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또 법정계량단위가 모든 상거래에 정착될 경우 수출입 및 GDP(국내총생산) 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그램(g)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했고, 2010년 6월부터 신문광고에 평·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앞서 기표원은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했고, 집중적인 계도를 통해 75%(365건)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했다. 또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8건) 중 88%(7건), 부동산 중개사무소(1271개소 조사)는 위반업소(832개소)의 55%(455개소)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구두주의,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래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법정계량단위 정착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간 0.05%, 연간 0.06~0.07% , GDP는 연간 0.002~0.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