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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비중 낮춘다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이 축소되고 대기업에 대한 특별 조사의 비중도 낮아지는 등 기업의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계획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제,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포함됐으며 다음달 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목표치보다 8조5000억원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인 204조9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를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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