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기사사진
구글, 20~21일 연례 개발자 행사 개최...AI 기술 각축장

오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쇼어라인 앰피시어터에서 열리는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I/O 2025)는 'AI 기술'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구글 인공지능(AI) 플랫폼 '제미나이(Gemini)'의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차세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16의 신기능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대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겸 공동 창립자와 검색,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부문 수장들이 등장해 주요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제미나이 모델군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2025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고급형 모델인 '제미나이 울트라'의 새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종전보다 대폭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무기로 내세운 구글의 최상위 AI 모델이다. 기존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월 20달러) 요금제 외에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프로와 같은 새로운 요금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I/O 2025를 앞두고 제미나이 2.5 프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를 선공개했다. 이 모델은 추론 및 코딩 성능이 개선됐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적화됐다. 제미나이는 안드로이드 오토, 웨어러블 운영체제인 웨어 OS, 구글 TV, 혼합현실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XR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돼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글 딥마인드의 다중 모달 AI 시스템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대한 새 소식도 관심을 끈다. 아스트라는 실시간 멀티모달 이해를 위한 AI 앱 및 에이전트 개발 프로젝트다. 지난해 행사에서 구글은 아스트라 기반의 스마트 안경을 티저 형태로 공개했다. 내달 정식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16'에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머티리얼 3 익스프레시브'를 도입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전면 재설계한다. 이 디지인은 향상된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 동적 색상 테마를 특징으로 하며,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16에서는 알림 시스템 개선, 오라캐스트 지원(블루투스 장치 간 전환 간소화), 잠금화면 위젯 추가, 접근성 기능 강화 등 사용성 향상 중심의 업데이트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안도 강화된다. 스팸·사기 탐지, 시스템 변경 보호, 화면 공유 보호 등의 기능이 적용된다.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구글 I/O 2025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2025-05-19 15:58:4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정보 접근은 권리입니다” 다래파크텍, 배리어프리 기술로 답하다

2025년 1월 28일. 이날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는 '정보 접근권'이라는 원칙을 실제 공간에 구현하게 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50㎡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베리어프리 개념에 대한 인식 조차 일천하다. 다래파크텍은 이 같은 변화의 정중앙에 있다. 다래파크텍은 국내 최초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인주차정산기를 개발해 인증을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등록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물론, 여전히 많은 지자체까지도 법 시행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장소가 어떤 미래 사회를 구상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술을 만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라는 답을 해야 한다. 키오스크는 이제 생활의 일부다. 병원, 지하철, 음식점, 도서관, 공공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모두'를 위한 기기가 아니다. 많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화면 높이에 닿을 수 없고, 작은 글씨와 복잡한 UI 앞에서 절망한다. 화면의 대비가 낮고 음성안내가 없거나 부정확하며, 손 떨림이나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 변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무인주차정산기처럼 자동화와 요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기기는 철저한 설계 전환 없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다래파크텍은 이 문제를 '장애인 복지'가 아닌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들은 단순한 음성지원이나 점자 부착에 그치지 않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모든 기능을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휠체어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낮은 조작부 배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지원 기능 탑재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고대비 화면 구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알림과 보청기 호환 기능 ▲지침 기준을 만족해 조달청 우선구매 대상 제품 등록 완료 등이다.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한 설계는 기술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기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보다,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결과다. 다래파크텍의 대표 제품에는 배리어프리 무인주차정산기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편적 설계' 기반의 지능정보 단말기다.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며, 실사용 중심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저위치 조작부 설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표기, 고대비 화면 구성 ▲고령자의 인지 편의를 위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보청기 호환 기능 및 촉각 신호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인증을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능 등이 있다. 다래파크텍은 이 제품을 활용해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개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계 홍보 전략을 병행하며, 단순한 판매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래파크텍은 모든 사용자가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이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강조하며 ESG를 외친다. 그러나 ESG는 바로 이처럼 구체적이고 작지만 실질적인 '배려'에서 시작된다. 다래파크텍의 무인주차정산기는 기업이 법률의 테두리를 넘어,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실천이다. 다래파크텍 관계자는 "이 제품은 특별한 이들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표준을 제안하는 기기"라며 "정부가 법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나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는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 시도와 지자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법 시행 일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설명자료에는 적용 대상, 예외 사항, 검증 기준 등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물론 관광업소와 소규모 민간 사업장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되며, 이미 설치된 기존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된다. 50㎡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분류되지만,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조작이나 상시 안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의 보조수단은 여전히 요구된다.

