매우 기쁘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IT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과 클라우드, 생성형 AI 여정을 함께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02 13:45:4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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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새해 김범석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경제학을 전공한 김범석 대표는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의 튀르키예 법인설립을 비롯해 음식배달앱 글로보, 트렌디욜 고 등 여러 스타트업 및 온디맨드 플랫폼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 이사회는 "김범석 대표는 신규 시장에 우버, 글로보 등 플랫폼 사업을 안착 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경험과 온디멘드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객 경험 개선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로 놓아 배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운 성장 사업에 도전하겠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플랫폼 파트너들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배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 겸 딜리버리히어로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이어 이날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70여개 국가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그룹의 일원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02 13:44: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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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첫 유니콘 등극한 '리벨리온' 올해의 ICT R&D 우수성과 선정

정부가 올해 ICT 연구개발(R&D) 우수성과로 인공지능(AI) 팹리스 리벨리온의 유니콘 등극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ICT R&D 우수성과'를 2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IITP는 ICT R&D에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에 적극 지원했다. 올해의 우수성과는 3가지 분야로 ▲AI반도체·AI·양자 등 게임체인저 분야 ▲차세대통신과 전파, 사이버 보안 등 인프라 분야 ▲디지털융합을 통한 사회혁신 기술개발 분야로 분류했다. 게임체인저 분야에서는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풀스텍에 기반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한 리벨리온이 국내와 이스라엘,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양산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근에는 SK텔레콤 계열사 사피온과의 합병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퓨리오사AI는 추론용 신경망처리장치(NPU) 반도체 '레니게이드'로 엔비디아 제품(L40S) 대비 최대 60% 이상의 높은 전성비와 2배 낮은 가격을 실현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반도체 원천기술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능형 반도체(PIM) 설계센터(KAIST)는 지난 3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적용한 '상보형-트랜스포머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코알라(KOALA)'는 AI 분야 동급 모델 대비 우수한 품질을 입증(NeurlPS2024)하기도 했다. 국내 AI기업 테디썸의 의료 특화 경량 LLM '블로썸'은 AI 분야 세계 최고 학회인 뉴립스(NeurIPS)와 컴퓨터 비전·패턴 인식 컨퍼런스 학술대회(CVPR)에 게재됐다. 양자정보기술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ETRI는 세계 세번째로 실제망(16.4km)에서 양자정보 전송에 성공하고 100km 이상 장거리 양자얽힘 분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현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기존 중력계 대비 10배 이상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중력 센서 성능을 구현했다. 이는 GPS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 주목 받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30 13:44: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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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 회장 "민생·경제 정책만은 흔들림 없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새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며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기업은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경제성장의 토양도 다시 조성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국회의 정책파트너로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경제외교관이 돼 국익 수호에 솔선수범하겠다"며 "'험한 파도가 능숙한 항해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 우리 기업이 가진 세계 제일의 항해술을 믿고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9 16:00:4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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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달랐네?" SNS가 만든 2024 탄핵 찬·반 집회 풍경

2024년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가 탄핵 찬반 집회로 뜨거웠다. 특정 단체의 회원이 아닌,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한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이며 2024년형 신(新) 집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광화문 광장 500m 간격을 두고 집회가 열린 가운데 SNS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톡톡히 역할을 했다. 북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 및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남쪽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각각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 인근과 경복궁 앞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즉각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 주최 측 추산 5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 집회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했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SNS를 통해 집회 소식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처음 나타난 '선결제 문화'가 다시 등장했다. 2030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공유된 선결제 식당 정보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선결제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미리 결제를 해두면, 시위 참가자들이 식음료와 생필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선결제 상점 정보는 SNS 계정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알리는 계정도 생겨났다. 집회 참가자들은 SNS를 통해 집회 참여 사실을 인증하는 문화도 형성했다. 특히 반짝이는 응원봉과 유머를 담은 깃발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집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인증한 게시글이 쏟아졌다. 29일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응원봉'은 5만2000여 건, '#깃발'은 1만5000여 건의 게시물이 공유되었다. 스스로 깃발을 제작해 이날 집회에서 들고 있던 정현아(33) 씨는 "깃발 제작에 대한 정보도 SNS를 통해 얻었어요. 일반 깃발 원단은 무거우니 피하라는 정보를 보고 가벼운 원단을 골랐죠. SNS로 서로 격려하고, 동시에 집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도 집회에 비공식 참석했으며, SNS를 통해 참석 사실을 알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역시 SNS를 적극 활용했다. 두 단체는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집회 소식을 전하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많은 참가자들이 팔로우 중인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는 매일 영상을 업데이트하며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이 채널을 통해 홍보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 게시글은 1만 6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탄핵 찬반 시위에서 SNS 활용 방식이 뚜렷하게 갈리는 이유는 연령대별 SNS 이용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2명 중 1명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선호했으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각각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스토리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스타그램에서는 재기발랄한 인증 사진이 넘쳐나는 반면, 네이버 밴드 등에서는 영상 공유와 시위 참여를 격려하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9 15:35: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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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기 누린 반도체 업계, 트럼프 2기 변수로 내년 전망 '위태'

