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슈진단]숨 가쁘게 달려온 금융권...이제는 앞을 보자

카드정보 유출사태가 촉발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났다. 그동안 당사자들인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업계는 물론 정부와 전 금융권을 포함한 온 나라가 카드사태 때문에 들썩였다. 한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카드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조회건수는 카드 3사 정보유출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349만건 수준이었으나 정부 종합대책 발표가 있던 1월 22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명절연휴 직전인 1월 29일 조회건수는 9만건으로 첫날 대비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지, 재발급도 1월 22일 해지 41만건, 재발급 68만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지속해 1월 29일 기준 해지신청은 12만건, 재발급신청 18만건 수준으로, 유출 조회 건수 감소와 함께 사실상 진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안이 이렇게 커지리라 예상치 못했던 금융당국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대응안을 마련하면서 다소 무리수를 두는 정책도 내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텔레마케팅 전면금지 조치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팔려나갈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번 정보유출과는 아무 상관없는 TMR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를 한 것이다. 이 조치는 금융당국 내부에서 조차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정도로 논란이 됐다. 워낙 급작스러운 사태라 아직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 통상마찰까지는 안가더라도 TMR들이 손배소를 청구할 경우 금융위가 마땅히 내놓을 카드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사 직원들은 카드 사태를 해결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설 명절 연휴도 반납한 채 출근해 일을 해야만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부서 직원들은 동양사태 부터 시작해 연이어 일이 터지는 바람에 주말이 없는 생활을 해 오고 있다"며 "사안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 놓았다. 아직 카드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남아 있고 다른 금융권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개인정보유출이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향후를 대비해야 할 때이다. 잘못에 대해 엄한 판단을 내리되 섣부른 결정으로 또다른 피해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3개 카드사의 카드 해지 및 재발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카드사를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금감원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 유통·활용 차단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다하고 이번 사태가 우리 금융회사의 정보관리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2014-02-03 14:55:47 박정원 기자

금융당국, 편법 텔레마케팅 집중 단속

금융당국은 금융사 텔레마케팅에 대한 중지 조치 후 일부 금융사의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3일부터 이런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영업중지 조치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막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 조치는 제재를 하기 전 미리 금융사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제재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에 사용된 경우가 발생하면 텔레마케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영업중지 기간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보험대리점, 외주콜센터의 인력 부당 해고 등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에 고용유지를 촉구하고 최소 임금 보전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에 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14-02-03 14:55:11 정혜인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美 양적완화 대비 금융 본연 역할 절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주례임원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고조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신흥국 불안이 국내 실물부문에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본연의 중개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들이 외화차입여건 악화,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란다"며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등 외화유동성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취약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각 그룹이 발표한 자체 구조조정 방안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며 "자산 및 사업매각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M&A 촉진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카드사태와 관련해서 최 원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를 빌미로 시장에서 금융회사간 부당한 고객유치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2014-02-03 14:25:51 박정원 기자

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 출범후 251회 운행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가 출범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총 251회 운행해 5553명에게 금융상담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당 평균 3.5회 운행했으며 회당 평균 22.1명을 상담한 셈이다. 금융사랑방버스는 생계활동에 바쁜 소외지역의 서민을 직접 찾아가 금융민원 상담, 서민금융지원, 불법금융거래 피해접수,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관련 상담뿐 아니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등을 병행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방문한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이 131회, 그 외 지역방문이 120회로 수도권이 약간 많았으나 그 외 지역도 고르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장소는 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이 많은 전통 재래시장, 임대아파트, 역터미널 등의 순이었다. 상담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서민대출 상담이 186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은행이자 감면, 전환대출 등 제도권 금융이용에 대한 상담 1784건,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 12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바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14-02-03 13:33:17 정혜인 기자

[외환] 환율 10원 급등...신흥국 불안 영향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선까지 급등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1079.0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10.6원 오른 1081.0원에 개장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매달 750억달러였던 자산매입 규모를 650억달러로 줄인 것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었다. 외환 전문가들은 "신흥국 불안에 따른 역외 매수로 상승 시도가 다시 시작되겠지만 이월 네고 등이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02-03 10:10:06 김민지 기자

금소원 이르면 오는 7월 출범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빠르면 오는 7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독립, 출범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부실 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고 안정적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발표하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금감원에 소속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의 역할을,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가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굳건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금소원 출범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늘 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출범과 관련된 입법문제가 논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소원 출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분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인사와 조직개편을 뒤로 미뤘다. 통상적으로 4월이면 인사와 조직개편을 해왔지만 금소원 독립이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입법과 진행절차에 따라 인사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립될 금소원의 업무비중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 7, 금소원 3의 비중에서 5대5까지 금소원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업무 인력 900명 선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상품감독권 까지 금소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역할 또한 막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원 독립이 가시화 되자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으로 나갈 것인지 남을 것인지를 놓고 눈치보기 작업에 돌입했다. 영업망이 큰 보험, 증권 감독국의 경우 대부분 금소원으로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권한과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등 소매금융 영업 비중이 작은 부문의 직원들은 금감원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지시가 내려진 만큼 오는 7월 1일 금소원이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법안만 통과하면 바로 금소원의 독립 절차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 등 해외의 경우 금소원의 역할이 금감원 보다 훨씬 크고 조직도 방대하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나라도 금소원의 업무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2-03 08:30:00 박정원 기자

정보유출 파장 보험, 은행등 전금융권 확산

고객정보유출 파장이 카드사를 넘어 보험, 은행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푸르덴셜생명이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해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또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고객 정보 공유 실태도 적발됐다. KB생명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 94억원을 국민카드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3000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고객 정보 11만2000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4-02-03 08:26:26 박정원 기자

"은퇴 이후 생활비 월 230만원 예상"

우리나라 성인들은 은퇴 이후의 생활비로 월평균 23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2일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발간한 '은퇴백서 뷰포인트 7호'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20대 이상 600명에게 물은 결과,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수준 달성에 매달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평균 230만원이었다. 200만원 이하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고, 201만∼400만원라고 답한 이도 27.3%에 달했다. 또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64.2세였다. 61∼70세에 은퇴하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55.7%로 가장 많았다.

2014-02-02 16:09:48 김민지 기자

한수원 인턴 모집에 1만여명 몰려…경쟁률 42대 1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인턴사원에 대한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60명 모집에 1만998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률이 42대 1로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운 높은 경쟁률이다. 나이제한을 철폐한 결과, 55세 최연장자 부터 22세의 최연소 지원자까지 광범위한 연령대에서 지원했다. 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지원도 많았다. 특히 직무역량평가 전형의 경쟁률은 기존의 전공시험 전형보다 치열해 토목직의 경우 2명 모집에 517명이 지원해 259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사무직도 20명 모집에 3455명이 지원해 17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수원은 15일 1차 전형으로 직무능력평가 또는 전공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이어 다음달 1일 ▲논술 ▲개별면접 ▲토론면접 ▲창의면접 ▲인·적성 검사 등 2차 전형을 시행한 후, 4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4-02-02 15:34:12 유주영 기자

"한국 창업여건 세계 34위…창업비용 뉴질랜드의 30배"

우리나라 창업절차 및 시간은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는 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호주·홍콩이 1~5위 순이었다. 우리나라 창업여건 순위는 선진20개국(G20)국가 중 5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120위, 중국은 158위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쟁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창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이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의 창업여건(절차·시간·비용·최저자본금)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 '한국의 창업여건 국제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도입 등 창업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세청·등기소·지방세무서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 구동에 따른 소요시간도 5.5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의 경우 약 35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창업비용의 경우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02-02 15:22:5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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