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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도입, 기대 반 우려 반..."정부·기업 협력이 열쇠"

AI 에이전트(인공지능 비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적인 연대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 비서가 도입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객관계관리(CRM) 플랫폼 기업 세일즈포스가 올 3월 발표한 미국인 1000명 대상의 AI 에이전트 관련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정부 서비스에 절차 간소화와 응답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비서 활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 응한 미국인의 87%는 정부 서비스 절차 탐색에 24시간 연중무휴로 대응하고, 관련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정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각종 행정 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은 정부 서비스 발견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46%), 필요한 공공 서비스 찾기(35%) 등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또 미국인들은 금융 지원 신청에 10시간, 복지 프로그램 등록에 9시간, 면허나 허가 신청에 8시간, 정부 수수료 납부에 3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추정됐다. 세일즈포스는 AI 지원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대 63%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정부 서비스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희망하면서도, 공공 부문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적 교류 단절, 정보의 부정확성, 데이터 보안 위험, 책임성과 투명성 결여 등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를 입증하듯 최근 연구에서 AI 시스템이 인간의 지시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스키밍'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스키밍은 AI가 겉으로는 사용자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체적인 목적 달성을 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AI보안연구소는 인공지능 비서의 위험 완화를 위한 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는 AI 에이전트의 스키밍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 장치를 설계해 적용하는 AI 통제 전략으로, 인공지능 비서의 추론 과정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인간의 승인 요구, 민감한 리소스 접근 제한, 의심스러운 동작 감지 시 배포 종료 등이 포함된다. AI 에이전트의 도입에 대한 환영과 경계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공지능 비서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민관의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SPRi의 'SW(소프트웨어) 중심사회 5월호'에 실린 'AI 에이전트의 도래,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다"면서 "기업은 기술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실행력을 갖춰야 하며,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전략을 취할 때 AI 에이전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내재화 역량 강화, 전사적 운영 체계 정비, 인재와 조직 문화 재정립에 나서고, 정부는 산업 실증 지원, 공공 영역 도입 선도, 국제 표준 주도, 윤리·리터러시 제고를 통해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2025-05-18 13:4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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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자문·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채연 고려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향후 일정을 논의했으며, 활동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격주 회의 외에도 수시 회의를 열어 회사의 대응 계획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고객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로드맵 요구 및 검토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의 간사 조직으로 운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 인식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도 개발해 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난 12일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해 고객 보호 및 정보 보안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TF의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향상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8 09:57: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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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피해, 위약금도 면제하라”…SKT에 집단조정 신청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가입자들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15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2025집단000006 사건번호를 받아 공식 접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들은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1인당 30만원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절차가 본격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추가로 소비자 참여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 과거 '메이플스토리' 80만명 대상의 216억원 보상 사례처럼 조정안이 절차 참가자 외 전체 소비자에게 배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사례도 있어 전체 가입자로 조정안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을 안다"면서도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을 뿐이라 모호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약금 면제 의무를 전면 부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에는 법무법인 이공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유심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법무법인 이공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속히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SK텔레콤에서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집단분쟁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5:48:28 김서현 기자
유비벨록스, 1분기 매출 1740억원…전년동기比 41% ↑

유비벨록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7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비벨록스는 해외향 블랙박스와 환경생활가전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안전운전장치에 대한 인식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BMW 글로벌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계약을 수주하는 등 해외 블랙박스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로봇청소기인 로보락 S9을 신규로 출시했으며, 출시와 동시에 마케팅을 강화해 전년 대비 높은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원가가 올라 수익성은 다소 떨어졌다. 경영전략본부를 총괄하는 강정규 전무이사는 "유비벨록스는 국내 보안/인증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USIM의 사회적 보안 이슈로 인해 지난해 대비 USIM 및 IoT 보안/인증 칩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무이사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메탈카드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예정된 벤츠코리아 등 블랙박스 신규 공급 및 로봇청소기 연내 추가 론칭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실적은 1분기 대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15 15:38: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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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5000 정밀 지도 반출 유예 됐지만…산업계 셈법 여전히 '복잡'

