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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1등급 하향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구속성 예금(꺾기), 리베이트 등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원 발생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사에 대해선 사후관리로 민원감축계획서를 받고 전담관리자를 정해 밀착관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의 최종 평가등급을 한 등급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피해를 초래한 측면에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꺾기·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부과한다. 일부 보험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해 선량한 민원인까지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바뀐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반사회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등의 악성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당일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씨티·외환·농협 등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은행은 신용카드 업무를 은행과 분리해 별도의 카드사로 평가한다. 저축은행의 평가대상을 자산 1조원 이상에서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이 기존 10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유발한 금융사에게 불이익을 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01-28 18:16:14 김현정 기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일자리 창출효과 큰 곳 지원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 집중 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8 16:18:46 유주영 기자
정보유출 차단 정부 관계부처 손잡았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차단 조치에 나선다. 금융위 및 관계부처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와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 이자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안이 중요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통 등 중요사건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은 안행부와 금감원이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카드3사 사건 관련, 조속히 검사를 마무리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전화영업 중단 조치 이후 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28 15:47:44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