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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감축 추진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여신 29조1000억원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액수는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1.8%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0년 6월 말 10.6%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2011년 19.4%로 뛰고서 2012년 20.5%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 후 총 여신규모가 줄고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용되는 등 부실채권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일반 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구분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반기별 목표 비율을 세웠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부실비율 20% 이상인 저축은행은 매 반기 5%포인트 이상씩 감축해 원칙적으로 15%~20%선까지 낮춰야 한다. 부실비율 10%~20%인 저축은행은 최소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부실비율이 10% 이하더라도 중도에 감축기준 초과가 발생한 곳 역시 감축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저축은행들은 반기별 이행 실적과 미이행 시 사유 및 대책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감축 이행기간은 부실채권 비율에 따라 올해 말에서 오는 2016년 말까지 차등화한다. PF 부실채권은 2016년 말까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을 설정하게 된다. 매 반기 추정손실분을 나눠 전액 대손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다른 금융업종(평균 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투자가 6.6%로 가장 높고 신협 5.2%, 여전 2.5%, 은행 1.8%, 보험 0.7% 순이다. 업권별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업(79.9%) 다음으로 높다. 저축은행의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은 62.3%로 전체 업권 평균 11.9%의 5배를 넘었고 여전(23.9%), 상호금융(18.9%)의 3배 안팎이다. 기업대출이 5조3000억원(27.5%)으로 개인대출(1조원·10.6%)보다 많았다. 기업대출 가운데 PF 대출 관련이 1조4000억원(6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채권 비율이 최저 3.6%에서 최고 66.2%로 최대 18배 차이나는 등 개별 저축은행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내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사 이미지를 탈피해 내실 있는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2-04 12:33:59 김현정 기자
제곱미터(㎡), 그램(g)…법정계량단위 생활속으로 확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또 법정계량단위가 모든 상거래에 정착될 경우 수출입 및 GDP(국내총생산) 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그램(g)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했고, 2010년 6월부터 신문광고에 평·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앞서 기표원은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했고, 집중적인 계도를 통해 75%(365건)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했다. 또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8건) 중 88%(7건), 부동산 중개사무소(1271개소 조사)는 위반업소(832개소)의 55%(455개소)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구두주의,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래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법정계량단위 정착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간 0.05%, 연간 0.06~0.07% , GDP는 연간 0.002~0.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02-04 11:57:14 유주영 기자
美·中 경기둔화 우려에 금융시장 '요동'..코스피 1900선 붕괴 환율 급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에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1900포인트가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5원 오른 달러당 1088.0원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1089.9원까지 올라 지난해 9월 9일 장중 달러당 1090.2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신흥국 불안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 역시 출렁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5포인트(1.3%) 내린 1894.96에 출발한 이후 하락폭이 확대돼 1887.8을 기록 중이다. 특히 외국인이 99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신흥국 금융위기 불안과 중국 경기 둔화에 이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어 온 미국 경제마저 흔들리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간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 1월 제조업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56.0)를 크게 밑돈 것이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2014-02-04 11:01:48 김민지 기자
미국 2차 테이퍼링 '낙관론 vs 비관론' 의견 분분

설 연휴기간 중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2차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차 테이퍼링이 신흥국은 물론 전세계에 금융쇼크를 줄 수 있다는 우려부터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파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이 지난달 말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단행하자 신흥국에서는 자금유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총 122억 달러(13조784억원)가 빠져 나갔다"고 2일 보도했다. 유출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13억1800만 달러가 유출됐지만 마지막 주에는 63억 달러가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했다. 이로 인해 회복세를 타고 있는 세계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에서 중국·러시아·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이집트·터키·우즈베키스탄·브라질 등 10개 신흥국 비중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쓰러지면 국내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 당국도 이번 결정으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예측된 정도이고,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전제하는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최근 며칠 동안 신흥시장 금융 불안은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을 선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큰 움직임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2014-02-03 16:42:39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