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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3월의 보너스' 두둑해진다···작년보다 10% 증가할 듯

올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잡아 이번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보험료·교육비·개인기부금·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신용카드·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이 2013년(잠정) 기준으로 8조413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2년(실적)의 7조5967억원 대비 8163억원(10.7%)이나 늘어난 수치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돌려받는 보험료 특별공제의 경우 지난해 1조9087억원에서 올해는 2조1578억원으로 2491억원(13.1%)이 늘어난다. 이는 특별공제 대상 보험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출도 1조1697억원에서 1조3765억원으로 2068억원(17.7%)이나 증가한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는 올해 9335억원으로 6.4%,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8891억원으로 13.4%, 의료비는 6613억원으로 11.2% 각각 늘어난다. 교육비는 1조475억 원으로 유일하게 감소(2.4%)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이 10%이상 증가했다고 모두가 환급액이 10%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환급액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2014-01-27 15:16:40 이국명 기자
정보유출 후폭풍...고통은 서민에게 전가

카드 등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장과 그로인한 예방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상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롯데, NH농협등 3개사에서 일어난 정보 불법유출 영향으로 인해 스팸, 스미싱, 불법 대출 권유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고객정보유출 이후 스미싱 문자가 1~7일 사이 2건에 불과 했지만 8~21일 751건으로 급증했다. 카드사 정보유출을 악용해 스미싱 사기범들이 카드사, 신용정보사등을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해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및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에서는 이번 정보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파장이 마치 나비효과 처럼 서민들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장기적으로 이번 정보유출로 인해 서민들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새어 나가면 결국 이 자료들은 대부업체, 사체업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의견이다. 광고나 스팸문자 등을 보고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이미 많은 대출로 인한 연체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 계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영업인들이나 금융사기법들에게 넘어가는 계층은 부유층이 아닌 가난한 서민들"이라며 "이미 카드론 등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주 타깃이고 결국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이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도가 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대책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을 한시적나마 전면 금지 시켰다. 이는 정보유출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미 이 조치를 놓고 금융계 안팎에서 무리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TM영업이 전면 금지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정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일부 고액 연봉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은 일반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보다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장을 받을 수도 없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풍선효과를 일으켜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업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여태껏 해온 영업 방식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금지하니 곤혹스럽다"며 "당장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들을 추슬러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4-01-27 15:02:07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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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돈줄 마른 국내기업들 싱가포르에 'SOS'치는 이유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잇따라 싱가포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에 더 낮은 금리에 유동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샘물 같은 존재다. 싱가포르는 역외 달러의 아시아 최대 허브시장이자 홍콩에 이어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자금이 많은 홍콩에 비해 싱가포르는 장기 성격의 투자자금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GS건설, 코라오홀딩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싱가포르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GS건설은 1071억원 규모의 외화표지 전환사채(CB)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하기로 지난 24일 공시했다. 만기 5년, 이자율은 3.25% 수준이다. GS건설은 이번 CB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과 올해 분양물량 확대에 따른 초기 공사비용 마련 등에 쓸 전망이다. 코라오홀딩스와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말 싱가포르 증시에서 글로벌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했다. GDR은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해외투자자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코라오홀딩스는 지난해 11월 1600억원 규모의 GDR을, 두산인프라코어는 같은 해 12월 4200억원 규모의 GDR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번 GDR 발행으로 코라오홀딩스는 사업자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외화차입금 상환으로 부채비율을 300%대에서 200%대로 낮출 여력이 생겼다. ◆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등 '노크' 롯데쇼핑은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싱가포르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시장에 상장을 마무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마트 점포 20여곳을 매각하는 이번 리츠 상장으로 1조원 상당의 유동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매각된 부동산은 향후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 운영에는 변화 없이 롯데쇼핑이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리츠 시장이 활성화된 싱가포르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쇼핑은 이번 상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 점포 등 부동산 자산이 많으나 최근 수년째 이어지는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유동자산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하이마트를 1조2500억원에 인수한 것도 현금성 자산 부족과 재무구조 악화에 영향을 줬다. 롯데쇼핑은 2010년에 롯데백화점 점포 1곳과 대형마트 4곳을 매각해 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해외 리츠 시장을 활용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용 해외 CB, 국내 증시 부담 우려도 다만 싱가포르에서 CB 등을 발행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주식으로 전환될 때 그 물량만큼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경우, 해외 CB 발행 소식에 공시 직후 거래일에 주가가 8% 넘게 급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CB 전환권이 행사되면 주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15년부터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비율을 고려할 때 향후 주가가 4%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CB 발행이 회사채 만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량회사는 CB 등을 잘 발행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본구조가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내 회사채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라며 "회사에 자금이 충분하다면 CB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가에는 악재이나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기업 글로벌화엔 '청신호'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역할도 커졌다. GS건설의 싱가포르 CB 발행 주간사는 JP모간이며 롯데쇼핑은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등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시장 규모가 작아 싱가포르 등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며 "대부분 글로벌 IB를 끼고 상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상기업이 현지 시장과의 접근성을 좁히는 측면도 제시됐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오스 기반으로 미얀마 진출 등을 꾀하는 한상기업 코라오홀딩스는 동남아 시장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싱가포르에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특히) 높다"며 "동남아 금융시장의 주요 흐름이 싱가포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2014-01-27 14:52:5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