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30세대, 평생 공공부문 부담액이 혜택보다 1억원 많아

정부의 재정·공공 연금·보험 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현재의 20∼30대 연령층은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공공부문 순부담액은 2011년 기준 1인당 만 20~25세 미만 연령층 1억1000만원, 30~35세 미만은 1억1200만원, 40~50세 미만은 9700만원, 50~55세 미만은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율(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지난 2010년 15.2%로 일본의 1985년과 같은 수준에 올랐다. 15년 뒤인 오는 2029년에는 36.8%로 일본의 2010년과 같은 수준이 되며 2040년 57.2%, 2060년 80.6% 등으로 상승한다. 보고서는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28 17:23:18 김민지 기자

최경환 부총리, 대구고·연세대 상대 인맥 금융권 '금맥'으로 급부상

금융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졸업한 대구고, 연세대 상대 인맥이 이른바 '금맥'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한때 경제계에서 잘나가는 학맥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 인맥으로 이른바 'KS 라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실세인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대구고 출신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EPB)에서 20년간 일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대구고 재경동문회 회장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활발한 동문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대구고 인맥은 폭넓게 포진해 있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최 부총리의 대구고 6년 선배다. 이 회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이 회장은 1977년 상업은행(우리은행의 전신)에 입행한 뒤 우리은행 부행장과 수석 부행장을 거친 뒤 은행장까지 오른 정통 뱅커 출신이다. 지난해 말 41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자금운용 최고책임자(CIO)에 선임된 홍완선 자금운용단장은 대구고 15회 동기다. 홍 단장은 한국투자금융 출신으로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등 경력 대부분을 하나금융그룹에서 쌓았다. 증권가에서는 전병조 KB투자증권 IB부문 부사장이 최 부총리의 대구고 후배로 알려져 있다. 장·차관급 후속 인사에서도 대구고 인맥이 눈길을 끌었다. 차기 국세청장으로 임환수 현 서울국세청장이 내정됐다. 임 후보자는 최 부총리의 대구고 6년 후배로, 그동안 차기 국세청장 1순위로 거론돼 왔다. 이와 함께 연세대 인맥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 대표적인 연대 인맥으로는 지난 정부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임종룡 NH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 여성 최초로 행장 자리에 오른 권선주 기업은행 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이 꼽히고 있다.

2014-07-28 17:20:04 김민지 기자

[외환마감] 환율 강보합…달러당 1026.3원

원·달러 환율이 월말 원화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된 가운데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0.4원 오른 달러당 1026.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월말 결제수요에 따라 수출업체의 네고(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전 장중 1023.7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등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하락폭을 만회해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4-07-28 16:22:20 김민지 기자

'갑의 횡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차단된다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사실상 빼앗는 행위가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집행이 필요하다"며 "기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대기업)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예시는 삭제하고 일부 예시는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됐고,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또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이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2014-07-28 14:38:07 유주영 기자

국표원, 제품 안전사고 61건 접수…11건 개선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에 제품 안전사고 61건을 접수해 11건에 대해 리콜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올해 초부터 운영해 왔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1월 4건에 그쳤던 제품 안전 신고는 3월 이후로 매월 10건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61건이 접수됐고 이 중 4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리콜 5건, 제품 개선 의견 통보 2건, 제품설명서 보완 1건, 품질관리 권고 3건 등 총 11건의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 제품 중 전기 찜질기의 경우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제품이었다. 조사결과,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인증 자체가 취소됐다. 이밖에도 형광등과 휴대용 배터리, 안정기 내장형 램프, 열냉각 시트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전체 사고 접수 건수 중 제품 정보 표시 불량이 26.2%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화상(23.0%)과 화학적 부작용(9.8%)을 신고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 제품이 전체 건수 중 18.0%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은 편이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위험한 제품에 대한 사고 조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유주영기자

2014-07-28 14:16:11 유주영 기자

[외환] 휴가철 앞두고 환율 약보합세

원·달러 환율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41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024.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을 반영해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7월 마지막주 월말 장세에 접어들면서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돼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여름 휴가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일부 수출업체들이 미리 달러화 결제 물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07-28 10:11:48 김민지 기자

가계저축 비중 기업의 3분의 1 수준

국내 총저축에서 가계 저축 비중이 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저축액은 89조원으로 전체(397조3000억원)의 22.4%를 차지했다. 법인기업의 저축액은 281조1000억원으로 총저축액의 70.7%에 육박했다. 금융기관(27조2000억원)의 비중은 6.9%였다. 가계·비영리단체 저축 비중은 1991년 62.3%로 비금융 기업(33.2%)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1998년(67.1%)을 정점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가계 저축 비중은 1999년 51.2%로 하락한 후 2000년(40.2%) 처음으로 기업(50.0%)에 역전을 허용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 저축 비중은 2002년 16.0%까지 주저앉았고 이후에도 20∼30%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이 총저축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0년 50%대에 오른 이후 50%대 후반과 60%대에서 오르내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총저축에서 가계와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뒤바뀐 것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14-07-28 09:03:34 김민지 기자

정부,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 허용

대주주들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주주나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들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이 세율상 유리한지 분리과세를 받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7-27 20:26:53 김민지 기자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한편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7 17:02:23 김두탁 기자

LTV 70%·DTI 60%, 내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된다. 금융위원회는 LTV와 DTI의 개선 방안에 관한 절차를 이번 주중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업권, 지역별로 50~85%인 LTV와 50~60%인 DTI를 각각 업권 등에 구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000만원이었으나, LTV가 상향되면서 앞으로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014-07-27 16:58:3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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