2025-05-19 13:17:22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가능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지불되는 '태그리스 결제'가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적용된다. 티머니와 인천교통공사는 19일부터 인천 지하철 모든 역사에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태그 행위가 없어 두 손이 자유로워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양손 가득 짐을 든 승객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를 설정하면 된다.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Bluetooth Low Energey·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결제된다. 특히 기존 태그 결제와 함께 서비스되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가 가능하고, 태그리스 결제 게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나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도 된다. 티머니는 태그리스 결제 가능 구역이 종전 인천 35개 역사에서 전체로 확대된 것을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티머니는 인천 지하철에서 태그리스로 1번만 결제해도 매월 5000 T마일리지를 준다. 매월 참여하면 최대 1만5000 T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후불청구형 서비스에 인천 i-패스 카드를 등록한 후 인천 지하철에서 태그리스 결제를 하면 5000 T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모바일티머니에서 인천지하철 태그리스 결제 이벤트 참여하기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3명, 총 9명의 고객에게 100만원 상당의 '파라다이스시티 아트파라디소 듀플렉스 스위트 숙박권'을 증정한다.

2025-05-19 13:07:1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3개 대학 캠퍼스에서 ‘유쓰 페스티벌’ 진행

LG유플러스가 5월 대학교 축제 기간을 맞아 20대 대학생들이 '익시(ixi)' 기반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유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쓰 페스티벌은 LG유플러스가 20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Z세대 맞춤형 캠퍼스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전국 8개 대학 학생 800명을 초청해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2024년에는 전국 5개 대학 캠퍼스에서 AI 기술과 네트워크 체험존을 마련했다. 올해 유쓰 페스티벌은 홍익대(15~16일)를 시작으로 중앙대(19~20일), 고려대(21~22일) 등 총 3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학생들은 축제 현장에 마련된 LG유플러스 체험 부스에서 AI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대표 체험 콘텐츠로 '안티딥보이스'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안티딥보이스는 AI가 음성 주파수 패턴과 발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해 가짜 음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 통화요약 기능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대학생들은 부스에서 익시오의 4가지 주요 기능인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AI 검색 ▲AI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빠른 AI 요약 및 제안 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LG유플러스 대학생 앰배서더 '유쓰피릿(Uth Spirit)' 50명이 직접 기획·운영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콘텐츠 기획부터 현장 부스 디자인, 운영 동선까지 전 과정을 대학생이 주도해 20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형 체험 콘텐츠를 완성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9 13:06:08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KT, 갓 독립한 34세 미만 가입자 위한 혜택 풍성

KT가 19일부터 오는 9월까지 만 34세 이하 Y세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식생활·생활편의 혜택을 아우르는 '와이로운 독립생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KT를 이용 중인 가족이 있다면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 할인을 통해 월 1만 원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혼자서도 모바일·인터넷 결합 및 KT 숍 단독 할인 혜택을 통해 실속 있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체 인터넷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이용 요금에 따라 'LG 스마트모니터 스윙' 가전구독 사은품을 특가로 제공하고, Y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1만 원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특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종합식품기업 ㈜오뚜기와 협업도 진행한다. KT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매월 인터넷 신규 가입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Y×오뚜기 콜라보 밥상' 패키지를 제공한다. Y아티스트 '띵띵클럽'이 디자인한 감각적인 패키지 박스에는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냄비받침과 핸드타월로 구성된 Y 전용 굿즈가 담겨 있어, 식사 시간에도 KT만의 감성을 더했다. 6월부터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와이로운 푸드트럭'이 순회하며 건강한 식사를 나누고, 서울의 '오키친 스튜디오'와 부산의 '오키친 쿠킹하우스'에서는 'Y x 오뚜기 간편식 패키지'를 연계한 쿠킹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9 13:04:3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5060이 가장 많이 찾아본 여행지는? 국내 부산·해외 오사카

