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법개정]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앱 가격 인상의 여파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SK텔레콤, KT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외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08-06 15:08:16 김태균 기자

저축은행 6년만에 분기 흑자 달성… 적자폭 전년比 59.4%↓

저축은행이 2008년 이후 6년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재무지표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4% 줄어든 4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3회계연도 하반기 순손실은 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4.1%나 감소했으며 지난 4월∼6월에는 2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이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부실여신 축소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감소하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적자 저축은행 수는 전년보다 19개 줄어든 35개사로 조사됐고 6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한 저축은행도 18곳에 달했다. 자산건전성 또한 개선됐고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역시 14.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p 상승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1.3%에서 17.9%로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1%에서 18.5%로 내려갔다. 자산규모는 2010년 12월 말 86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6조8000억원으로 57.6%(50조원) 감소했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물론 대주주와 임직원의 저축은행 경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대출금 등 영업규모 축소가 지속되어 왔으나 가교저축은행이 매각 완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저축은행들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자산관리공사 매각 PF채권에 대한 손실예상 충당금 적립이 올해 9월말 종료돼 일부 손실 요인이 해소되는 등 2014회계연도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력을 회복해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중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역량 제고와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제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 사기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말경까지 집중적으로 TF를 운영해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4:57 백아란 기자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40억원…수질복원센터 입찰담합

태영·코오롱 담합 과징금 4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투찰률을 합의했다. 두 업체의 임원은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태영건설 94.8%, 코오롱글로벌 94.78%)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투찰했다. 그 결과 예정대로 태영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영건설이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3900만원이다.

2014-08-06 14:41:36 유주영 기자

[세법개정] 대주주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배당세율 25% 적용

정부가 국내 증시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 세제안 가운데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4% 세율로는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6%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38%로 배당세액공제제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세 부담은 31% 수준이다. 이들이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이 적용받으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이는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곳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또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요건을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2014-08-06 14:13:12 김현정 기자

[세법개정]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내수 진작위한 조치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6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추가 10%가 공제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연말 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2016년 연말정산 시에도 역시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해 체크카드로 총 7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40%가 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

2014-08-06 14:12:10 백아란 기자

[세법개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정부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정부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즉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약 4000개 기업 정도가 과세 선상에 올라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결국 받게 된다. 정부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4-08-06 14:07:52 김민지 기자

올 상반기 위조지폐 1300장 발견- 한은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1300장으로, 지난해 상반기 2154장 보다 39.4%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위폐는 2011년 5153장에서 2012년 4535장으로 줄어드는 등 4년 연속 감소세다. 국민의 위폐 식별 능력과 신고 의식이 높아진데다 8년간 옛 오천원권 위폐를 5만장이나 만든 '희대의 위폐범'이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견 장수가 크게 줄었다. 상반기 발견된 위폐는 오천원권이 874장(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원권 398장(30.6%), 오만원권 24장(1.8%), 천원권 4장(0.3%) 등의 순이었다. 모두 9600만원 어치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홀로그램 대신 은박지를 붙여 놓거나 홀로그램 부위를 물감으로 채색한 만원권 위폐가 자주 발견됐다"고 전했다. 위폐 여부는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 첫 화면의 왼쪽 아래 '위조지폐 기번호 검색' 메뉴에 일련번호를 입력해 알아볼 수 있다.

2014-08-06 13:32:24 김민지 기자

주유소 등 242곳 토양오염 기준 초과

환경부는 6일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8588곳 중 2.8%인 242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사대상에 오른 8588곳 중 석유류 저장시설은 8467곳이며 유독물 시설은 121곳이다. 석유류 저장시설 중 239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는데 유형별로는 주유소 196곳, 산업시설 25곳, 기타시설 18곳 등으로 분류됐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73곳에 대해 누유(漏油) 검사를 한 결과 5.4%인 48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곳 중 38곳(5.7%), 기타시설 72곳 중 5곳(6.9%), 산업시설 137곳 중 5곳(3.6%)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 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인 정밀 조사와 정화조치 명령 등을 요청했다.

2014-08-06 13:08:52 김두탁 기자

[외환] 환율, 안전자산 심리 확산에 상승세

원·달러 환율이 안전자산 심리 확산에 상승하고 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30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6.1원 오른 달러당 1034.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역외의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도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가 오전 중 다소 주춤해져 환율의 추가 상승 동력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4-08-06 10:33:02 김민지 기자

한국의 슈퍼리치 1390명으로 3년째 제자리

한국의 슈퍼리치 규모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일본에서는 1년 동안 1440명의 슈퍼리치가 탄생했다. 6일 스위스 자산정보업체 웰스엑스와 UBS은행이 내놓은 '2013 슈퍼리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산 3000만달러(약 309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는 13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의 1385명보다 0.4%(5명) 늘어난 규모다. 슈퍼리치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2650억달러(약 273조원)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난해 한국의 슈퍼리치 증가율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관련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1년(1400명·275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인원과 자산 규모가 모두 후퇴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고액자산가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 3년간 부동산·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정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슈퍼리치가 크게 늘었다. 일본의 초고액 자산가는 1만4270명으로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1년 만에 1440명(11.2%)이 늘었고, 보유 자산은 2조3350억달러로(약 2402조원)로 12.5%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 슈퍼리치가 급증한 것은 '아베노믹스' 등으로 주가지수가 50% 가까이 뛰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초고액 자산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6만5505명이다. 1년 전보다 5225명(8.7%) 늘었다. 보유 자산도 8조2850억달러에서 9조850억달러로 9.7% 증가했다. 전 세계 슈퍼리치의 3분의 1이 미국인이다. 2위인 독일의 초고액 자산가 수는 1만5770명에서 1만7820명으로 2050명(13.0%), 4위 영국은 1만515명에서 1만910명으로 395명(3.8%) 늘었다. 3위·5위는 일본과 중국이다.

2014-08-06 09:52:5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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