지도 한 장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다. 구글의 '1대 5000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앞에 두고 한국 정부는 또 다시 멈춰섰다. 안보, 산업 경쟁력, 외교 마찰까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의 지도 반출 유예가 결정됐으나 관광·스타트업 업계에서의 반출 요구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고, 처리 기간을 8월 11일까지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구글은 지난 2월, 축척 1대 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구글의 세 번째 요청으로, 2007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특히 2016년에는 '포켓몬 고' 게임 서비스 론칭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일부 지역을 흐리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제한적 반출을 허용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1대 5000 지도가 일반적인 지도 앱 서비스에는 과도한 수준이며, 인프라 구축이나 토목공사 등 B2B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구글의 요청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도 1:2만5000 축척을 사용 중이다. 특히 지도 반출을 거절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반출 거부를 두고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정부가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결정을 미루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 반출 이슈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안보와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구글이 과거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해 지도 정보를 조정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한국 역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서 불필요한 수준의 고해상도 지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바이두 등 다른 글로벌 기업의 유사한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13일 열린 '관광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세미나'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구글 지도 서비스의 정밀도와 사용 조건 제한 탓에 해외 고객 대상의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도·결제 등 핵심 인프라의 글로벌 표준화가 관광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일정 수준의 데이터 개방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지도 앱을 운영 중인 IT 기업 등에서는 구글의 지도 앱이 정교해질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국내 기업에는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 회피 의혹을 받으며 국내 기업과의 세제 형평성에서 큰 우위를 점유하는 구글이 고해상도 지도를 통해 지도 서비스와 함께 따라오는 다양한 내수 서비스를 기획할 경우 국내 기업의 타격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에 관한 편차는 200배 수준으로, 지난해 네이버는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구글은 2023년 155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로 우리가 잃고 있는 기회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글이 고해상도 지도를 획득할 경우 다른 빅테크 기업들 또한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내 앱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도라고 하는 앱 하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안보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안보, 산업 보호, 글로벌 경쟁력, 외교 압박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관계 부처와 구글 간 협의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간정보 산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8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4:08:2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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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신설…최인혁 대표 내정

네이버가 글로벌 신시장 개척과 헬스케어 분야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CEO 직속의 '테크비즈니스' 부문을 신설하고, 첫 수장으로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테크비즈니스 부문은 인도, 스페인 등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서 기술과 비즈니스의 결합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사업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최인혁 테크비즈니스부문 대표 내정자는 네이버 창립 초기부터 주요 기술·비즈니스 조직을 이끌며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네이버는 그간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던 시장과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리더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수연 대표 체제 2기를 맞아 추진 중인 글로벌 전략 강화의 일환이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 4월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겨냥한 '전략사업' 부문과, 북미 중심의 투자 조직인 '전략투자' 부문을 각각 신설했다. 테크비즈니스 부문은 이들과 함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3대 신사업 조직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4:01: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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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환경부와 종이팩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카카오가 환경부와 협력해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쓰임이 다한 물건을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새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카카오메이커스 플랫폼을 활용해 종이팩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환경부는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종이팩 수거 신청 접수를 위한 운영과 홍보뿐 아니라 수거된 종이팩을 재활용해 어린이용 스케치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올해 말 생산을 마치고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CJ대한통운은 안정적인 종이팩 수거 지원과 월별 수거량 관리, 매일유업은 종이팩 수거 신청자에게 회수 보상 혜택 제공, 한솔제지는 종이팩이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19일부터 카카오메이커스 페이지에 공개하는 이번 수거는 11월30일까지 연중 상시 진행된다. 멸균팩 또는 일반팩이라면 브랜드에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누적 수량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수거왕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3:03:49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