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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RCEP 3차 협상 종료…4개 분야 작업반 구성 합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이미 체결한 AFP 6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 협력 분야(경쟁·지재권·분쟁해결·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상품 분야에서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협상목표 등)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됐다.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도 개최돼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이 교환됐다. 또 규범·협력 분야 논의가 진행됐는데, 특히 경쟁·지재권·분쟁해결·경제기술협력 4개 분야에서의 작업반 구성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지재권 등 규범 분야에서 우리 관심사 포함돼 국익을 반영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RCEP에서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차기 회의(제4차 RCEP 협상)는 오는 4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2015년 타결 목표로 협상 중이며, 올해 4월 차례 협싱이 예정됐다.

2014-01-24 16:28:55 유주영 기자
노대래 "2월말까지 인사 마무리…비행시 출신 특진자 중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행시출신이 아닌 인재들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3일 대전 중리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국과장에 행시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며 "특진자들이 같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인사원칙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인사 개편 단행 시점에 대해 "설이 지난 2월말까지는 끝낼 것"이라며 "인사에는 예외가 없다"고 덧붙여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김학현 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발표된 상황이라 공정위가 설 직후 공석인 위원과 처장급,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위원장은 "조사국에 (비행시출신) 특진자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행시 출신 인사를 중용해야 내부 경쟁이 이뤄져 조직의 나태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법의 하나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이견이 엇갈려 당분간은 지주회사법 관련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한 조사가 과도하다는 불만에 대해 "경쟁을 저해하는 범위에서는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경쟁을 저해하면 산업정책적 고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건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아직 보고 받은 바 없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4-01-24 11:35:5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