올해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며 호황기를 누렸던 반도체 업계에 2025년 새해부터는 빨간불이 켜져 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자국 우선주의를 대놓고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주요 경제연구소 등이 발표한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에서 특히 반도체 부문의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졌다. 이날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EBSI에서 특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EBSI는 올해 1~4분기 103.4, 148.2, 125.2, 135.2 등으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으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주저앉았다. 수출 경기 전체 EBSI는 96.1이다. EBSI는 100을 상회하면 긍정적 전망, 하회하면 부정적 전망으로 본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5년 수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도 전기전자 분야의 수출 증감률은 1.5%에 머물렀다. 전체 수출 전망치는 올해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 보고서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사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주요 보고서와 업계가 반도체 부문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유세 시절부터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더 강도 높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이유로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등을 꼽았다.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 부과 및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다. 내년 수출 여건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미국(48.7%)과 중국(42.7%)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의 허슬비 연구원은 "주요 수출 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기업들은 주요국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수출에 먹구름이 끼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맹추격도 내년 반도체 업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중국 1위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선단 D램 제품은 DDR5 양산을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삼성전자는 2021년 DDR5 양산을 시작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DDR4 공정을 모두 DDR5와 HBM으로 전환했다. 중국기업의 저가 범용 메모리 공세를 피해 HBM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략은 튼 것이다. 그러나 CXMT는 이미 2세대 HBM 라인까지 구축해 우리 기업을 바짝 따라오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중 CXMT가 3세대 HBM 양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는 만큼 곧 프리미엄 라인에서까지 우리 기업이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다행히 대선 이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법(CHIPS Act)에 따른 지원금은 확정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 후까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수행 중인 반도체 법에 대해 비난해 우리 기업의 수혜 여부가 위태로웠다. 반도체 업계의 복잡해진 셈법과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두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관계자는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 기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8 14:39: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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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오류로 피해 입어도 구제책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AI 서비스에 따른 피해와 불만을 구제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구제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AI 관련 피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달부터 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 제보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설·운영하기 시작했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및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신규 서비스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 중인 AI 기술의 현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 방통위의 365센터는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기타 사이버(금융)범죄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등으로 현재까지 AI 기술로 발생한 피해를 발굴, 예시화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AI 기술은 끊임없이 다른 첨단 기술과 결합 되며 전에 없던 상황에 활용되는 만큼 더욱 광범위하게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제로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던 AIoT 기술로 인한 피해를 예로 들었다. 지난 10월 국내 가정용 로봇 청소기과 AI 스피커를 통해 녹화된 한국인 사생활 동영상이 중국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거 업로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사물인터넷인 AIoT가 가전제품 영역으로 적극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업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고려해야 하며 국제 보안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시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언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365센터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는 할 수 있을지라도 가해자 검거 또는 선제적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전덕조 씨큐비스타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중국산 IT기기 해킹사고로부터 개인의 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기관이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보안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금으로써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동영상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며 "AI, AIoT 등 특정 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365센터의 법률적 근본을 세우기 위한 AI 기본법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 한 AI 기본법에 따르면 AI 채용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도, 사회보장 AI로부터 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을 받은 시민도, 학력평가 AI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학생도, 의료 AI의 진단오류로 피해를 입은 환자도 충분한 설명이나 구제를 보장받을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도입하는 수사 AI가 인권을 침해할 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지 않다. 시판되고 사용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사전적인 피해방지 조치나 충실한 기록이 보장될지 알 수 없다.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에 대한 권리와 권리 침해 시의 구제절차가 없다"며 "국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8 14:39: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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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가결했다. 이 강둔데 특히 단통법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 간의경쟁이 새해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 복원으로 소비자 편의 확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하고, 선택 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단, 거주지역 및 나이 또는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 지급은 금지했다. 단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대리점마다 단말기 구매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그러나 단통법 통과 후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주요 정책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도통령 소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토록 한다. 또 구체적인 법률 시행을 위해 인공지능,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관한 기본 정의도 내린다. 특히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AI를 고영향 AI로 별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에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산하 AI안전연구소 또한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의 국내법 인증을 상호인증 제도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의 AI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강도를 갖춘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6 16:48:22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