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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성실상환하면 신용평가 개선된다"…금감원, 신용평가 개선 방안 시행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의 경우, 개인 신용평가가 올라간다. 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장학재단과 신용정보회사(CB)와 함께 '학자금 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도 개선과 금융 이용기회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그 정보를 CB사에 제공하고, CB사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현재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연체가 없고, 과거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발생 경험이 없으며 1년 전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 중인 고객은 가점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 6만5000명 가운데 4만6000명이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고, 2만8000명의 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 비용은 줄어들고, 금융이용 기회는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신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해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이번 신용평가 개선에 따른 수혜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8-04 16:20:45 백아란 기자
카페베네 과징금 19억원…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2014-08-04 15:16:3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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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르헨티나 디폴트·러시아 경제제재 영향 제한적"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와 미국·EU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금융감독원은 '아르헨티나 디폴트 및 EU 등의 러시아 제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화익스포져(외화대출금·외화유가증권·외화지급보증의 합계) 잔액은 800만 달러로 전체인 1010억5000달러의 0.0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라질 등 전체 남미지역에 대한 외화익스포져도 총 20억6000만 달러로 2.0%에 그쳤다.러시아에 대한 외화익스포져는 13억6000달러로 전체의 1.3%, 우크라이나는 0.3%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등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익스포져 규모가 미미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보도 이후에도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일 외화자금 시장 동향 등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은행의 만기 차입금 차환(roll-over)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조달금리 수준도 큰 변동이 없는 등 외화자금 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다만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과 러시아의 상황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신흥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상황과 관련 지표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일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컨티젼시 플랜(단기차입 자제와 중장기 차입 확대 유도, 외화유동성 상황 일일점검 등 상황별 대응방안)에 의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3 17:05:5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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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비자 완화…외국 병원·학교 설립 쉬워진다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과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연간 400만 명 수준인 '요우커'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절차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이 확대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영종도와 송도·제주도에는 복합 리조트가 조성된다. 영종도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에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제주도에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국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가 논의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14-08-03 15:09:4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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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국내 경제도, 주식도 심리다

[금융가 사람들]경제도 주식도 '심리'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인 '최경환 호(號)'가 공식 출범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경환 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예견하게 해준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최경환 효과'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크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식시장에서 은행과 유통, 증권 등 내수 경기민감주의 주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색깔은 '심리 회복'과 '소득 성장'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저성장의 해법으로 제시된 심리회복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통화정책과의 결합 효과"라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정책의 힘과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효과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 규모는 5월말 기준으로 50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규모는 335조원이며, 비은행예금기관은 93조원,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의 대출 규모는 76조원이다. 그동안 은행권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했던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50% 정도 이동할 경우 512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오 연구원은 "앞으로 경기부양의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부동산 규제완화)과 유통(소득성장), 증권(자본시장 활성화)의 주도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달 수익률을 보면 내수부양 기조에 힘입어 내수, 서비스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2014-08-03 12:58:43 김민지 기자
中企지켜라..금융권, 기업금융 지원나서

# 돈도 빽도 없지만 기술 하나는 자신있었던 박중소(47·가명)씨의 얼굴에는 최근 웃음꽃이 폈다. 앞으로 기업들은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기반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대출 등 각종 지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창조금융'을 앞세우며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산업·기업·우리·신한·전북 등 18개 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및 정책금융공사과 함께 기술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은행이 기보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간접 대출(온렌딩)을 이용할 때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 사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이를 신보의 보증부 대출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신용담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올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은행권에서도 '기술금융' 지원에 힘을 강화하고 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지난 1일 창립 53주년을 맞아 "2016년까지 총자산 260조원, 중소기업대출 125조원, 중소기업 고객수 130만개를 달성해 '글로벌 100대 은행'진입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히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소기업 금융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금융부를 기술사업팀과 기술평가팀으로 세분화했다. 지난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우리은행 역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용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평가(TCB) 우수 기업대출'을 출시했다. '기술평가(TCB) 우수 기업대출'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상품으로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대출 대상은 신한은행 신용등급 BB 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등급 B+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게 TCB의 기술등급에 따라 최대 연 0.2%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기술평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모두 은행에서 부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력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3%p까지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지원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기보가 1∼3%p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이차보전 업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용대출로 3억원을 금리 6% 조건으로 조달할 경우 기보가 3%p 이차보전을 지원해 기업의 조달금리는 3%로 낮춰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연간 이자비용은 900만원 가량 절감된다. 이차보전 지원한도는 기업당 대출원금 3억원, 대출기간 1년이다. 기술력 우수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기보가 은행에 제공한 기술신용평가서에 따르며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상향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기에는 이달 기술신용평가를 의무 적용중인 보증기업 뿐 아니라 6월 이전 보증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과거 기보의 기술신용보증 지원 실적에 비춰 볼 때 약 1500개 기업이 연간 이자비용 250만원 수준의 절감 효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의 은행연합회,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등의 TDB·TCB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용대출 이차보전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금융의 창조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3 10:43:27 백아란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해외여행 환전·신용카드 유용정보

해외여행시 환전, 꼼꼼히 따져보자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환전과 신용카드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휴가에 대비해 환전을 준비한다면 먼저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꼭 비교해봐야 합니다. 각 은행은 지난 6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과 함께 환전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비교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 동남아시아로의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 달러화가 환전 수수료율 측면에서 현지 통화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미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 통화는 대부분 4~12%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에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통화 종류에 따라 최소 30% 이상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은행별 우수고객 할인이나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습니다. 신용카드로 원화결제하는 것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원화결제하면 실제 물품 가격에 약 3~5%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 원화결제로 발생한 수수료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해외 원화결제시 최초 결제금액과 최종 청구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비자·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는 고객이 해외에서 원화결제한 대금을 달러로 환산해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회사는 이를 다시 원화를 환전합니다. 결국 고객은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는 셈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2014-08-03 10:38:54 김현정 기자