5060세대가 가장 많이 찾아본 국내, 해외 여행지는 각각 부산과 오사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를 위한 개인비서 서비스 '똑비'는 회원들의 활동 데이터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똑비가 여행 일정 계획 및 예매·예약 요청이 많았던 상위 10개 지역을 집계한 결과 한국 도시가 54%로 가장 많았다. 일본(30%), 베트남(16%)이 그 다음이었다. 국내외 여행지로는 부산, 오사카, 제주, 서울, 후쿠오카 순으로 인기가 많았다. 국내로 한정하면 부산, 제주, 서울, 독도, 경주를 주로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똑비 회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카테고리는 '맛집&카페(21%)', '여행(15%)'이었다. 이외에 ▲음식(5%) ▲항공&철도(4%) ▲문화&여가(4%) ▲숙박(4%) ▲은행&금융(3%) 등이 있었다. 토끼와두꺼비의 서비스 똑비는 5060세대 시니어의 검색, 구매, 예약·예매, 추천 등을 자녀처럼 도와주는 온라인 비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응답을 통해 자녀와 대화하듯 채팅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똑똑한 비서인 똑비가 개인별 데이터를 활용해 답변을 내놓는다. 이후 회원이 의사결정을 완료하면 결제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함동수 똑비 대표는 "국내 여행지는 예상과 달리 제주도보다 부산의 비율이 높았고, 해외 여행지로는 가까운 일본과 베트남이 인기였다"며 "똑비가 보유한 5060 시니어 세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일상에 더 도움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5-19 13:02:3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SKT 유심 해킹, 2700만건 유출 확인'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첫 인정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IMEI. 그리고 2,695만 건의 유심 정보. 2년 전 심어진 백도어 악성코드가 이 모든 걸 조용히 훔쳐갔다. 정부는 1차 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2차 조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감염된 서버는 총 23대로 파악됐으며, BPFDoor 계열 24종과 웹셸 1종 등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특히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총 2,695만7,749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차 발표 당시 "IMEI는 저장된 서버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정밀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되던 서버 2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버에서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주요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돼 있으며,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돼 있었다"며, "해당 파일에는 총 29만1,831건의 IMEI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파악됐다. 다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는 유출 흔적이 없었으나, 이전 1년 반가량의 로그는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술적으로 로그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크웹 모니터링, 수사기관 협력 등으로 추가 정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SK텔레콤에 즉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BPFDoor는 3년 전 처음 보고된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안업체들은 이를 중국 해커조직 '레드 멘션(Red Menshen)'의 소행으로 분석하고 있다. PwC는 레드 멘션이 대만 라우터를 경유해 통신사들을 공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격이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미중 간 사이버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류제명 실장은 "SK텔레콤 외에도 다른 통신사, 주요 플랫폼, 공공기관의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 연휴 기간 중에도 장관이 통신 3사 및 플랫폼 기업 보안책임자들과 긴급 점검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정원 주관 하에 별도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는 2024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통신사들이 BPF도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레드 멘션을 중국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 그룹으로 규정했다. 사이버리즌은 해당 그룹이 특정 인물의 통화·위치·행동 패턴 등을 장기 수집해 정밀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유출된 IMEI 자체는 단독으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IMSI나 인증키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복제폰을 통한 인증 가로채기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현행 FDS(이상 접속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적으로 무력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또한 "IMEI 번호만으로 복제폰 제작은 불가능하며, 제조사 자체 인증키가 결합되지 않으면 단말 작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수요 급증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 수요가 우선이며, 유심 수급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규 가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23대 서버 중 15대에 대해 포렌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분석을 마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이번 사고의 성격상 조사를 최대한 철저히, 그러나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6월 말까지 전체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19 12:32:17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내달 중 다음 분사 마무리… 내홍은 여전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을 사내독립기업(CIC) 형태에서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하고, 직원 전적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구성원 설득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으며, 상반기 중 이사회를 열고 분사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이 독립 법인으로 다시 분리되면 2014년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11년 만이다. 카카오는 2023년 5월부터 콘텐츠 CIC 체제로 다음을 독자 운영했다. 이번 분사에 대해서는 "콘텐츠CIC의 재도약과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분사에 따라 다음 소속 직원들에게 카카오 본사 잔류 또는 신설 법인 전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내 일각에서 제기 되는 분사와 매각설에 대해 취지가 매각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지금은 회사를 잘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선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카카오 내부 구조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독립적 경영과 자율적 실험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분사는 다음의 검색 시장 점유율 하락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웹로그 분석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5월 기준 다음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2.79%로 3%대마저 무너졌다. 네이버가 65%, 구글이 27%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 블로그 종료, 카페 개편 등으로 서비스를 축소해 왔고, 2023년부터는 앱 전면 개편과 숏폼 콘텐츠, 뉴스 큐레이션 챗봇 등을 도입했으나 회복세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8 16:02:5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SKT 유심 유출 ‘귀책 사유’인가…위약금 면제 놓고 법 해석 충돌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해석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피해 이용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약관상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크게 두 갈래로 갈리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 면제의 법적 성격 구분 등 두 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이 논의는 가입자 측과 SK텔레콤 측이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엇갈린다. 우선 피해 이용자들과 일부 법조인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이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 주체라는 점에서, 보안 실패 역시 통신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이철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을 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타 법조인들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 의무, 즉 음성 통화나 데이터 전송 등 통신 본기능에 차질이 있을 경우로 한정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로 인해 통신 품질이나 이용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계약상 위약금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약금 면제와 사이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한 문제이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심 해킹 사고가 통신 서비스 중단을 초래한 것은 아닌 만큼,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다. 이용자 측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SK텔레콤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법적 책임 사안이라며,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향후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기업의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명확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이공은 "이번 사건은 계약 해지 여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추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 다수는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법적 조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다. 위약금 면제는 약관상 통신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나 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 면제 논의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해킹 사고가 회사 귀책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CEO에 따르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대규모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매출 손실은 약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 입장이다.

2025-05-18 13:44:16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