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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 창업여건 세계 34위…창업비용 뉴질랜드의 30배"

우리나라 창업절차 및 시간은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는 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호주·홍콩이 1~5위 순이었다.

우리나라 창업여건 순위는 선진20개국(G20)국가 중 5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120위, 중국은 158위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쟁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창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이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의 창업여건(절차·시간·비용·최저자본금)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 '한국의 창업여건 국제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도입 등 창업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세청·등기소·지방세무서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 구동에 따른 소요시간도 5.5일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의 경우 약 35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창업비용의 경우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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